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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시민 중심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모성은 범대본 대표

기사승인 2019.11.19  1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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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진행: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가운데 모성은 공동대표.

▷박명한 방송부장: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1월 15일은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라는 정부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진특별법 제정은 지지부진하고 피해배상과 보상 등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대표, 전화로 모셨습니다.

모 대표님, 안녕하세요?

▶모성은 범대본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박명한 방송부장: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2년 전 포항지진의 발생과 피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58분에 포항시 북구 흥해 남송리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고 공포스러운 날이었는데요.

그때 사상자가 118명, 사망자도 있었고 피해자도 있었고요.

이재민이 천800명, 그리고 한국은행 집계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약 3천억원의 대재난이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현재 남은 과제들은 포항지진특별법제정과 손해배상 소송, 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 처리문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범대본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저희 범대본이 포항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자생한 시민단체입니다.

지진발생 다음날부터 발기인 모임을 갖고, 6차에 걸쳐 발기인 모임을 가졌고 한달만에 범대본이 출범을 해서 바로 시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해서 지열발전소를 중단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가처분신청 결과를 가지고 본안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민사소송이죠.

지진피해참여소송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한 것입니다.

지진이 촉발지진이라고 밝혀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한 것이니까, 굉장히 빨리 한 것이죠.

시민소송인단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7천여명의 소송인단이 만들어졌고요.

그중 만3천명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3천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준비변론이 있었고, 1차변론, 2차변론 거기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상황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방금 현장검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지열발전소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고, 모성은 대표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열발전소에 직접 가서 확인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현장 검증에서는 어떤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네, 현장검증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앉아서만 하게 되는데 포항지진같은 엄청난 사건을 재판하면서 종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도 그렇고 변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와서 보는 것이 기본이다 해서 저희 원고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됐고 또 지금 보지 않으면 현장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열발전 시설, 장비, 형태 이런 것들을 봤죠.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이전에 지열발전 시추장비가 매각돼서 팔려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가장 관심은 시추 장비들이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이런 것을 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열발전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인데 과연 제대로 중단되어 있는가, 운행되지 않고 차단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봤고요.

또 시추공과 연결된 배관들이 잘려나간 모습도 확인했고 시추시설, 재원들이 거의 중국산이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것은 포스코가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현장에 포스코가 제공한 터빈 엔진이죠, 엄청난 규모의 발전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제대로 본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문제는 이 지열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지열발전 시설 일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지열발전소가 일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채권자들이 있는데 주 채권자 중에 한 곳이 신한캐피탈사입니다.

채권자들은 자금회수를 빨리 해야 하니까 거기 있는 시설물들을 팔 수 있으면 빨리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확보해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시설물을 매각한다는 것은 그 시설물을 떼어 내 가져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하관과 시추공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 건들면 지진을 발생시키기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걱정이 시민들에 가득한 것이죠.

그게 심각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매각은 쉽지가 않겠죠.

이런 엄청나게 사고가 생긴 시설물을 누가 사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매각이 될 경우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열발전 시추장비 이전 못하도록 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또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열발전소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번 달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당사자들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고의가 있죠. 지진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설마설마 하면서 물을 주입해서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지난 3월 29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자그마치 7개월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만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은닉되거나 숨겨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압수수색이 되었으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면 책임규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민사소송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그렇겠군요. 포항지진특별법은 여야에서 잇달아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성은 범대본 대표: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민들의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일단 포항지진이 촉발지진, 인공지진으로 밝혀졌으니까 지금까지 입은 상처, 피해들을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도 전례가 있어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교섭단체 3당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이 각각 특별법을 만들어 상임위에 발의해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인 산자위에 올렸는데 상임위 내부에서조차 국회의원간 시각차나 온도차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지요.

포항시민들은 가슴에 열이 나서 빨리 치유하고 보상,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지요.

혈세를 가지고 포항시민들이 나눠먹으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 때문인데,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포항지역에서 잘못한 어떤 액션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포항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협치, 거버넌스가 되어있지 않다.

재난이 일어났으면 포항시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민간부분과 협력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항시장이 머리깍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관제대모를 하고 동원집회를 열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항에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의 시위나 집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시민들이 앞장서는, 포항시나 정치인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특별법 보십시오.

안산시장이 나서고 안산시청이 나서는게 있나요?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포항지진도 시민이 나서서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야지 시장이나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 국민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가는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고요.

2년 전에 집을 잃고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컨테이너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로서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민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세불복종, 즉 납세 거부 운동, 양심적인 병역 거부운동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심적인 조세불복종운동이나 양심적인 납세 거부 운동도 한 번 진행해보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방송부장: 아무쪼록 포항이 지진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대표: 네, 감사합니다.

정민지 기자 rundatu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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