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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딥페이크·다크웹 대책 주문

기사승인 2019.10.18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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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으로 초래되는 여러 문제점과 대응책을 두고 내실있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술 발전으로 우려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합성을 통해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박 의원은 허위정보 제작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광온 :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를 조작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다수의 공중에게, 안보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 최기영 :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을 언급하면서 마약이나 음란물 거래에 이용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과 미국, 영국의 공조에 의해서 잡았는데 중요한 건 아동 23명을 이 덕분에 구조했다는겁니다. 장관님, 부다페스트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방지대책까지 심어두고 있는 겁니다. 세계 50여개국이 협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가입 안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려한다면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폰 지문인식기능을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문인식기능의 허점이 드러났는데, 과기부가 제도 개선이나 법 정비를 해야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유해성과 주파수 품질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문인식은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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