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백승주 “지소미아 파기는 ‘총선’ 관련한 정치적 배경 작용…조국, 본인 거취 결심해야”

기사승인 2019.08.23  08:51:05

공유
default_news_ad1

-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전 국방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번 선택으로 인한 득실과 파장 어떨까요? 관련해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은. 긍정적 기류가 강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할 것이라고 오전까지도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 결정이 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백승주: 8.15 경축사 이후에 조금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기대들을 했는데요. 예측을 했는데 저는 발표를 보는 순간 민주연구원의 영향력이 크구나 민주연구원이 7월 말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어떤 배경에 어떤 영향을 줬다기 보다는 기승전 총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군사정보 안보 쪽에 전문가이신데 이 지소미아 취소 결정에서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백승주: 작용했다고 봅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같은 배경으로 보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표문을 내놨는데 우리나라의 국익을 크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 생존과 죽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또 지금 보다 더 잘 사는 번영 차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할 때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우리 자강과 또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장기화되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한일관계 전선에 도움이 되느냐 파기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핵심 국가 이익인 안보 이익 죽고사는 문제 또 더 잘 사는 문제에 지소미아 파기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국익에 의해서 결정했다는데 이건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보시기에 최고의 국익이라는 것은 안보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백승주: 그렇습니다. 우리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도 혼자서 못 지키지 않습니까? 동맹관계를 갖고 지키는데 한미동맹에 직격탄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미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을 내놨죠. 

▷이상휘: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와대라든가 정부 측에서 국익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백승주: 그렇죠. 플러스되는 부분과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막연히 국익을 고려했다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판단으로 볼 때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번영의 조건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더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도움이 되느냐 FTA를 체결했을 때 FTA는 수출이 얼마 몇 퍼센티지 증가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휘: 수치가 나왔죠. 

▶백승주: 수치 이런 쪽에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승전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백승주: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하고 최근에 가마우지 경제라는 어려운 말 내놨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금독수리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재산업 발전시켜서 이런 건데 민주연구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민주연구원이 이런 정책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상휘: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백승주: 이런 정책 결정에 민주연구원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구상들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상휘: 그렇다 그러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취소에 대한 그런 비난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그 부분도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짐작의 차원에서 지금 조국 후보가 궁지에 몰려 있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언론 통제를 믿지는 않습니다. 급전직하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잘한다는 의견보다는 못한다니까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전환의 역할도 고려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소미아 취소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만의 조국을 위해서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백승주: 제가 어제 회의가 많아서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결국 지소미아 취소 결정 배경에 한미동맹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안보협력 그리고 북한의 핵 대응 이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최근의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사일을 계속 실험해서 또 미사일 잘 개발했다고 훈장을 103명 줬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무기 개발을 자축하고 있고 핵 활동을 계속하고 최근의 한 외신에 따르면 핵 탄두도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는 핵을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의 고도화라는 이름을 걸고 동해에서 대규모 새로운 종류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 국방부장관이 전체회의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상휘: 전략적 가치를 이야기했죠. 

▶백승주: 전략적 가치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장관의 국회에서 어떤 판단이 NSC에서는 제대로 반영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국민적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 글쎄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이게 지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취소결정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균열도 걱정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소미아 취소결정에 대한 나비효과로 보시면 가장 우려되는 게 뭡니까? 

▶백승주: 저는 한국과 일본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미동맹의 어떤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또 아테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연결고리거든요. 지난 6월 1일에 미국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제가 새로운 차원의 에치슨라인를 촉발할 수 있다 1950년 1월 11일 에 미 국부장관 에치슨이 공산주의의 방어선을 한반도를 배제하고 대만을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열도와 필리핀을 연결해서 방어선을 치면서 이 방어선의 변경이 결국 김일성에게 엉뚱한 계기를 줘서 6.25 남침을 기획하게 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주요한 전략적 방어선 전략적인 협력선에서 약화될 낮은 위치로 떨어질 어떤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휘: 새로운 동북아 전략적인 그림 자체가 많이 흐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백승주: 동북아는 이미 핵이 없던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오랜 정치적 갈등을 끝내고 새로운 군사협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동해훈련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러시아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등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국익은 안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백승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이상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소미아 취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신무기, 핵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지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백승주: 지소미아가 오래된 어떤 발효시간이 오래된 건 아니에요. 2016년 10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메카니즘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교류도 있고 한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 이상으로 한국과 미국 또 한미일 공조의 상징적인 조치거든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당장 일본의 어떤 정보교류가 없어서 북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건 하는 건 저는 2016년 이전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의 태도에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처럼 잘 해 준다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의 어떤 오늘 아침 반응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만난 미국 고국 외교관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고 또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상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 측의 입장이 이렇게 불편하게 나오고 불쾌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이런 건가요? 

▶백승주: 일단 방위비 협상은 이미 거친 입장이 트럼프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아주 거칠죠.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또 향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공조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어떤 입장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단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 이 얘기가 참 요즘에 상당히 조국 후보자 만큼이나 뜨거운 얘기인데요.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 방사능 물질이 서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6차례에 걸친 핵실험도 위협요인이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구체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안남도 선천 지역에 우라늄 전용 공장이 있죠. 방사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서해로 특히 강화도 북쪽으로 바다로 들어올 때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국제적 우려를 북한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북한에 요구하고 또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런 분야야말로 남북이 같이 공동조사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고 우리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할 말은 당당하게 하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합니다. 

▷이상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소미아 취소 결정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사일 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요? 

▶백승주: 미사일은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부분이 북한은 핑계로는 한미연합훈련 때 미사일 실험한다지만 연합훈련 안 할 때도 했고요. 미사일 훈련은 미사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에 훈련 끝나고 나서 무려 북한의 군사 과학자 103명에게 훈장을 주고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비건 미국의 대표가 서울에 와 있는데 북한이 어제 우리가 자위력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주권적 노력이다 해서 다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군사력 증강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훈장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기술 개발하거나 테스트 필요성이 있을 기간 동안은 훈련이 잠잠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고 미사일의 개발이 되면 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개발할 동안은 잠잠할 거다 그래서 조금은 잠잠해질 겁니다. 

▷이상휘: 정국 현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한다 이 계획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청문회를 피하려는 의도다라고 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제기하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 장내외 원내외 100인 투쟁을 한다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안 한다는 건 가짜뉴스입니다. 청문회의 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24시간 노력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윤리적 검증을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오늘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교수 스톱 서울대인 촛불집회 이런 슬로건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혹시 학생들과 의견을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백승주: 조국 후보자의 지금 윤리적 모습은 자칫하면 현 정부의 윤리적 정체성과 오버랩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했느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조국 후보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딸의 주민번호등록번호를 9달간 이렇게 고쳤다는 것은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했으면 좋겠고 일부 대학에서 지금 관련된 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촛불집회를 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건 그 학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행사에 직접 갈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를 특히 20대 30대 입시에 고민하는 학생들 또 대학원 의과대학을 가려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황제 입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분노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자꾸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분노는 분노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과 민심을 이기는 정부와 지도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본인이 제일 본인이 윤리적 삶의 과정을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검증하는 사람이 알겠어요? 본인이 본인이 살아온 모습을 제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일 중요시하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에 맞는지를 거울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상휘: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백승주: 본인이 거취를 결심해야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언론이 알겠습니까? 본인이 저는 제일 잘 안다 왜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세대에 생각할 때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9달 먼저 신고했다가 고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휘: 상식적이지 않죠. 

▶백승주: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군사정보협정 취소 결정 그리고 정국 현안에 대해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4
ad36

BBS 인터뷰

1 2
item43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BBS 칼럼

1 2
item35
default_side_ad3

기자수첩

1 2
item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