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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관광’ ‘치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11.28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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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제줍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사전여행허가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영돈 제주도관광국장.

 

네, 법무부가 치안 문제로 제주도에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하려다가 지역 관광업계 반발에 부딪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여행허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주 성당 살인사건 때문이라면서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제주 성당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기도하던 60대 한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고요, 제주 지역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용의자로 잡힌 중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어서 경찰이 검거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는 부분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중국인은 망상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려 했는데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면서요?

 

네,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5년 3백93명이었는데 2016년 6백4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8월에는 제주의 농촌지역의 한 단독주택에 집단 거주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30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범죄도 함께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토에 착수한 게 바로 사전여행허가제, ETA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이를 법무부가 제주지역에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제주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여행허가제를 시행하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관광업계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광업은 제주의 제주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요,

올해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56만명 가운데 직항편을 타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47%에 달합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지역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사증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영돈 제주도관광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 강영돈 / 제주도관광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께서 법사위원장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에 따라 협조요청을 한 결과 오늘 전체 법사위원회에서 시행 규칙 제정시에 제주도가 제외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그럼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사전여행허가제를 제주에서는 제외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는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로 인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여상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예외로 한 상황은 알겠지만 반면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다수가 무사증을 통해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가운데 중국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또, 비자 없이 들어오다 보니 범죄 발생 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주의 먹거리 때문에 치안은 뒷전이 된 셈인데요,

강영돈 제주도관광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강영돈 / 제주도관광국장]

“우리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불법체류자라든지 민생치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가경찰 역시도 외사과라든지 치안문제에 외국인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 당연히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제주의 생명줄인 관광도 살려야 하겠지만, 치안 문제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관계 당국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였습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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