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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국 당시 병역 기피 목적 없어…비자 거부 부당” 11월 15일 선고

기사승인 2019.09.20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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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변호인단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측은 “병역 기피 목적도 없었고, 설사 기피 목적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입국이 거부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 씨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겁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금지결정이 불가쟁력의 특성을 지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 판결을 언급하며,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출국한 경우에도 입국 금지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며,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 씨가 유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이미 어린 시절 미국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일 뿐 병역 기피의 목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LA총영사 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결정 사항을 총영사가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 씨가 신청한 F-4 재외동포 비자는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라며, 유 씨가 정말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면 관광 비자 등을 신청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만약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거부당했을 것”이라며 “금전적 목적이 아닌 재외동포로서의 권리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을 끝으로 변론기일은 모두 종료됐으며, 유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에 열립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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