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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패스트트랙 충돌이 정당방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나"

기사승인 2019.11.14  0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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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담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고발된 지 201일만에 어제 검찰 출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으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이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우선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받으러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예상했던 일인가요? 

▶백혜련: 네,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달 1일 황교안 대표가 출석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동안 본인만 조사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출석하리라고는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 내 상황으로 볼 때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당 안팎에서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자 보좌진 모두 이런 자리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고 전격 출연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강경방침을 한국당에서 연일 피력하고 있는데 날치기를 막은 정당방위다 이렇게 나경원 대표가 출석하면서 주장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혜련: 적반하장을 넘어서 이건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은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실제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법인데요.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국제 선진화법 개정 과정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은 전 국민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날치기를 막은 정당행위였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른 법안 발의와 그것을 막으려는 행위였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에서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에도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검찰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게 사보임 결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검찰에서 보는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백혜련: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세 가지를 크게 패스트트랙 수사 과정은 나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제출을 막은 의안과 점거와 그 앞에서 충돌 행위요 그리고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그리고 회의 진행 방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부분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 하나에 한정되고요. 실제로 법안 발의를 막은 부분과 

▷이상휘: 채이배 

▶백혜련: 채이배 의원 감금은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장은 그나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두 부분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저는 이 부분들은 전혀 다른 법적인 고려도 더 이상 할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지난 4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받으셨는데 상황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백혜련: 제가 직접 공수처법의 대표 발의자이고 그날 법안을 제출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입니다,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법안 제출을 방해받은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했고요.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방해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상휘: 사실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계기로 해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백혜련: 지금 검찰에서도 그동안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수사가 지체된 면이 있고요. 더 이상은 

▷이상휘: 지연

▶백혜련: 지연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출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영상만으로도 기소 불기소에 대한 판단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상휘: 좀 우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법조신 출신이신데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비선서권이 박탈될 정도로 상당히 중한 그런 법률적 위반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백혜련: 굉장히 중한 법률적 위반이 되죠.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막은 것은 그동안 국회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징역형 이상의 구형과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또 수사를 지연하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치가 원래 타협과 합의를 중점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고리는 없을까요? 검찰수사는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백혜련: 지금 상황으로는 또다시 어차피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가 곧 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표결이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합의나 타협이 되더라도 이 형사사건 자체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반의사불벌죄라든지 그런 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아무튼 자꾸 정치가 극단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서 제가 드려본 질문인데요. 어쨌든 다음 달 17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자가 지나게 되면 검찰수사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정의당에서 지금 조속히 수사해달라 17일 이전까지 그런 요구도 검찰에 한 상황인데요. 정말 이런 수사는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어질수록 검찰의 행태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검찰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소시점을 조절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저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된다.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이 모두 110명 정도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요. 
내년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보시기에 좀전에 관련해서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을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백혜련: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전에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도 보좌진 시절에 아마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행위 그냥 회의장 앞에 서 있는 정도의 행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 그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례가 그 정도의 벌금형이 나왔던 것이라고 보면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훨씬 나오고도 남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사법적 형벌에 의해서 물갈이가 되는 건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당 의원들의 총 사퇴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정하자 이 총 사퇴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백혜련: 저는 이건 보여주기식의 어떤 제안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국회의원 총 사퇴라는 것이 가능한 형태가 아닙니다. 총 사퇴를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과반이 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의석수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총 사퇴라는 그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 사퇴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엄포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휘: 엄포용이다

▶백혜련: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어제 법무부장관으로 급부상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같은 법조인이시니까 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장관 입각설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백혜련: 추미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그동안 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서 그런 자격에서 또 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회의원 경력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어떤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좋은 카드라고는 보이지만 또 선거가 지금 어쨌든 코앞에 있고 국회의원의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휘: 오세훈 전 시장이 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계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백혜련: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추미애 대표 이 부분도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그냥 제안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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