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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박명호 "청와대 '하명수사'는 공수처법 등 처리 앞두고 의도된 검찰수사란 시각도"

기사승인 2019.12.03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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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동국대 박명호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백원우 특감반’ 의혹과 필리버스터 국회 파행 - [동국대 박명호 교수]

 

[전영신 앵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카드로 정기국회가 전대미문의 파행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앞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국 상황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박명호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

아무래도 부담을 좀 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거의 다 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모두에게 죄송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이 분이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사건으로 불려 지는데 관련해서 이른바 백원우 비서관 당시에 별동대, 백원우 별동대, 또는 백원우 특감반의 일원이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키맨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검찰의 좀 압박이었던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의 의견에 더 가있는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부담과 어떤 과제를 동시에 안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실 관계나 진실 규명하는 게 우선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예. 이게 하명수사인지 아닌지는 간단히 알 수 있다면서요. 해당 문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

글쎄요. 그것도 사실 관계를 두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직제상 무관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보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 감찰반원이 울산에 직접 내려갔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것이 언론에서 라벨링 했던 것처럼 김기현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은 청와대에서 울산에 내려갔다 온 것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 노영민 실장이 공식적 입장은 그렇게 내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여기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거 무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

그렇죠.. 맞습니다. 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대표적인 이 쪽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황운하 청장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묵힌 사건을 기획수사하는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처리가 임박한, 어찌되었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검찰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앞두고, 그 결국 그 시각은 근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 수석과 연결돼서 연관 지어서 이번 일들이 검찰에 의해서 의도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동국대 박명호 교수]

글쎄요. 일단은 뭐 사실 관계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금 여야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극명하게 대치되는 전선이 또 하나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올스톱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함께 결국은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제2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계기에 의해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예.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연말 예산 국회도 멈춰 섰습니다.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조금 전 취재기자의 분석이었는데, 교수님은 정국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동국대 박명호 교수]

아마 물밑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채널을 통해서 타협안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개되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겉으로 드러난 물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한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또 4+1로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려는 측면과 여당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거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일정한 기간은 강 대 강 정치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여야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타협이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좀 더 강 대 강 정치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영신 앵커]

그래도 예산안 처리,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에 일단은 막혔는데, 앞으로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국대 박명호 교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이나 비쟁점법안, 민생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어떤 좀 뭐랄까 비켜서서 일단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야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틈새를 통해서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틈새조차 주지 않는게 상책 아니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현재로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강대강의 대립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앵커]

자유한국당은 뭐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이어서 필립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면서 초강수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보시는지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

일단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미합니다만 지지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할까요. 동원해내는 데 특히 초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목을 받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앵커]

단식농성을 마친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잖아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국대 박명호 교수]

글쎄요. 사실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좀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당 장악력을 좀 높인 게 아닌가,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과 그런 것들을 단식을 통해서 극복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결말이 30여 명 되는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분위기 쇄신 차원에 일괄 사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국대 박명호 교수]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결속이라든가 지지층을 동원해내는, 결속시키는 일정한 결과는 얻었지만 이것이 어떤 선거 승리라든가 그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가기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당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통합과 쇄신의 방향으로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영신 앵커]

이 이야기도 끝으로 잠깐 해보죠. 지난 주말에 뉴스를 장식한 화제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이경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가 되었던 흑석동 집을 매각한 뒤 차액을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

기부하겠다고 하는 거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7월이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흑석동에 건물을 구입한 것이 되면서, 청와대 대변인직까지 사퇴를 하게 되는데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아쉬운 측면을 결국 정치적 재기를 통해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역인 군사 출마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관련한 것에 대한 어떤 공천의 룰에 대해서 좀 예외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보면 그와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페이스북에는 부동산 연락처까지 올려놨다는 것을 보면 본인이 나름대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동국대 정외과 박명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

감사합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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