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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 제외' 임박...산자부, 이르면 이번주 관보 발표

기사승인 2019.09.15  0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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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고, 가 지역에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 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가의 2에는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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