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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역대 최저 수준 금리 인하, 대출금리 영향 있나?

기사승인 2019.10.18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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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경제이야기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함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쯤 편안해질까? 이게 뭐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다가 느끼시는 그런 과제고 숙제고 또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 정치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한데 요즘 정치권 보면 참 이런 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는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윤석천: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이 그 <금요경제마당>이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많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사가 올라가는 내용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부담스럽죠?

▶ 윤석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합니다만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 홍승제: 네, 그럼요.

▷ 이상휘: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참 열심히 공부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 듣는데 참 죄송스럽다는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승제: 무슨 말씀을.

▷ 이상휘: 갑자기 분위기 좀 이상하죠? 

▶ 윤석천: 저희가 고맙죠. 

▷ 이상휘: 어떻습니까? 그 두 분 다 주택 아파트 살고 계십니까?

▶ 윤석천: 네, 아파트에

▶ 홍승제: 네, 저도.

▷ 이상휘: 네, 부사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언제쯤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 윤석천: 저는 80년대 후반 90년 대

▷ 이상휘: 금수저시네요. 

▶ 윤석천: 금수저는 아니고요. 

▷ 이상휘: 몇 번 정도 이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 윤석천: 뭐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사를 거의 안 했어요. 

▷ 이상휘: 아, 결혼하고 나서는.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게 뭐 몇 십 년을 훨씬 넘었겠네요. 

▶ 윤석천: 20년 이상 

▷ 이상휘: 오, 네.

▶ 윤석천: 20년 얼추 됐죠. 

▷ 이상휘: 우리 부사장님은 어떻습니까? 

▶ 홍승제: 늦어도 90년도 초반에 집을 샀는데요.

▷ 이상휘: 지금 바로 검증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홍승제: 그리고 결혼하고 한 열 몇 번 이상 다녔고요. 

▷ 이상휘: 어우, 이사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홍승제: 아니 그 때 전세 뭐 다니니까 집 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기도 쪽에 제가 살았는데요. 서울에 진입하는 데 27년 걸렸습니다. 

▷ 이상휘: 서울 진입 27년.

▶ 홍승제: 네, 최근에 이제 제가 5년 전에서 서울로 왔는데요. 한 번 나갔다 왔다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 이상휘: 서울이 그렇게 좋은가요? 27년 만에.

▶ 윤석천: 서울에서 한 번 벗어나면 서울에 다시 진입하는 거는 진짜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더라고요. 

▷ 이상휘: 대부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서울을 벗어나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 윤석천: 네,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 중에 서울에 그냥 어떻게든지 서울에서 살던 사람하고 아니면 뭐 신도시로 갔던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 이상휘: 이런 게 있는 서울특별시민으로서 뭐 프라이드가 될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사실 얘기할 첫 번째 주제가 부동산 때문이라서 이렇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7번 8번 정도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집 경기도에 살고 있고 서울을 이탈했습니다만 우리 사실 이 주거 문화가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계속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 주택 문제가 사실 주거 문제가 아니고 투기 문제 이 재산 증식이 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홍승제: 네,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 

▷ 이상휘: 교육 문제도 결부되어 있고요. 

▶ 홍승제: 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한 애착이 우리나라 사람들 유별난 것 같긴 합니다. 나라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고.

▷ 이상휘: 지방에 사는 제 친구들은 제가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니깐 집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은 있다고 경기도에서 산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야, 정말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 경기권 일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지방 가면 부자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 윤석천: 아니 뭐 제가 아는 그 모 방송국 PD 분께서는 일 년 막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죠.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자기 있는 지방의 집을 전부 다 팔고 서울에 집을 사려고 그러는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 보는 사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신문에서 지방에 있는 돈을 어느 정도 가진 자산가들이 서울에 집을 살라고 몰려드는 현상이 진짜로 있구나 그런 것을 실감했습니다. 

▷ 이상휘: 진짜 있더라고요. 

▶ 홍승제: 사실 봉급쟁이들 생각을 보면 이렇게 알뜰하게 모아 가지고 집을 사 놓아 가지고 서울에 서울이나 뭐 이 신도시권에 이렇게 있어 보면 다 돈이 어디 갔지 하면 그냥 베고 자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그 만큼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뭐 남들이 보면 그 비싼 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실 있고 없고 차이는 상당히 크지만 돈의 돈이 이렇게 집에 집중돼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은 상당히 해 봅니다. 

▷ 이상휘: 네, 문자 바로 주십니다. 93**님, 누가 들으면 서울이 최고도 살기 좋은 도시로 알겠습니까? 서울이 뭐가 좋습니까? 지방이 좋다고. 

▶ 홍승제: 지방 좋죠. 지방 친구들 보면 여유 있어요. 

▷ 이상휘: 아, 그럼요. 이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 홍승제: 네, 주택의 돈이 많이 안 들으니까 상당히 사는 게 좀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 이상휘: 32**님, 경제마당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이 본격적인 토크하라는 얘기인데, 어, 이게 이제 아파트 문제 주택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이제 최근에 3개 수도권신도시 일부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작업을 마쳤지 않습니까? 마쳤는데 여기에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 들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게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상 문제가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이게 난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윤석천: 원래 뭐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이왕 공공택지지구로 이게 일단 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이 되면은 토지주들의 보상 문제는 언제든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어떻게 보게 되면 수용이 당하는 건데 

▷ 이상휘: 아, 수용 당하는 건데 

▶ 윤석천: 토지주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이상휘: 아, 시중가로 배상이 안 됩니까, 그게? 

▶ 윤석천: 그렇게 되지는 않죠.

▷ 이상휘: 아, 그렇게 안 됩니까?

▶ 윤석천: 시가로 그걸 갖다가 그 매입하는 거 아니니까. 네,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로 뭐 공시가라든지 뭐 감정가가 기준이 돼야 지만 시가 배상은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 홍승제: 그렇죠.

▶ 윤석천: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로 이제 2기 신도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좀 교통문제라든지 뭐 자족 도시 기능들이 좀 미흡한 것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여기도 분양이 완전히 안 되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다 안 됐는데 3기 신도시가 덜컥 발표돼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되니까 뭐 그쪽에서 더 시끄러울 수밖에는 없는 거고.

▷ 이상휘: 2기 신도시 쪽의 주민들이 뭐 집단 반발은 많이 하더라고요. 

▶ 윤석천: 그렇죠. 특히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상암동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의 원당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겠죠. 

▷ 이상휘: 이게 어쩌면은 옛날에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토지 수용을 강제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하긴 하는데 이 궁극적으로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 쪽에서 신도시에 대한 주택난 해소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뭐 형평성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승제: 그 다 예산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돈의 문제니까

▶ 홍승제: 올해 지금 뭐 사분기 10월 11월 12월 달에 나가는 돈이 토지 보상금의 한 7조 원 정도 되고 내년에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 이상휘: 그러면 내년까지는 한 50조 원이 시중에 풀리겠네요. 

▶ 홍승제: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토지 그 근방에 없던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 땅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소유자들은 그 시가배상이 잘 그 만큼

▷ 이상휘: 안 되니까.

▶ 홍승제: 그래도 뭐 그 주변에 이제 시세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낫게 받는다 하지만 보상액에 만족할 뭐 땅 소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더구나 양도세가 너무 많거든요. 

▷ 이상휘: 네, 양도세가 많죠. 

▶ 홍승제: 이런 부분들. 또 주변에는 이제 개발되고 난 개발이 안 된 그 옆의 부분들 주변 집값 하락들 이런 불만들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택지 지정이 되면은 늘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휘: 이게 참 양면이 있네요. 

▶ 윤석천: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쪽에 재주가 좋아서 그런 건지 항상 그렇게 수용되는 토지로만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공장 그쪽으로만 옮겨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엄청난 부자죠. 

▷ 이상휘: 그렇죠 뭐 그렇게만 

▶ 윤석천: 그렇게 수용만 당했는데도 그냥 뭐 불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그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이제 뭐 이 보상액이 적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뭐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 이상휘: 또 이게 뭐 국가 정책이니까 또 어차피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언제까지나 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또 하기가 애매한 또 구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 홍승제: 저도 사실 고향이 이 수용 당해서 일찍 서울로 오게 됐었는데요. 그 때 배상금이 저기 부모님 보면은 뭐 너무 적어서 그 옛날이었으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긴 했어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고 시책이다 보니 뭐 강제수용에 대한 거는 뭐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야될 부분이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뭐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사실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은 있지요,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 

▷ 이상휘: 그것 때문에 뭐 정책집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 홍승제: 네,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 이상휘: 어쨌든 말이죠. 이게 이제 공공주택 1지구든 뭐 2기든 3기든 간에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그 목적 자체가 집값 잡기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집값 잡기가 목적인데 지금 뭐 신도시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신도시가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 수요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결국 뭐 그 주택에 대한 신도시 발표하더라도 이게 착공이 돼서 공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대한 시차상의 가격이 

▷ 이상휘: 아, 시차.

▶ 홍승제: 올 것 같고요. 나중에 신도시가 완전히 완성이 되면 뭐 전세 시장이라든가 주택을 다시 대체하는 시장들이 이런 쪽에서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자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 이상휘: 그렇죠. 공급이 많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 홍승제: 항상 이게 발표됐을 때는 아마 그 지역 앞으로 이제 그 인접해 있는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의 동요를 뭐 다 영향을 주긴 하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천천히 아마 그 본격 분양이 되면 공급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 예상해 봅니다. 

▷ 이상휘: 그 공급이 되는 시기까지 시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시차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반드시 꼭 뭐 반드시란 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택 공급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 다, 이게 

▶ 홍승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산층하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신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수요들이 사실 마켓이 그게 

▷ 이상휘: 다르죠.

▶ 홍승제: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치면 주체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요즘에 새로 그 주택분양가상한제 나오면서 그 로또 당첨자도 

▷ 이상휘: 네, 상한제 나왔죠. 

▶ 홍승제: 상당한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동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단 말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천천히 이제 돈을 신도시에 이제 입주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계층들이죠. 

▷ 이상휘: 저는 이 집에 가면요 뭐 아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대출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상한제부터 시작해서 LTV다 DTI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DVT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도저히 뭐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공부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 아니니까. 이제 우리 평론가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논란 그래서 2기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3기가 제대로 될까요? 

▶ 윤석천: 그 일단은 뭐 지구 지정이 끝났으니까 보통 2년 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 이상휘: 2년이 착공.

▶ 윤석천: 그렇지만은 뭐 그 정책을 갖다가 정책 당국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발표 당시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가령 뭐 교통망이라든지 제가 알기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GTX 정도 오만 일단은 뭐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신도시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자족 기능은 필수적이잖아요.

▷ 이상휘: 자족기능이.

▶ 윤석천: 네, 그 쪽에 뭐 기업들도 좀 들어가야 되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세부적인 어떤 정책적 뭐 이런 어떤 뭐 완벽한 어떤 준비가 돼 가지고 사실은 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3기 신도시가 이제 지구 지정이 끝났으니까요, 창릉지구 빼고. 보통 3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30만 호 정도.

▶ 윤석천: 그런데 이번에는 지구지정이 끝난 게 한 14만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반정도되는 거죠. 

▷ 이상휘: 반 정도네요. 

▶ 윤석천: 그렇죠.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겠죠. 21년 한 말부터는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아까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주택 시장은 굉장히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주택 가격이 서울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빠지는 수요들이 좀 있겠죠. 

▷ 이상휘: 그쪽으로 빠지는 

▶ 윤석천: 그렇지만 서울을 고집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령 뭐 돈이 많은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 이상휘: 그렇겠지요.

▶ 윤석천: 서울에서 안 나가려는 유인들이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무조건 간에. 

▷ 이상휘: 나는 무조건 서울에 살겠다. 

▶ 윤석천: 네, 가령 뭐 강남이든지 아니면은 뭐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쪽에 뭐 들어가 살라고 하겠죠. 거기 뭐 좋은 주택들이야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주택 시장 자체는 뭐 이 3기 신도시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영향을 왜 안 받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좀 

▷ 이상휘: 아직 무리다.

▶ 윤석천: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상휘: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얘기죠. 

▶ 윤석천: 일부는 좀 영향을 받을 거고 일부는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하고 우리 평론가 얘기하신 것 하고 좀 맞닿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시차 기간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무결한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좀 와 닿는데 시차 얘기를 우리 평론가께서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3기 신도시가 착공되려면 앞으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또 집 다 지어야죠. 그러면은 3년 4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2기 신도시에 아직까지 아파트가 뭐 완전 분양이 안 된 게 또 많단 말이죠. 이게 또 소진 알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공 이게 어떻게 참 너무 단편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죠?

▶ 윤석천: 제가 알고 있기로 2기 신도시에 그 악성 물량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된 줄 알고 있어요. 

▷ 이상휘: 아, 어느 정도.

▶ 윤석천: 네, 그게 뭐 이제 사실 뭐 건설사의 발표니까 그걸 갖다가 건설사는 자기들 아파트를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그 미분양을 갖다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세일을 심지어는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각종 편법 어쨌든 통계상으로 

▷ 이상휘: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 윤석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금 김포 지역이라든지 인천 검단 지역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극심한 측면이 있었는데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부분의 물량이 뭐 통계적으로는 적어도 최소한 뭐 어느 정도 해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그런데요. 이게 진짜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신도시 지정하고 나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기 가서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조금 이따 금리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현금 돌지 못 하니까 지금신도시 근방에 가서 투자해서 땅을 사 놓으면 향후 4,5년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아주 뭐 재빠른 계산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 홍승제: 이미 선수들이 많이 가 있을걸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실제 그런가요?

▶ 윤석천: 네, 제가 그 어디를 

▷ 이상휘: 이 말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윤석천: 어디를 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을 가다가 들었는데 이제 그 바깥의 편의점에 앉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왠 두 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은 부동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창릉지구로 부동산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례가 있겠죠. 

▷ 이상휘: 그 이게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튀어 오른다는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이익실현을 위한 그런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 마디만 한 말씀씩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집값이?

▶ 홍승제: 이 부동산을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네, 지금 서울 경기지역만 봤을 때 

▶ 홍승제: 경기지역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뭐 워낙 저금리 기조가 쭉 깔려 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 이상휘: 이 50조가 풀린다면서요.

▶ 홍승제: 네, 그게 아까도 뭐 그 개발 자금도 또 토지보상금도 불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면 지난 번 DLF건도 그렇고 라임사건도 그렇고 보면 이 자금이 예금에 만족하기가 되게 어려운 자산가 돈들이 지금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이런 돈들이 그 투자자산에 지금 금융 자산에 몰려서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자산에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큰 자금들이 와서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투기 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의 유입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역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윤을 낼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뒤에 그 활성화된 자산들이 굉장히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 윤석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 같아요. 

▷ 이상휘: 그 지속성.

▶ 윤석천: 네, 서울의 특수한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사실 지금 현재의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분양 가상한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대출 규제정책들을 갖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정부의 어떤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라고 본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거는 분명히 금리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 이상휘: 네, 금리는 우호적이다. 

▶ 윤석천: 네, 그렇지만 일부 자산가를 빼놓고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대출을 전부 다 안고서 사야 되는 거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이 대출규제정책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어떤 커다란 탄력을 받아서 어떤 폭등 정세로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두 분 말씀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서울 경기 지역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지요. 

▷ 이상휘: 바로 이 지역인데 어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일단 시차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정부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당한 집값 안정에 좀 작용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그런 전망이시죠? 이 지금 일관성을 갖고 정부 정책이 계속 견인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 윤석천: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 이상휘: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 윤석천: 사실은 돈을 벌자고 그 애 쓰는 사람들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주식 시장도 그렇잖아요. 뭔가 호재가 발생을 하면 금방 오르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6개월 유예 기간을 다시 준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기에도 원래 그 정책에서 일보 후퇴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거기에는 뭐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뭐 가령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6개월 유예 기간을 혜택을 받는 재건축 금방 튀어 오르거든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죠. 

▷ 이상휘: 이게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뭐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천만이 넘겠죠. 근데 사실상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분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이 꼭 그 서울 경기 쪽 이쪽에만 포인트가 맞춰 지는 것 같아서 이 지방을 좀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홍승제: 결국 저는 인구가 그 만큼 그쪽이 

▷ 이상휘: 인구분산이 되어야 한다. 어떤 자족기능이라는 거죠?

▶ 홍승제: 네, 그리고 산업 기반 이런 부분들이 그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런데 집에 대한 수요 자체가 주니까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그 높은 집을 그 비싼 집을 사죠.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그런데 요즘 대전 대구광역시 쪽에서도 보면 좋은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소문이 좀 있고요. 

▷ 이상휘: 아, 좋은 아파트. 

▶ 홍승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성 부동산 부분에 대한 매력들 이런 것들 아직 시장에서 물론 그쪽에 뭐 오피스텔 같은 시장은 좀 침체되다가 다시 조금 복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신규 분양 시장이 좀 뜨거운 부분들 소형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그 인기 지방 큰 도시에 대한 새아파트에 대한 인기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어 유동성 충분하게 지금 대기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뭐 KDI에서 보면 10명 중 6명 정도가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비롯한 각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불구하고 1년 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을 상승할 것이다 

▷ 이상휘: 상승할 것이다. 

▶ 홍승제: 이런 쪽의 그 손을 들었습니다. 

▷ 이상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이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 참 지방은요. 뭐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인구분산정책이라든가 또는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움직여줘야만이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 윤석천: 그런데 그 지방부동산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심하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광주지역 아파트입니다. 

▷ 이상휘: 아, 광주.

▶ 윤석천: 광주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 이상휘: 네, 그렇죠. 부산도 그렇고 

▶ 윤석천: 요즘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거기 뭐 

▷ 이상휘: 완전히 뭐 냉각기라고

▶ 윤석천: 네, 냉각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쪽의 부동산 시장을 누가 올렸나 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누가 그런 걸 했느냐?

▶ 윤석천: 제가 듣기로는 뭐 거의 뭐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 인근의 뭐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왜 그러냐면 

▷ 이상휘: 좀 인위적으로.

▶ 윤석천: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한 단지 한 천 가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집만 올라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 홍승제: 맞아요. 

▶ 윤석천: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휘: 호가라는 거죠. 

▶ 윤석천: 아니 호가가 아니라 누가 한 실제로 거래를 한 건만 일어나도 

▷ 이상휘: 이게 딱 정해진 거 아니니까

▶ 윤석천: 그렇죠. 한 건만 일어나도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 이상휘: 참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군요. 

▶ 윤석천: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투기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사람들은 이게 뭐 올라가니까 뭐 집값이 다 뭐 거래가 활발해 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입니다. 몇 천 가구 중에서 한두 가구만 집이 팔려 가지고 매매가가 상상하면 전체 가구가 다 아파트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또 주식과는 좀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주식은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사고파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주택 시장은 그게 왜곡되기가 참 싶다는 얘기예요.

▷ 이상휘: 왜곡된다.

▶ 윤석천: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1년에 거래 일어나는 게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 왜곡 현상이 어떤 상승 자체를 부르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작전 세력들이 사실은 장난질이라고 좀 뭐하고요. 이런 게 좀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이상휘: 사실상 그런 게 좀 있죠. 그런 게 있죠. 그 왜곡시킨다는 게 바로 장난을 친다 소리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얘기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지적하셨습니다만 뭐 서울 경기권의 신도시 3기 신도시 지정 이런 것도 중요하고 지방에 대한 부동산 안정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거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자족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게 결국 수요를 분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연계된 얘긴데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어, 우리 평론가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집을 사는 것은 대출을 안고서 사야 된다 이거죠. 그 은행에 돈을 빌려서 대부분 사는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 0.2% 내린 뒤 이어서 원래 두 번째로 인하를 했는데 아 어쩌면은 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근무하셨던 부사장님께서 왜 내렸습니까?

▶ 홍승제: 그만큼 뭐 경기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수출도 그렇고 투자도 부진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도 지금 많이 약화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쪽에서 여러 가지 대외 경기 여건이 나빠진 부분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디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보셨듯이 그때도 아셨겠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우리가 그만큼 소비할 여력 자체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성장 그 성장률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 이상휘: 네, 결국 금리 인하하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홍승제: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그 결과물들이라고 보죠.

▷ 이상휘: 그 만큼 심각성이 있고 엄중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인하를 시킬 수밖에 없겠다.

▶ 홍승제: 네, 물가 목표에 또, 밑에 아직 도달해 있고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중앙은행의 뭐 그 제일 목표되어 있으니까요.

▷ 이상휘: 네, 디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일관 되게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홍석천 평론가님.

▶ 윤석천: 아니 윤석천입니다. 

▷ 이상휘: 아 죄송합니다. 윤석천. 네.

▶ 윤석천: 네.

▷ 이상휘: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인하? 

▶ 윤석천: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뭐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통합이 그러니까 위원회죠. 그 위원들 중에 두 명은 동결 의견을 냈어요. 

▷ 이상휘: 두 사람은.

▶ 윤석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위원들 간의 어떤 그 완전히 합의된 상태의 인하는 아니다. 왜 동결한 했냐면 금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뭐 실효화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금리를 더 낮추어도 여기서 내려도 경제에 어떤 회복이라든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폭이 생각보다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거기에 이미 우리나라 금리는 이미 실효화 안에 다다른 거 아니냐 해서 동결 주장을 낸 위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은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한은 자체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2.7% 2.2%까지 내렸고 2.2%도 약간 좀 약간 어렵다 라는 뉘앙스를 갖다가 그 한은 총재님께서 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뭐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를 갖다 고려할 수밖엔 없는 거고요. 

▷ 이상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윤석천: 그게 이번에는 이제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어쨌든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궁금할 것 아닙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뭐 집을 사신 분들 대출 금리 내려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윤석천: 일단은 이론적으로라고 그러면은 기준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는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반드시 백 퍼센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시중금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일단 내려가는 게 방향이 맞겠죠. 

▷ 이상휘: 그렇습니까, 부사장님? 

▶ 홍승제: 근데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리면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정책 금리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하루 초단기 금리 시장인 콜금리가 바로 반응을 하고 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라든가 기업어음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시장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그 같이 따라가 줍니다. 그런데 장기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 금리하고 단기 시장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변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 이 내린다면 예금은 좀 더 빨리 내리고 대출은 좀 늦게 내려 주고 이런 예대 금리의 어떤 조정 시기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해 하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출자 소위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는 딱딱 와닿을 정도로 금리 인하에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은행이 얌체 장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 홍승제: 얌체장사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금리를 조정하는 그 시간들이 그 안에 매카니즘들이 지금은 그 대출 금리에 대한 이야기 금리 산정 기준 같은 게 감독원에서 다 그 제한이 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 이상휘: 제한이 돼 있다.

▶ 홍승제: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이상휘: 어쨌든 뭐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내려가 함에 따라서 은행들의 대출이자라든가 예금이자라든가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틈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홍승제: 대출금리도 뭐 내려가 여력은 있는 거죠, 분명히. 

▷ 이상휘: 내려가기 때문에

▶ 홍승제: 왜냐하면 조달 금리 자체가 줄기 때문에. 

▷ 이상휘: 그 확정 금리 받으신 분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홍승제: 근데 또 변동은 변동 금리로 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분위가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금리가 계속 하향 트렌드를 걷는다면은 뭐 그런 판단할 수 있지만 중도수수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상황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또 금리는 뭐 또 장기 주택을 사면 장기적으로 장기간 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장기간 빌리죠. 

▶ 홍승제: 네, 그게 그때 금리 변할 때마다 그 계약 조건을 바꿔 나간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한 번 좀 길게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셔야

▶ 윤석천: 아무리, 아무리 그 경제전문가라도 금리를 갖다가 내일의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한 명도 없어요. 

▶ 홍승제: 환율이랑 금리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 윤석천: 네,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미국이 금리가 낮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오버나이트 금리라고 있어요. 은행간 그 기관 간의 돈을 꿔 주고 우리나라의 뭐 은행 콜금리랑 비슷한데 은행간 거래라든지 이런 헤지 펀드와 은행 간의 거래에 그게 단기적으로 10퍼센트까지 뛴 적도 있어요.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금리가요. 

▷ 이상휘: 아, 엄청 나네요.

▶ 윤석천: 그 시장이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근데 지금 뭐 금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앞에까지 내려간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무리인 것 같아요. 

▷ 이상휘: 아니 그걸 족집게같이 짚어 내는 게 뭐 재벌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현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고 그 돈을 또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현상 이런 것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연계선상을 연계를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럴까요? 

▶ 홍승제: 아무래도 아까 뭐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자금의 값이 싸지는 게 금리가 인하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만큼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할 때는 내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영향을 주고 또 그게 뭐 소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어 또 생기니까 또 주택수요를 또 다시 유발해서 주택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채널들은 너무 다양하니까요. 어쨌거나 보면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시장으로 더 갈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좋게 만들어 주는 건 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그런데 이제 자, 기회는 이 때다, 대출 받아야 되겠다, 금리도 싸니까 그럼 가계 부채가 지금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을 빌려서 뭐 집을 사고 이 기회에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올건데 그러면은  그 지금 국가 고민하고 있는 가계 부채가 더욱더 심화되고 이게 자칫하면 한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 윤석천: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투기가열지고 같은 경우는 LTV가 보통 지금 40%선인데 나머지 60%자금은 자기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이상휘: 자기가 

▶ 윤석천: 근데 뭐 아파트 가격은 한 10억이라고 보면 6억 정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 이상휘: 최소한은.

▶ 윤석천: 그렇죠. 40%를 갖다가 풀로 받는다고 할 때까지도 그 6억 정도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6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금수저 아니면 하면 뭐 좋은 직장에 부부가 뭐 인류대기업에 두 사람이 다닌다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백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해서 부모 도움 없이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만 원인데 

▷ 이상휘: 최대한 

▶ 윤석천: 6억을 모으려면 10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 이상휘: 그러네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성철스님 감사합니다. 

▶ 윤석천: 아니,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올라가긴 분명히 올라가겠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렇지만 그건 일부 가구 그러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편중돼 가지고 너도 나도 이게 막 부동산시장에 뛰어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장을 잘 봐야 돼요. 거래량이 얼마나 정도 수반되는가를 반드시 봐야 되고 

▷ 이상휘: 거래량을 잘 봐야 된다. 

▶ 윤석천: 네, 거래량의 빈곤한 가운데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자산 거래가 됐든지 아니면 뭐 투기 세력들의 자산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이상휘: 그렇게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 윤석천: 아니면 뭐 진짜로 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살 수 있겠죠. 부모님 뭐 도움 받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건 잘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금리가 뭐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내려갔다고 해 가지 고 물론 뭐 대출 수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 이상휘: 잠시만요. 93**님이 윤석천인데 홍석천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개그맨이 나오신 줄 알았다고. 네, 홍석천이 아니고 윤석천 경제평론가입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고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부사장님.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 한은이 추가금리의 인하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글쎄요. 이번에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발표문에 그 총재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필요시 금융경제상황에 대응할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이걸 이제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뭐 마켓이라든가 이런 분석가들은. 추가 경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라 하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열어 놓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 이상휘: 아, 열어놓는데 그걸 

▶ 홍승제: 그걸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이제 약간 언급 있었지만 어 일부 의원들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두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문을 열었다 살짝 닫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방향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아무래도 뭐 이러 뭐 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뭐 정부가 늘 하는 정책에 대한 융통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 홍승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내년도 대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 이상휘: 녹록치 않기 때문에

▶ 홍승제: 우리도 그렇고 근데 보면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이런 것들이 수출 투자 아 또 소비 이런 뭐 고용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올해 뭐 지금 2.6에서 2%까지 지금 IMF에서 떨어뜨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회복이 올해보다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희망적인 전망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서 금리 추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들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짚어 봤는데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잠시 쉴 겸 해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슈퍼키드 음악 잠시 듣고 넘어오겠습니다

(음악 후) 

▷ 이상휘: 네, 사는 게 그렇습니다.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슈퍼키드 음악인데 아주 재밌죠, 경쾌하고.

▶ 홍승제: 네. 

▷ 이상휘: 가사가 팍팍 와 닿습니다.

▶ 홍승제: 중간에 노래를 들어서 

▷ 이상휘: 늘 우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쯤 편안해질까 이게 참 고민인데 그래서 이런 경제문제가 문자도 참 많이 주시고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아주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최근 이게 6억 짜리 티켓 구매를 위해서 사람이 몰리고 있다, 이게 뭔 말 인고 하면은 미국행투자 이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서울 강남권 호텔에서 이민설명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네, 사람이 굉장히 몰렸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결국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인식이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 윤석천: 글쎄요.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패턴 같아요. 우리가 그 80년대 90년 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은 아니고 한 90년 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좀 삶이 여의치 않으니까 뭐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투자의미이지 않습니까?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는 지금 다음 달부터는 90만불 올라가지만 현재 50만 불이거든요,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사실은 국내 자산에 또 백만불이 있어야 돼요. 

▷ 이상휘: 백만불이면은 뭐 10억 정도

▶ 윤석천: 뭐 1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 이상휘: 그 정도 있어야 된다. 

▶ 윤석천: 합치면은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자산가들이 

▷ 이상휘: 그러면 여기 살지 왜 갑니까?

▶ 윤석천: 한국을 떠나겠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의 영주권을 바란다는 거는 여기가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 이상휘: 불안하다. 

▶ 윤석천: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가려고 한다 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잘 되어 있죠. 

▶ 윤석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무슨 일이 여차하면 뭐 이제 뭐 미국으로 떠나서 뭐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 친구들은 해외로 이민 갔던 친구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호주 갔던 친구 뉴질랜드 갔던 친구 하다 못해 브라질에 갔던 친구도 다 귀국했습니다. 왜 귀국했냐 한국이 이렇게 뭐 살기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러는데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상휘: 가보니까 다르더라. 

▶ 윤석천: 네, 가보니까 다르고 거기서 뭐 20년 30명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 이상휘: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 집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뭐 귀농한 사람들도 보면은 한국 내에서도 가서 정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10% 내외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데 객지 생활 외국 생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 홍승제: 또 그리고 뭐 돈만 가지고 간다고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문제는 뭐 국내가 불안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가지고 가는 건 좀 저는 뭐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만큼 우리나라의 그 자산가들이 많이 형성됐다. 그리고 개인들의 직간접 이런 거 자산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 자유화되면서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이제 뭐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요들 이런 것들이 붙어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 투자이민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거거든요. 

▷ 이상휘: 아, 법이 개정이 되는 거군요. 

▶ 홍승제: 네, 법이 이번에 한 90년도 만들어 졌던 게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바뀌고 금액이 높아지기 전에 움직여 보자는 그런 수요들이 있었던 것 같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보면 개개인별로 보면 그 앞으로 이제 세금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상휘: 아, 세금. 

▶ 홍승제: 그런 데 대한 부분들로 생각해 보면 상속증여 문제로 보면 그 해외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지금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지금 신설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 해외 부동산은 종합 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니고 

▷ 이상휘: 아 그럼요.

▶ 홍승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 이상휘: 네, 그럼요. 그런 맹점이 있네요. 

▶ 홍승제: 네, 상속과 유전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가서 자산을 이렇게 좀 바깥에 갖다가 놓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 아니냐.

▷ 이상휘: 어쨌든 뭐 해외 투자 이민이든지 뭐 그냥 이민든지 간에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죠?

▶ 윤석천: 그러니까 여기서 누릴 거는 여기서 뭐 누릴 수 있는 것도 가능 뭐 의료 혜택이라든지 뭐 국내에 뭐 잘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우수한 거. 그러니까 그쪽에 완전히 옮겨서 살겠다는 어떤 의지가 강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다국적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세금 문제 말씀하셨지만 상속세라든지 뭐 증여세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굉장히 우수할지 모르지만은 소득세는 안 그렇습니다. 해외 자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국내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엄청나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 이상휘: 이게 뭐 무작정 돈만 있다고 이민 간다는 거 이게 뭐 사기라든가 이런 피해도 많다면서요?

▶ 홍승제: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 이상휘: 네, 말씀하시죠.

▶ 홍승제: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변호사들이라든가 투자 이민 그 경력이 좀 좋은데 가서 좀 잘 자문을 받고 가는 게 좋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이게 6억을 지금 21일부터는 뭐 90만 불이니까 근 10억 돈 되는 거고 지금 6억을 간접 투자하는 거거든요. 직접 투자는 100만 불이고요.

▷ 이상휘: 그게 이게 투자 이민이라는 게 돈을 투자한다는 

▶ 윤석천: 그렇죠. 간접 투자가 됐든 이미 어떤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간접투자를 하든 아니면 직접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서 뭐 회사를 운영하던 둘 중에 하나인데 간접투자라는 게 한 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투자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반드시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설명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이 반드시 투자 사업에 대한 오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SEC에 시큐리티 브로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이상휘: 아, 그렇군요. 

▶ 윤석천: 뭐 레스토랑에 투자했는데 그 레스토랑이 잘못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상휘: 손실 보장도 못 받고 

▶ 윤석천: 다 날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기가 쉽다 라고 하지만 이게 간접 투자를 한 뒤에 삼 년 정도 지나야 제가 알기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 이상휘: 그만큼 기간이 필요하고

▶ 윤석천: 최소한 5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거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 이상휘: 이게 

▶ 윤석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 이상휘: 이게 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게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이게 기획 보도를 했어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기획보도를 하는 바람에 아 사회적 파장을 많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정말 아무리 좀 불편하고 짜증나고 좀 귀찮다 하더라도 이건 뭘 버리고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 윤석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겠죠.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가서 투자한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잘 알아보시고 사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2분 딱 남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뉴스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부사장님부터 해 주시죠. 

▶ 홍승제: 아무래도 뭐 다음 주에 지금 그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가 면담이지 않습니까, 총리랑. 이 부분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하고 한국의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나빠져 있는데 특히나 이 불편한 양국 간 교역 관계 회복에 어떤 뉴스를 전달할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IMF도 우리나라의 권고를 했는데 

▷ 이상휘: 적극적인 

▶ 홍승제: 네, 지금 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에 한 35% 정도 잡혀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많이 잡혀 있어서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절대 빈곤이라는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이 빈곤 문제 퇴치를 하든가 복지 지출을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돈을 주느냐 무상복지를 하느냐 선별적 복지를 하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 이상휘: 알겠습니다. 

▶ 홍승제: 복지를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보고 돈을 뿌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다음 주에 그 한은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발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경제성장률이 이제 올해 경제성장률을 갖다가 가늠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경제성장률 그리고 아베와의 협상 과정에서 교역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뉴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얘기 쉽고 어려운 어렵고 딱딱한 경제 얘기를 쉽고 재미있게 좀 풀어 보는 시간 좀 만들어봤습니다. 매주 함께 하는 <금요경제마당>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윤석천 경제 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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