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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파노라마]이종훈 "한일 갈등...우리정부 선배상 후 1+1 생각해볼 필요 있어"

기사승인 2019.10.18  0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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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이종훈 시사평론가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 : 오는 22일에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는 24일에 회담을 갖기로 하고, 조율 중이라고 하죠.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이번 만남이 갈등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이 : 네. 안녕하세요.

 

전 :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 총리의 방일이 한일 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 네.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하고 과연 회담이 성사될까 말까가 이게 좀 미지수였잖아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일단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사실 한일 정상회담도 계속 외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큰 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한국하고 이제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계의 여론이 없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베 총리가 좀 호응을 한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아베 총리가 한일은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지금 시기에 이 같은 입장 전환이 갖는 의미가 커 보이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내에서는 불매 운동도 있었고, 일본 여행 또 자제 움직임도 있었고, 그것이 또 실제로 일본 간사히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일본 그 현지에 상당히 여행객이 많이 줄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대기업들은 열심히 해서 국산화에도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 변화도 이제 아베 총리로 하여금 현실을 좀 인식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니까 이번 스텔라 미국 국무부한테 차관보도 언급을 했던데, 미국 정부가 뭐 중재는 아니지만 관여는 계속 해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정부의 그런 직간접적인 외교적인 일련의 압박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 : 야권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가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 저는 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 한일 갈등 와중에 일왕 즉위식에 참여한다 이러면 국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자존심 논란이 아마 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대통령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부통령 정도 급에서 대략 다른 나라들도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이른바 외교적으로 격을 맞춰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만일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이라면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가는 것, 사실은 뭐 일본으로 하여금 자칫 오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24일 만남은 특정 시간을 할애에서 갖는 만남이 아니라, 즉위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을 만나면서 이 총리도 만나는 거잖아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전 : 그래서 그런 일정을 고려할 때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단시간 회담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양국의 주요 사항들은 논의가 되겠죠?

이 :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번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해서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 국장급 협의도 있었습니다만 국장 단위의 협의도 지금 계속 진행 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어찌됐건 양국의 총리가 만난다라고 전제로 한다면 과거에 비해서는 일단 그 진일보한 그런 진전인 것은 분명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가 입장이 살짝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그러면 주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이 : 뭐 이제 그 이번에는 일단 양국 다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베 총리는 역시 한국이 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한국 쪽에서 뭔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 또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총리도 당연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이제 중재안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1+1안.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외견상 또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정, 뭐 그정도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했고, 만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말씀하신 1+1 방안, 즉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중재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가요?

이 :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 이상의 어떤 방안이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 정부가 과거 이제 그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이 제안했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화?치유재단 결국 다 없던 일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처음에 우리 정부가 대화를 외면, 우리 정부가 사실 이제 고위급 협상을 처음에 우리가 외면할 때 그 때 일본 정부가 미리 준비했던 안이 이 정도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또 한국 정부가 제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드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중재안 정도를 자꾸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1+1안으로 가되, 잠정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일단 배상을 먼저 해주는 거죠, 선 배상. 그리고 나중에 1+1안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일단 강제징용 관련한 판결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보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려다 일단 중지한 상태잖아요. 그 중지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 우리 정부가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그 정도 선은 일본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 그게, 일본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선배상하고, 1+1안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국 정부가 1차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전 :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가게 된다면.

이 :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물러설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을 친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찌됐건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게 종료되었다는 거고, 이게 국가 간 배상으로 마무리 된 것처럼 일단 보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명분을 약간 살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죠.

 

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야기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요.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일본에 다녀와서 사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총리가 곧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 네. 28일 이후에는 김황식 전 총리보다 더 오래 총리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전 : 그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 사실은 이제 이낙연 총리가 처음 내정됐을 때 보수 야당들이 그렇게 반대를 안했어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하고는 그동안에 어찌됐든 국회 안에서 접촉을 했던 바가 있고, 이낙연 총리가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 공인되어 있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국무총리 되신 다음에도 행보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오셨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찌됐건 진보 정부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보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대목 대목에서 어찌되었든 이낙연 총리가 잘 조율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장수총리로 만든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 내년 총선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나올 것 같습니다.

전 : 그럼 사퇴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 말고도 지금 내각에서 지금 되돌아와서 출마하셔야하는 장관들이 좀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 뭐 장관 중에서 또 새롭게 국회로 진입할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어찌됐건 지금 빨리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정기 국회가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되돌려 보내기도 힘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전폭개각설이 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또 최근에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전폭 개각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치권으로 되돌아와서 출마하려고 하는 장관들 또 총리를 막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전 :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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