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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20대 국회 '역대 최악'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전망은 '글쎄'

기사승인 2019.11.18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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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국회'. 매 국회마다 쓰는 말이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30%대를 간신히 넘으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부란 그야말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제대로 일을 안한 겁니다.

의원들조차 '최악'을 강조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안 통과율 30.9%. 다른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까?

 

네.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최저 수치인데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의 의안 처리율 약 4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 국회 의안 처리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16대는 약 66%였던 처리율은 17대 52%, 18대 45% 등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극심한 여야 대립입니다.

올해 본회의는 5번 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금까지 단 두 번의 본회의만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탄핵 여파'가 남아있는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 임기 내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여당간 협상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전반적인 정치력 부족과 협상능력 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든 야든 마찬가진거 같고. 특히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법안 발의 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수는 2만 3천112건으로, 19대 만 7천 822건보다 약 5천 2백건 정도 많습니다.

18대 국회와 비교하면 무려 만 건이나 많은 수인데요.

처리 해야 할 법안은 늘어나는데 비해, 여야 갈등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 소위나 본회의 개최 횟수는 줄어들면서 처리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5개월 남짓 남은 걸 감안하면,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 질 것 같은데요. 아직 시급한 쟁점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죠.

 

네. 우선 굵직한 법안만 봐도, '패스트트랙'으로 묶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있는데요.

선거법 개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각 당 입장이 팽팽하고요. 공수처법 역시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역시 단위기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올해 안에 처리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꽉 막힌 국회에 단비 같은 소식이랄까요.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당초 내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없는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120건 정도가 무더기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논란으로 운영위원회가 파행된 이후 한 발짝도 진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데이터3법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나머지 2개 법안은 여전히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법을 국회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지금 일부 조금 조율이 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내수석 간에 내용들을 좀 가다듬어서..."

각 법안들이 줄줄이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 법안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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