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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조국 딸 논문 논란, 불법성 의도 있어"

기사승인 2019.08.22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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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7시 33분, 지금 옆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왜 그리 째려보세요?

▶김태현: 아니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는 말이 

▷이상휘: 맘에 드십니까?

▶김태현: 굉장히 저 많이 고민 하셨겠어요, 멘트 만드시느라고.

▷이상휘: 우리 사회가 그런 형태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태현: 아, 중요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 처음하면서 말을 할 때 

▷이상휘: 네.

▶김태현: 국어를 그러니까 단어를 딱 적절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 라고 그렇게들 많이 쓰잖아요.

▷이상휘: 많이 쓰죠..

▶김태현: 그건 틀리다 두 개가. 근데 어떤 분이 지적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틀리다와 다르다는 완전 다르다.

▷이상휘: 많이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김태현: 저 그게 다르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 틀리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 이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그걸 이제 교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단어 뿐만 아니라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린 다른 거를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상휘: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현: 이제 다른 거죠. 

▷이상휘: 저도 뭐 방송 진행하면서 예전에 패널 활동 할 때에 편중됐던 정치관들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김태현: 아, 그거 중요해요.

▷이상휘: 진행하면서 다름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참 중요하다 싶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김태현: 근데 이제 보면 뭐 이런 시사프로 우리 이상휘 교수 진행하시지만 그러니까 진행자도 다 보면 예전에 정치활동 한 분도 계시고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정치성향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진행자가 되는 순간 어느 정도의 그 중립적인 그 진행자의 마인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가지지 못한 분이 몇 분 계시죠.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는 누군지라고 얘길 했는데 그거 보면 참 답답하죠.

▷이상휘: 저를 보시는 건 아니죠?

▶김태현: 그건 아니에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김관영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의 뭐 조국 정국입니다. 조국 블랙홀인데 이게 뭐 갈 길이 바쁜 나라 국정에 이렇게 발목이 잡혀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조국 후보자의 가장 의혹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는 의혹이 어떤 겁니까?

▶김태현: 법률적인 의혹이 중요한가요, 근데?

▷이상휘: 그래도 뭐 워낙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김태현: 저는 법적인 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수사 사실 해 봐야, 예를 들면 사모펀드 근데 사모펀드는 저는 해 봐서 알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사모펀드도 지금 딱 봤을 때 법적인 의혹이 딱 법적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건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거는 수사를 해 봐야 돼. 저는 대충 어떤 뭘 노리고 했겠다는 저는 짐작이 되는데 전 그 업계를 아니까

▷이상휘: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죠.

▶김태현: 근데 이제 그게 딱히 증거는 있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또 잡혀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것도 그 수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웅동 학원

▷이상휘: 웅동학원이죠. 

▶김태현: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이제 저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구조조정 하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때 구조조정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본적인 기법이 굿컴퍼니 배드컴퍼니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금융기관으로 하면 굿뱅크 배드뱅크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회사가 딱 문제가 생겨요. 부실자산하고 우량자산 분리합니다. 부실자산 팍 파산시키고 우량자산만 살려요. 이게 구조조정 기본 기법이거든요. 저는 웅동학원 그 문제들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부채는 이제 한정승인 같은 걸 탕감을, 아무 그건 그러니까 한정승인한 거를 문제 삼으면 안 돼요. 그 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상휘: 한정승인은 괜찮다.

▶김태현: 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대물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상휘: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한정승인은.

▶김태현: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한정승인한 거를 문제삼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조국 그 일가가 우량자산은

▷이상휘: 빼 돌리고

▶김태현: 새로 회사를 만든 쪽으로 빼서 동생 쪽으로 몰아주고 아버지 빚은 다 탕감한 거 이거거든요. 굿컴퍼니 배드컴퍼니.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와중에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이 그 동생의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들어오는 소송을 무변론하고 대응도 안 한 그런 점이 

▷이상휘: 그 무변론 승소했다는

▶김태현: 자 조국 후보자가 관여 돼서 짠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 그것도 사실 저는 문제,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상휘: 도덕적 문제.

▶김태현: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동생이 

▷이상휘: 네.

▶김태현: 아, 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자까지 100억대 채권 포기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상휘: 일단 그렇게 얘기했죠. 

▶김태현: 그 말 한 걸 믿을게요, 저는. 보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 굿컴퍼니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던 거는 나중에 그 웅동학원의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면 웅동학원 재산의 첫 청산 될 때 그 100억 채권을 먼저 변제하지 않으니까 결국 웅동학원의 120억 자산은 동생 쪽으로 가겠구나

▷이상휘: 그게 가게 되죠.

▶김태현: 네, 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굿컴퍼니 배드컴퍼니 얘기를 한 건데 동생은 어쨌든 그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그 말을 믿어 드릴테니 그럼 이제 그 문제도 수면 아래로 이제 정리 될 수 잇는 거죠. 어쨌든 굿컴퍼니가 안 되는 거니까. 위장이혼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또 하나 이제 하나 남은 건 뭐냐면 차명재산.

▷이상휘: 차명재산.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위장이혼과 관련된 거구나. 그 우성빌라인가요?

▷이상휘: 네, 우성빌라.

▶김태현: 우성빌라 그거 이제 선경아파트 2억 7천 전세금을 그 부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이상휘: 네, 이야기해도 되죠. 이미 실명 나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정경심 교수가 받아서 저 시어머니한테 드려서 그 시어머니가 전 제수씨한테 줬다는 같이 내 줘서 왔다는 그 2억 7천. 

▷이상휘: 같이 내주고 같은 날 매입하고 

▶김태현: 그게 저는 차명재산일 수 있다고 봐요. 차명재산은 가능성 두 가지인데 정경심 교수의 차명재산일 가능성도 있지만 조국 어머님 조국 후보자 어머님의 차명재산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는, 얘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거 명예신탁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 실명법 위반이고 만약에 

▷이상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김태현: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어머님의 차명재산이면 왜냐면 공직자 윤리법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면 직계존속 재산은 신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김태현: 근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라고 하면 허위 신고가 한 문제가 생기죠.

▷이상휘: 뭐 그건 직계로 보는 거니까 허위재산

▶김태현: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그게 나와요. 근데 뭐 저희가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거지 저희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는데 역시 고위공직자가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휘: 아, 그럼요.

▶김태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초동 가야지 여의도를 어떻게 가요? 청문회 어떻게,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야죠.

▷이상휘: 모든 것을 법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행정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김태현: 뭐 필요없죠.

▷이상휘: 뭐 검찰청과 뭐 사법 쪽만 있으면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김태현: 그런데 이제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본인의 입과 손에서 쏟아낸 말과 글들이 많이 

▷이상휘: 그러니까 그 언행일체에 대한 문제.

▶김태현: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공직자보다 국민들과 언론이 도덕적인 잣대를 더 크게 보는 거거든요. 저만 해도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 되는 건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 한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내정 됐을 때도 이런 도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이상휘: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김태현: 그가 해 오던 말과 글 때문이죠.

▷이상휘: 설마.

▶김태현: 네, 설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도덕, 조국 교수를 후보자를 보는 도덕적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상휘: 저는요, 김 변호사님. 사실 이제 조국에 대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들어갔을 때 언론이 검증을 들어갔을 때 사실 미담이 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김태현: 워낙 본인이 했던 말과 글이 워낙 많이

▷이상휘: 정말 저는 미담이 나올 줄 알았어요.

▶김태현: 저는 그거, 저는 그런 말과 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상휘: 그래서 참 실망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같이 해 본 입장도 있고 그래서 

▶김태현: 아, 그러세요? 저는, 저는 조국 교수를 조국 교수를 그게 아마 서울법대 마지막회였을 거예요. 이제 유학, 제가 대학 시험 볼 때

▷이상휘: 아, 서울대 나오셨죠?

▶김태현: 아, 그렇죠. 대학 시험 볼 때 그 때 선지원 후 시험이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서울법대 101호 대형강의실에서 시험 봤는데 거기 시험 감독 들어왔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제가 그 때 수험생인데도 와,

▷이상휘: 잘 생겼다.

▶김태현: 너무 너무 무슨 영화배우 뭐 뭐야? 그 나중에 보니까 아, 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사노맹사건 막 연루되고 이랬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명해 졌을 것 아니에요. 학교를 떠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 알았죠. 아, 저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상휘: 저기 김 변호사님 이 미국 같은 데 말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보험 사기라든가 세금 관련 사건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중죄로 다루지 않나요?

▶김태현: 그렇죠. 근데 이거 보험사기 아닌데 갑자기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탈루를 고의적으로 했다거나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뭐 만약에 수사에서 이게 밝혀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태현: 어, 수사에서 밝혀지면 일단 딱 잡히는 거는 부동산실명법인데 뭐 징역 살고 그럴 만한 죄는 아니에요, 공시법이나 이런 게 뭐 벌금형 정도지.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웅동학원 그 문제도 법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문제고 

▷이상휘: 네.

▶김태현: 사모펀드는 자본지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좀 조금 의혹이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얘기가 덜 진행된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가장 지금 뜨거운 논란은 뭐냐면 자녀, 자녀 이거.

▷이상휘: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김태현: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그런 문제들은 내용도 좀 어려울뿐더러 국민이 보시기에 본인의 일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일이에요.

▷이상휘: 음, 동생 일이고 

▶김태현: 동생 일이고 아, 그리고 뭐 주식 딱 하면 사모펀드 하면 좀 어렵잖아요, 생소하고. 그러니까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이상휘: 이해하기 힘들죠.

▶김태현: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런 걸로 피해볼 일 있겠어 이런 것들. 근데 이 학교와 자녀의 문제는 

▷이상휘: 또 병역 문제

▶김태현: 젊은 층에게는 내 일이고 기성세대에게 내 자식 일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딸 고3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자기소개서 쓰고 있어요 수시전형 넣으려고. 

▷이상휘: 딸 문제 나왔을 때

▶김태현: 잘 알죠, 이게.

▷이상휘: 딸 문제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김태현: 저요? 어, 저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야, 대단하다.

▷이상휘: 전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깜짝 놀랐죠.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순간 이거 좀 나쁜 생각인데 저의 딸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나도 이렇게 해 줄걸,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입니다. 

▷이상휘: 솔직한 말로.

▶김태현: 솔직하게 

▷이상휘: 솔직한 마음으로

▶김태현: 아, 내가 아는 교수가 없어? 난 이 단국대 교수보다 더, 더 좋은 학교에 있는 더 좋은 교수를 내가 많이 아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 부탁할걸, 이런 게 있었어?

▷이상휘: 뭐 김 변호사님도 학부모의 입장이고 

▶김태현: 나도 학부모인데

▷이상휘: 저도 학부모였거든요.

▶김태현: 아 씨 우리 딸 생활기록부에 하나 더 써주게 자기 소개서 하나 더, 아, 나는 왜 이런 거 못 만들어줬을까?

▷이상휘: 참.

▶김태현: 내가 이런 거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런 막 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들, 옛날의 고 모씨처럼. 딸에 미안하다 이래야 하나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휘: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네, 그렇죠. 

▷이상휘: 그런데 이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뭐 그 당시 논문의 저자로 올라하고 등재하고 이게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오히려 화를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뭐 생활기록부에 학교 생활을 쓸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외부 논문 썼으면 못 써요, 지금은. 

▷이상휘: 음, 지금은 못 쓰죠. 

▶김태현: 못 쓰고 불법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거는 걸러져요. 왜냐면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상휘: 그 당시에 스펙 쌓기가 유행이었거든요.

▶김태현: 그 때는 아직은 완전히 제도가 정립된 게 아니니까 써도 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말 하셨을까?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거기에 논문 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답답하네 정말. 수시 안 해 보셨나, 애들? 거기 논문 쓴 게 문제가, 그 때 자기소개서에 저는 단대 단국대 의료원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쓴 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논문이 어떻게 형성 됐냐는 거죠.

▷이상휘: 그렇죠. 그 과정이죠.

▶김태현: 네, 제가 시간 없으니까 중요한 거 말씀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과 논평을 해 드리면 어제 조국 교수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휘: 네.

▶김태현: 2층에서. 입시에 불법은 없었다. 

▷이상휘: (웃음)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부정 입학은 가짜뉴스입니다. 

▷이상휘: 네, 부정입학 가짜뉴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죠. 

▶김태현: 가짜,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입학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이상휘: 부정입학 했다고도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그러니까 진짜뉴스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가짜뉴스라 말할 순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부정입학으로 가짜뉴스랍니다 라는 거는 조국 교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모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왜 자, 이렇게 볼게요. 입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세계인재전형에 왜 합격 했는지는 당시에 고대 총장도 몰라요. 그 입학을 결정했던 선생님 교수들만 알아요. 

▷이상휘: 당시의 교수

▶김태현: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정입학인지 아닌지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지금. 다만 뭐가 있냐면 자, 조국 교수 법대 교수니까 알아 듣겠죠, 제 얘기하는 거. 형법학에 보면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휘: 행위불법

▶김태현: 결과불법은 결과가 불법이에요, 그냥.

▷이상휘: 네.

▶김태현: 행위불법이라는 건 결과가 불법인가 나중에 보더라도 행위 자체 불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행위 자체 불법성.

▶김태현: 저는 이 행위에 있어서 입학했을 행위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얘기냐, 조국 교수의 어머니인 정경심 아, 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을 딸이 의대에 가고 싶을 거예요.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영외고 유학반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문과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외고에도 이과가 있긴 있는데 문과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상휘: 다시 이과를 가야 되니까.

▶김태현: 네, 외국 유학반이니까 더군다나 그냥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 문과예요. 근데 자연계를 가야 합니다. 저도 저의 딸 자기소개서 준비하지만 저의 딸 인문계거든요. 외고 인문계입니다. 만약에 저의 딸이 공대를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다. 자소서 내잖아요, 수시로. 그럼 의대 교수들이 야, 너는 

▷이상휘: 문과인데

▶김태현: 문과 외고 중국어과인데, 너 맨날 영어랑 중국어만 하다 왔잖아, 너 의대 왜 했냐, 이렇게 물어요. 

▷이상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그걸 써야 돼요. 아, 내가 외고지만 

▷이상휘: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김태현: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했어요, 이걸 막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단대 인터십이에요. 

▷이상휘: 아, 그 중에 하나가

▶김태현: 그래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은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제1저자로 등록됐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고교생이 2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더군다나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 학생이 인터십이 나간 게 7월인데 이미 그 실험은 6월 말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그 보도 봤습니다.

▶김태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이 조사가 불가피한 거죠.

▶김태현: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 단국대 논문을 등록할 것 아니에요, 그 교수가. 

▷이상휘: 네, 등록하죠.

▶김태현: 이 논문에 이 학생 외고가 아니라 그냥 단국대 의과학 소속 이렇게 쓴 것 뿐만 아니라 

▷이상휘: 박사.

▶김태현: 박사 PhD라고 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상휘: 이 뭐 사실상 고의적으로 이걸 뭐 봐주기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그게 조국 교수가 봐주었는지 안 했는지랑 상관없이 

▷이상휘: 이게 행위불법이다.

▶김태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논문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그 논문 작성한 거를 나의 스펙으로 썼어요, 자기소개서에. 물론 법무부 설명대로 논문을 첨부했는지 안 첨부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 아직 안 봤어, 결과, 그 논문에 보면 논문 제목이랑 제1저자로 등록 됐습니다를 자기고새서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규정에 맞춰서 본인이 논문 했습니다 라고 쓸 때 본인이 별로 실험에 하지도 않았는데 제1저자로 등록된 그 논문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냥 써서 고대에 제출 했을 때는 행위불법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입시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도는 있었던 거예요.

▷이상휘: 그게 행위불법이라는 거죠?

▶김태현: 전 그걸 행위불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휘: 그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아, 처벌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이상휘: 처벌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김태현: 네, 자꾸 처벌 처벌 얘기 하지 마세요. 처벌 중요합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까지 수많은 낙마한 인사 낙마한 사람들은 뭐 처벌 받아서 낙마했어? 그럼 인사청문회 낙마하고 감옥 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상휘: 네, 없죠.

▶김태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휘: 아니 저한테 화를 내시고

▶김태현: 조국 교수 어제 말한 그러니까 법대

▷이상휘: 교수신데 

▶김태현: 실무를 안 해봐서 그런가?

▷이상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불법이었는가 위법사항은 없었다.

▶김태현: 그건 본인도 가짜뉴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그 뭐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짜뉴스다, 진짜뉴스다 하는 건 판명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이다, 현재, 현재로써는.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고대에서 조사에서 아이 논문은 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게 좋아서 뽑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학생이 거기다가 되도 않는 논문을 자기가 일단 그것도 단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단대 어쨌든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논문을 마치 자기가 쓴 것인냥 해서 자기소개서 썼을 땐 이미 행위불법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자 그럼 결론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어제 기자들 앞에 이야기 했던 얘기, 자녀에 대한 부정 입학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건 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법에 대한 취지 이 잘 모르고 한 얘기다?

▶김태현: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이상휘: 그렇게 믿고 싶어서?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런데 우리 김 변호사님

▶김태현: 근데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휘: 네,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행위불법이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행위불법이 아니라 이론적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종의 수사로 제가 쓴 건데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 의도는 불법성의 의도는 충분히 있느 거다 전 보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 그 논문이 자기가 연구해서 쓴 거면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법률적인 얘기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좀 섭섭하기도 하고 

▶김태현: 아, 오늘 원래 흥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학부형이 되다 보니.

▷이상휘: 오늘 아니 저한테 흥분을 하셨어요, 저한테. 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이단아로 할까요?

▶김태현: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휘: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김태현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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