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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해 신속 심리

기사승인 2019.11.12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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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기소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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