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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약자가 필리버스터 밖에 더 있나…황교안 단식? 리더십 회복했지만 2대 악법 설득에는 부족"

기사승인 2019.12.03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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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치권이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일 뭐 대치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럴 때 일수록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시죠. 90년대 정치권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대표님. 이 뭐 정치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해결 접점이 보이지 않고 안갯속을 계속 걷고 있는데 20대 정기 국회 마지막 일정도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 민주당 한국당 때문에 그렇다, 또 한국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했다, 뭐 서로 책임을 터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예사롭지 않은 건 뭐 항상 그랬죠, 한국정치가.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뭐 한국정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회 중앙이 제대로 원천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일상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뭐 이제 국민이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이 파행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2대 악법을 이게 정부 여당이 통과시켜버리려고 하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지요. 그 필리버스터.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이제 현안 상당 부분 현안 정부에 대해서 걸어버렸단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공식 약점을 찾아낸 겁니다, 정부여당이. 

▷이상휘: 네.

▶박찬종: 민식이법 같은 거 말이지, 그 어머니가 와서 막 통곡하고 하는데 그래 아이들 보호하는 그 법률을 갖다가 

▷이상휘: 볼모로 한다. 

▶박찬종: 이 자유한국당 너희 놈들이 인정도 없느냐 아니 이래 버리니까 말이지, 뭐 예산안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좋다, 그 우선 처리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본회의를.

▷이상휘: 네.

▶박찬종: 본회의를 개회하면 우리 필리버스터 빼겠다 이거 올리자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반역집단이라 그러더라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응? 이 민식이법도 그렇고 뭐 이래 놓고 반역집단이라고 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민생은 뒷발질 하고 있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보면 필리버스터는 그 저기 할 수밖에 없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상휘: 그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박찬종: 아, 그렇죠. 그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사이에 민심을 격발시켜 가지고 정부 여당을 손을 들게 해야 하는데 트집을 잡은 거야, 이게, 트집.

▷이상휘: 트집을 잡았다.

▶박찬종: 아, 물론 자유한국당도 민식이법하고 예산안은 빼겠다 이랬다면 좋은데 워낙 이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가 파도처럼 폭풍처럼 밀어오면서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더 있나요, 약자들이.

▷이상휘: 대충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만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2대 공수처법과 선거제법 이런 것들이 좀 몰아치니까 한국당으로서도 필리버스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박찬종: 그 방법이지,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민식이 어머니가 기자회견 하면서 우는 거 나도 가슴이 찡해요. 그런데도 강훈식인가?

▷이상휘: 네, 강훈식 의원입니다. 

▶박찬종: 그 사람 과거에 교통사고를 낸 뭐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민식이법을 이렇게 쳐내냐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속 보이는 짓들 하지 말아야지. 그 민식이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 글쎄, 그거 뭐 스쿨존에 당장 아이들 보호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처벌하기 위한 것 법체계상으로 따져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니까 감성에 호소하니까 민주당 의원 강훈식이라는 사람도 울고 그러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야. 민식이법을 이렇게 외면

▷이상휘: 네.

▶박찬종: 무슨 자유한국당 만고역적처럼 취급 받아 버리고 네, 우는 백성들은 염두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 이게 정신들 좀 차려요, 정부 여당도. 

▷이상휘: 알겠습니다. 한국당 당내 상황이 지금 뭐 단식 이전 단식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조금 전에 뭐 인터뷰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당무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여야 협상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박찬종: 황교안 대표 단식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했는데 

▷이상휘: 아,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했다.

▶박찬종: 네, 그러니까 만 8일하고 9일째 의식을 잃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노천 바닥이 밤이면 추워요. 

▷이상휘: 네.

▶박찬종: 나같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하룻밤도 못 넘길 것 같아, 나이고 있고 이런 탓에. 그런데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했어야지, 국회 로텐더홀. 

▷이상휘: 아, 차라리. 

▶박찬종: 그러니 민심이 좀 격발되려고 하는데 장소와 환경이 나빠 가지고 좀 일찍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상휘: 좀 아쉽다. 

▶박찬종: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좀 더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거두어 드린 그런 꼴이 있는데 당내 리더십은 상당 부분 회복됐지 않느냐.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나 2대 악법의 대국민 설득에 좀 더 아주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게. 

▷이상휘: 대표님 보시기에... 네? 

▶박찬종: 단식 그러면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 80년대의 23일 한 거 그게 전설이거든, 그게.

▷이상휘: 네, 전설이죠, 단식. 

▶박찬종: 그 한다면 그 버금가거나 뭐 이랬어야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으니까 좀 안타깝게 됐죠. 

▷이상휘: 네, 어쨌든 뭐 대표님 보시기에도 당내 지도력 위상 회복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어제 말이죠. 한국당 당직자 35명을 쇄신 주문에 따라서 일괄 사퇴 했는데 이걸 보고 뭐 상당히 뭐 평가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과 이야기 해서 필요하다면 읍참마속[泣斬馬謖]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당내 쇄신을 예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박찬종: 이건 뭐 시작인 것 같은데 비국회의원 당직자들이 대부분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민심을 꽉 잡기에는 이제 더 두고 봐야지. 이것만 갖고는 뭐 평가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그 읍참마속이라는 것은 결국 뭐 당내 계판 청산에 직접 나서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요? 

▶박찬종: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그 단식하기 직전까지도 비상대책기구를 만들라고 얘기 했거든, 비상대책기구.

▷이상휘: 네, 그렇게 주장하셨죠. 

▶박찬종: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지 이게 진흙 밭에 그냥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니까 황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단식을 선택했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과감하게 해야 되겠지. 또 지켜 봐야지. 

▷이상휘: 네, 이후에 계속해서 대표님은 한국당의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글쎄, 그건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하기 나름인데 

▷이상휘: 하기 나름이다.

▶박찬종: 네, 본인이 최고회의를 지휘해 가지고 비대위를 안 하더라도 국민 눈에 아, 이게 쇄신이고 자르고 새로 들어오게 하는 구나, 그 뭐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민심 잡기거든 결국은, 민심 잡기. 

▷이상휘: 네.

▶박찬종: 민심 잡기 어느 수준으로 한다 하는 거, 그게 미흡하면 실패고

▷이상휘: 네.

▶박찬종: 아 본인이 그 자리에 하면 그 당연한 일이죠.

▷이상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연가를 냈다가 이제 처음으로 수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대표님. 여기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박찬종: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금요일 하루를 이제 연가를 내고 금, 토, 일 사흘을 쉬면서 책 3권을 봤다. 

▷이상휘: 네.

▶박찬종: 유시민, 김용옥 씨 대담록을 봤는데 감동적이고 새로운 인식을 넓혀줬다, 일독을 권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놓고 어제 오후에 지금 일련의 게이트 유재수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게이트라고 붙입니다. 유재수 게이트, 송철호 게이트 이게 지난 주일서부터 유재수 게이트는 지금 뭐 거의 한달 쯤 됐고 송철호 게이트는 지난주부터 이게 그냥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대통령이 사흘 휴가를 지내고 책 읽은 거 참 감동적이었다고 그러고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오후에 하는데 무슨 말을 하나, 나도 뉴스를 챙기기 시작했어. 내가 유튜브 방송국을 개국했거든, 박찬종TV.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매일 한 건씩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정세 이게 뭐 살펴야 되는데 수석보좌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실망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대통령 인식이 그 말부터 먼저 하면 안 되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정상적 정치는 도태됐다.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쟁점 없는 법안이 산적한데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법안과 연계해서 이렇게 깽판 놓고 있다, 이런 정치문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상휘: 네.

▶박찬종: 끝에.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대통령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그런 그 사흘 동안 침묵 지키고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상휘: 네.

▶박찬종: 기자회견을 해야죠, 기자회견. 지금 이게 양대 게이트라고 하는 게 본인은 어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양대 게이트 예를 들면 유재수는 사석에서 재인이 형 이런다고 재인이 형, 그러니까 그 둘은 형 동생 사이고 송철호 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그러니까 동생 형의 삼각관계에 있는 일이니까 어찌됐던 간에 대통령이 그 두 사람 배후의 그 협력자거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당사자의 하나가 되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두 게이트에 대통령이 법률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나와 관계있는 사람 더더욱이나 이것이 민정수석실 전체 그 휘하에 뭐 비서관실 여기에서 이것이 터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뭐 누가 고발을 하고 뭐 이래 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저절로 곪아터진 거야. 

▷이상휘: 네.

▶박찬종: 저절로 곪아터졌는데 곪아터진 장소도 대통령 직무실 가까이 있는 아, 청와대 경내에서 곪아서 터진 사건이고 그 배후와 당사자들과 특수한 인간관계 있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침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휘: 음,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

▶박찬종: 미국 대통령 같았으면 기자회견 해도 뭐 수십 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런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게 저기 이게 남의 다리 긁고 있고 이 다리 긁는 소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대통령이 지금 국회와 야당을 지금 나물랄 이 처지가 됩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취임사에서 이랬잖아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는 모습을 보인 일이 있습니까? 공수처법이나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절실할 것 같으면 야당 의원들 대표나 원내대표 부를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전부 다 부르던지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뒤로 숨어버리고, 더 이야기 할까요? 

▷이상휘: 아닙니다. 일단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비판보다는 이 먼저 이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다,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정국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명 의혹 논란이 어쨌든 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 하는데 특감반원의 극단적인 선택도 그렇고 검찰에서 휴대폰 압수수색도 그렇고 이게 범상치 않은데 앞으로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딜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박찬종: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잘 할 것이다. 특감반원 그 자살한 사람은 한 때 대통령 휘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사람이 자살해서 죽고 그런 마당에도 대통령이 침묵 지키면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느낌을 가지니까 오늘 화요일 아침인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울하게 하게 됐네.

▷이상휘: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하고 최운열, 김동철, 유의동 의원이 비공개로 만난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비록 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도통합론이 이야기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김 전 대표가 중도통합의 구심역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 전체적인 중도통합에 대한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잡힐 걸로 보시는지요?

▶박찬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과 실패할 확률이 반반이라고 봐요. 

▷이상휘: 50대 50이다. 네.
 
▶박찬종: 그런데 김종인 교수가 뭐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 엉뚱하게 보이거나 생뚱맞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야당으로서 황금어장에서 뭐 제대로 못 추스르니까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안 되겠다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틈새를 잘 파고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이에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같아. 

▷이상휘: 네.

▶박찬종: 민주당은 민주당 길로 가면 되고 자유한국당 화들짝 놀라서 아까 이 총장이 말씀하신대로 쇄신도 제대로 하고 물갈이 제대로 하면 이게 짜글어 들 수도 있겠지요, 이게 

▷이상휘: 네, 그게 우선 

▶박찬종: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김종인 그룹의 성패가 거기에 좌우되겠다. 

▷이상휘: 만약에 뭐 중도통합신당이 발족한다고 하면 뭐 3년 전에 국민의당 돌풍 이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박찬종: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노림수가 될 수 있겠지, 그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게 위헌이고 악법인데도 그런 거 노려 가지고 지금 정당 창당 신청이 삼 십 몇 개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34개 이상이 이제 정당 새로 신청했죠.

▶박찬종: 그 중에 한 세 사람은 날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1번으로 모시겠다 뭐 그러니까 

▷이상휘: 아, 창당하자고.

▶박찬종: 자기들 그 위의 뭐 당수가 돼 달라, 그런 일이면 날 찾아 오지 마라, 다 끊어 놨어. 

▷이상휘: 네, 뭐 새로운 당 만드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박찬종: 나,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이거 말이지.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자유한국당이 배척간두[百尺竿頭]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박찬종: 제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아주 못마땅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건 뭐 지난 세월 지난 1년 동안 특히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내가 여기 얘기한 어록을 보면 알 겁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고 기분 나쁘고 언짢아.

▷이상휘: 네, 뭐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셨죠. 

▶박찬종: 아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내 성에 차지 않아. 내가 그 들어가서 할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자유민주질서 근본적으로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이 이 수준밖에 안 되냐 하여간 짜증도 나고 화가 나고 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말이지. 황 대표가 그 단식할 때도 초기에는 말이지 멀뚱멀뚱했잖아,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 상황이라서 특히 대표님 같은 분들의 원로들의 또 사이다 같은 일침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와 전화 연결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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