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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2019년 경제성장률 1%후반대 가능성...저성장 악순환 경계해야

기사승인 2019.10.29  16: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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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2%대 성장률은 심리적 저지선이다.

당장 3분기 성장률이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전분기 보다 0.4%증가했다. 당초 예상 보다 낮은 수치다. 대부분 0.5~0.6% 성장을 예상했다. 원인은 민간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도 반감됐다. 2분기에 재정을 많이 풀었다. 재정의 빈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3분기에 그 빈 자리를 채우는데 역부족이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분기 0.4% 성장률'이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속보치이기 때문에 향후 잠정치에서 바뀔 수 있다. 전례를 보면 속보치와 잠정치는 보통 0.1%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동안 추세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은 쉽지 않다. 1분기 0.4%하락했으나, 3분기 0.4%올랐다. 1분기와 3분기는 숫자상으로는 상쇄했다. 다만, 2분기 1% 증가율을 보였다. 4분기에 1%를 달성하지 못하면, 2%대 성장률은 무너진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은 마땅치 않다.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경제성장률 2%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마지노선(Maginot Line)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다. 

마지노선은 1차 세계대선이 끝난 뒤, 독일 침공에 대비해 요새선를 만든 프랑스 국방장관인 '앙드레 마지노(1877~1932)'의 이름을 딴 용어이다. 당초 목적은 독일 전차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직접 공격루트로 마지노선을 선택하지 않았다. 주변국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먼저 정복하고 프랑스로 들어갔다. 마지노선을 무용지물이 되었다.

노선을 구축한지 12년 후 독일은 우회로를 통해 프랑스로 들어갔다. 마지노선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전쟁에서는 쓸모없는 장벽이 되었지만, 그 이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다시 경제성장률을 보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연간 2% 성장률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 2차례 밖에 없었다. 1998년(-5.5%)과 2008년(0.8%)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다. 통상적인 경제상황이 아니고 예외적이고 강력한 외부충격이 발생한 경우에 2%성장률이 무너졌다. 상황이 엄중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책은 뾰족하지 않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선진국의 저성장이 일반화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률 둔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식어가는 경기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rate of economic growth, 經濟成長率)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이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10%이상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세계경제의 호황도 주효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각각 5년간 평균 4.38%와 4.4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 2% 달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4분기(10~12월) 성장률이 1.0% 안팎이라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잠재성장 속도를 웃돌아야 가능한 수치이다. 성장률 둔화도 문제지만 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는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얘기가 됐다. 세계 주요 전망기관들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는 이미 1.9%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1% 중반대 전망도 있다.

정부도 위기의식을 거듭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시기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경제흐름에 대한 현실진단에서 오류도 발견된다. 이미 한국경제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하강국면에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제활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출형 수소트럭 및 수소청소차를 최초 공개하는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늦은 감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투자설명회를 떠나는 동안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대신 '투자'라는 단어를 10번씩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여권에서 금기시했던 '건설투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러나, 행간의 흐름을 보면 경제실정의 그림자도 보인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는 늦었지만, 가장 빠를 수 있다. 보다 더 엄중한 현실 인식과 분발이 요청된다. 재정여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와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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