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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연계는 부담스러운 상황…강기정 논란, 조만간 마무리될 것"

기사승인 2019.11.08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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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이종훈 정치평론가

■ 대담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총선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중진 용퇴론 쇄신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통합 제안에 화답을 했습니다. 1990년대죠 3당 합당 수준에 비견될 수 있는 보수 빅텐트가 세워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연결해서 이런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지금 정국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고 또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가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은데 어쨌든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감 답변 후폭풍이 먼저 짚어보면 거세게 불고 있거든요. 일단 국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면 대신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기류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안 심의하고 결국 연계시켜버린 그런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낙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위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안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약간 잘못된 행동하고 맞바꿀 정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강기정 수석도 나름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사과 유감도 표명했고 

▶이종훈: 네, 그랬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뵙고 약간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은. 

▷이상휘: 교류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고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제 강기정 수석이 SNS를 통해서 오늘 인터뷰 예정을 했던 우리 김재원 위원장하고 맥주회동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논란의 돌파구 그런 희망적으로 분석을 해도 될까요? 

▶이종훈: 네, 강기정 수석이 나름 우회로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계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번 초슈퍼 예산 관련해서 지금 문제제기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논의하기에도 사실 절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몇 달 동안 국회가 민생 제대로 안 챙겼다는 질책도 굉장히 지금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아마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김재원 위원장이 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상휘: 그랬겠죠. 

▶이종훈: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마 뭔가 결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휘: 어쨌든 강기정 수석이 SNS를 통해서 맥주회동 이 장면 사진을 노출시킨 것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513조 슈퍼예산입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밀실심사라는 비판받아왔다 그래서 소소위는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이종훈: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약간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휘: 그렇죠

▶이종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국회란 말입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과연 그냥 넘기려고 할까

▷이상휘: 중차대한 결정인데 

▶이종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소위를 없애겠다고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상휘: 소소위 전 단계

▶이종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좀 더 조율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예결위 어찌됐건 전체회의에서 조율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일종의 쪽지 예산 내지는 요즘에 카톡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카톡 예산이라고 하죠. 

▶이종훈: 그래서 문자로 막 넣어서 이거 꼭 해 달라 이런 식의 아마 예산 관련한 그런 청탁이 상당히 사전에 미리 난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사전에. 공식적인 소소위를 가동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일종의 우회를 통해서 그렇게 총선에 대비한 예산 이걸 관철시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게 어제 말이죠. 여의도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한국당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일명 중진 퇴진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초선들이 일단 선배님들의 용단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상휘: 대비가 된다

▶이종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초선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상휘: 그렇죠

▶이종훈: 게다가 또 주류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휘: 주류죠. 

▶이종훈: 이렇게 되면 중진들 또는 비주류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결국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 아마 정치적인 결단도 고민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중진들 물러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뜻 보기에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 지금의 초선들이 초재선들이 어떤 의원들이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권에 영향 하에서 탄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키즈들이란 말이에요. 

▷이상휘: 박근혜 키즈들이다

▶이종훈: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더 해 먹겠다고 속된 말로 결국은 위에 중진들 내보내고 본인들은 다시 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황교안 대표를 결국 지지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보인 것도 친박계에서 잽싸게 친황계로 줄을 빨리 갈아탄 

▷이상휘: 줄을 갈아탔다

▶이종훈: 그냥 살아남기 위한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친박계는 정리돼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 내에서도 생각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그런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상휘: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이러저러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마는 다 차치하더라도 초선들이 그 정도 얘기하려면 초선들의 향후 방향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결단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친박계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초선 의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나서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불출마하겠라든가 당의 혁신을 위해서 또 혁신공천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이상 차원에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상휘: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한국당 내 일부 중진들은 이런 용퇴론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지장이 될 수밖에 요인이 되겠죠? 

▶이종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도 흠집이 많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단순히 선수만 높다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에서 교통정리를 잘해 나가지 않으면 혁신 공천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식의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총선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상휘: 일단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초선 중진 그런 부류들이 당 내 쇄신과 변화혁신 인적쇄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조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훈: 일단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들도 초선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원들이 많아요. 

▷이상휘: 아, 그래요? 

▶이종훈: 그러니까 전직 관료 출신들도 많고 경력이 꽤 되는 분들이 또 있고 

▷이상휘: 그렇죠. 장관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이종훈: 그런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초선 중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누구는 공천하고 누구는 공천 배제하고 이런 식의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또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 정권에서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는 그런 차원에서의 혁신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근의 박찬주 전 대장 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신인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인물들은 조금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한국당의 초선은 초선이 아니다 또 다른 기준을 세워서 기득권을 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 대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합논의기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보수통합의 공론화 필요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움직임들이 있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상당히 앞당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박찬주 전 대장 논란이 없었다면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박찬주 전 대장 영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황 대표의 지금 현재 개인적인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정치적인 관심사는 당 내에서의 자기의 지지기반을 최대한 확충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작업을 상당히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다른 정당 또는 다른 계열들하고 통합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 내에서 리더십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당기게 됐는데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기는 했으나 행동에 나서는 과정 또는 협상 과정은 상당히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 대표 스스로가 자기 세력화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편에서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협상 과정을 진행시키는 그런 투 트랙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투 트랙으로 나간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평론가님 1분 정도 조금 남아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도전 의사 밝힌 쪽도 있는데 어떻게 논란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하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받아들이지 않다

▶이종훈: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불만이 다른 게 아니고 특히 여당에 대한 대책 이런 전략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 의견이 꽤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교체 쪽으로 기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의 견제 심리도 적잖이 작동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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