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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문대통령, “냉정하면서 긴 호흡 갖자”…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기사승인 2019.08.13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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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앵커]

우리 정부가 어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요. 좀 미루는 듯 하다 어제 전격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를 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 정부가 ‘신중모드’에서 강공책을 내놓으면서 강온 양동작전에 들어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우리 역시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 본 것입니다.

정면승부, 맞대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로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강공책을 쓸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앵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가’군에 있던 일본을 ‘가의2’군으로 분류했는데, 이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수출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 겁니다. 신설한 것이죠.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인서트 1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앵커]

성 장관은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맞대응’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맞대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벌써 한국이 ‘맞대응’ 즉, 우리 정부가 보복조치를 했다면서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우리 조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도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맞대응’이라기 보다는 일본이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2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적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의2지역에 일본이 포함된거구요."

정부도 현재로선 일본처럼 구체적인 개별 품목을 지정해 일본에 대해 수출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맞대응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택했지만 ‘매우 강경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정면대결인 것 같은데,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자]

일본이 지난 8일 1건의 수출승인을 내주며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라는 점, 또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갈 경우 WTO 맞제소로 역공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는 정면대결이라기 보다 일본을 협상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냉정하면서 긴 호흡을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3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대일 강경 대응을 이끌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일본이 화답한다면 앞으로 외교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끝>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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