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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태에 中 무력행사는 부담...자체 행정력으로 해결할 듯"

기사승인 2019.08.14  1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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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가림 호서대 교수

*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영신 : 홍콩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로 홍콩 공항까지 폐쇄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써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콩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교수는 중국 베이징 대 국제관계학원 정치학 박사, 또 주 홍콩 총 영사관 선임 연구원을 지낸 중국 통 대표적인 홍콩 전문가입니다. 전가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가림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시위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됐다는 일 드문 일 아닙니까?

전가림 : 네.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시위 장소를 공항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홍콩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전가림 : 일단 지금 홍콩의 시위 사태가 폭력이 지금 주요 쟁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 폭력 행사와 폭력을 당하는 자들 간의 정보가 지금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언론 보도가 폭력은 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 같은 것을 지금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징성과 파급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대외적으로 그것을 홍보하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사건 발생의 상황 현장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고요. 또 홍콩 공항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 또한 홍콩 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이 위상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아시아의 진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쇼핑의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홍콩 공항이 연간 그 여객 수송량이 약 7000만 명에 달합니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세계 8위고요. 그리고 물동량을 가지고 화물 운송량을 가지고 보면 500만 톤으로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홍콩 공항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능적 측면을 한 번 보자고 하면 지금 홍콩 그 국제 공항은 수송 연결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홍콩, 마카오, 빅베이를 연결하는 여러 도시를 이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거든요. 또한 중국에서도 고속도로라든지 고속 철도를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단 해외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로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네. 이번에도 사실 한 여성이 시위대에 맞서다가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시위에 불을 붙이게 된 건데, 이렇게 폭력 시위가 일어난 지 석 달 가까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시위의 원인이 된 홍콩 범죄인 송환법, 이게 어떤 것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전가림: 사건의 발달은 지난 해 2월 달에 대만에서 일어납니다.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갔는데, 그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에서는 신변인도를 요구를 했을 때 홍콩으로 도망을 간 살인자는 그것을 인도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범인 인도 조약이 이제 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인 인도 조약은요 비단 중국을 포함해서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의 민주주의 인사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보호라든지 아니면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나왔거든요. 또 한 가지는 1997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는데요. 영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일련의 약속 같은 것 중에 2047년까지 독립적인 합법권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중앙 정부의 어떤 관할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홍콩인과 홍콩인들의 신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넘겨주게 되면, 결국 홍콩인들의 자율적인 행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와 그리고 홍콩인들에 의한 어떤 통치를 전제로 했던 일국 양제 모습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라든지 인권 운동가들이 이 송환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영신 :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탈중국, 반중국 시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갈수록 중국화 되는 홍콩에 대해서 현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번 사태의 본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가림 :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중국의 조바심이 야기한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이 1997년도에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맺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년 정도 지난 이 상황에서 홍콩에 의한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중앙 정부인 중국의 입김이 너무나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장악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홍콩 신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전망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홍콩 언론들이 제 기능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언론 통제라든지 관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콩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것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홍콩인들은 홍콩인들에 의한 통치를 50년 동안 보장 받는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측면을 이해를 했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0년 동안 모든 홍콩을 중국화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홍콩인들의 인식은 50년 후에 중국화 되는 그런 양자 간의 시차에서 중국이 상당한 조바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네. 중국이 현재 홍콩 시위대를 비난하면서, 무력 진압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이 본토 군대를 홍콩에 보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가림 :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 되고 있습니다. 이미 8월 초부터 홍콩 근처에 있는 호이주라는 데는 인민해방군이 집결한 모습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도 안내가 있었지만 대규모 병력이 집중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병력 투입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텐데, 이 부담을 감수하고 과연 중국이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 18조에 의하면 뭐 자율적인 통제가 안 되거나 전쟁 상황에서 중국 중앙 정부의 군대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올해가 천안문 사건의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홍콩과 맞물려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정치적인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국 양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일국 양제는 사실상 1983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목적한 바로는 홍콩이 아니라 대만 수복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국 양제가 무력으로 진압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일국 양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대만의 독립적인 활동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무력행사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부담을 중국이 감수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홍콩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찰력이라든지 기타 어떤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의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장관 캐리 람이 신변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칫 희생양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콩 경찰국의 최고위라든지 말하자면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법 경찰들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무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홍콩인들에 대한 그것을 빨리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홍콩 내부의 어떤 무력행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조치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이고요.

 

전영신 : 지금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세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사실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시위가 이제는 반중국 민주화 시위로 발전했고, 서방 세계와 중국 정부의 자존심 싸움으로도 확산이 된 양상인데, 이 홍콩 사태 끝으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전가림 :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혹은 게릴라식으로라도 반중국적인 정서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안에는 홍콩의 시위 상황 안에는 문화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산 혁명이라고 했을 때, 공산은 하나의 혁명의 코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시위 과정에서는 백색의 어떤 그 시위를 진압하려는 세력과 흑색의 홍콩 자주권을 인정하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 안에 여러 가지 문화 코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코드가 하나의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장기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홍콩 시위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전영신 :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가림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수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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