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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고농도 시기 극복 노력

기사승인 2019.12.0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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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차량 2부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시

 

 

< 앵커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4개월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4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에 돌입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환경부를 출입하는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 >

 신두식 기자(네.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 1일자로 시행됐는데. 계절관리제 시행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서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구요.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 확정.발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로 분류되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 계절제 기간 동안 대기의 농도가 연평균 농도에 비해서는 한 15~20% 높습니다. 따라서 계절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기간 동안 기존 농도를 줄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지난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이 본격 실시됐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들을 전해주시죠.

 

< 기자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공2부제 시행 대상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소재의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는 홀수날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경차와 친환경차,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도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다만,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는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첫 시행기간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영업용 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몇등급에 해당되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노후된 차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대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백 53만명에게는 마스크가 지원되구요.

미세먼지 예보도 3일 단기예보에 더해서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부문에서는 불법배출 단속이 강화됐구요.

유치원, 초중고교 교실에는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 도심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죠?

 

 

< 기자 >

 네. 정부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요.

대표적 정책이 ‘녹색교통지역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즉, 4대문 안쪽에 해당되는데요.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됩니다.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에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차량이 전체 16만 4천 7백여대였는데.

5등급 차량은 2천 5백 70여대였습니다.

5등급 차량 가운데 제외 대상인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4백 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었구요.

1대당 과태료가 25만원이나 되니까.

단속 첫날에 1억 4백만원 어치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앵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협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

 

< 기자 >

 네. 정부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구요.

우선 관련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동 노력도 필요한데요.

지난달 23일과 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도 대기환경에 부분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중국의 미세먼지 예·경보 및 주요 저감대책 관련 정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대기 분야 협력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30%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연구결과가 얼마전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조화를 이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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