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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국회'. 매 국회마다 쓰는 말이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30%대를 간신히 넘으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란 그야말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제대로 일을 안한 겁니다.
의원들조차 '최악'을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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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율 30.9%. 다른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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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최저 수치인데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 약 4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 국회 의안 처리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16대는 약 66%였던 처리율은 17대 52%, 18대 45% 등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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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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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극심한 여야 대립입니다.
올해 본회의는 5번 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금까지 단 두 번의 본회의만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탄핵 여파'가 남아있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 임기 내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여당간 협상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전반적인 정치력 부족과 협상능력 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진거 같고. 특히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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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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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수는 2만 3천112건으로, 19대 만 7천 822건보다 약 5천 2백건 정도 많습니다.
18대 국회와 비교하면 무려 만 건이나 많은 수인데요.
처리 해야 할 법안은 늘어나는데 비해, 여야 갈등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 소위나 본회의 개최 횟수는 줄어들면서 처리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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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이제 5개월 남짓 남은 걸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 질 것 같은데요. 아직 시급한 쟁점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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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선 굵직한 법안만 봐도, '패스트트랙'으로 묶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는데요.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각 당 입장이 팽팽하고요. 공수처법 역시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역시 단위기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올해 안에 처리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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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회에 단비 같은 소식이랄까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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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없는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120건 정도가 무더기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논란으로 운영위원회가 파행된 이후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데이터3법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나머지 2개 법안은 여전히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법을 국회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지금 일부 조금 조율이 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내수석 간에 내용들을 좀 가다듬어서..."
각 법안들이 줄줄이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 법안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