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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야당 지도부는 영혼 없는 집단…안보·경제 엄중한 난국에 대처 방법 몰라”

기사승인 2019.08.13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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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요. 정치고수의 시원하고도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이 필요합니다. <고수사이다>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권 최고의 고수시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명쾌한 분석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일단 뭐 여의도 소식 이게 뭐 심상치 않은 얘기가 많이 들려 오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깁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 꾼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불가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저 청문회 앞두고요. 이념 논쟁 벌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이번 개각에 명분은 이제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서 국정 쇄신의 그 연속성을 다잡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내각을 구성한다, 뭐 이런 명분인데요.

▷이상휘: 네.

▶박찬종: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기 위한 조국을 위한 개각이죠. 

▷이상휘: 조국을 위한 개각.

▶박찬종: 네, 조국을 위한 개각.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쇄신의 개각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개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개각인데 이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2년 남짓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론 분열에 앞장 서 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른바 경제 한일 경제전쟁 과정에서는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그 징용 판결을 인용한 것을 비판 반대하는 자들은 이게 매국이고 이적행위다. 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매국 이적 행위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도 침해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민통합의 실천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대통령 참모의 발언입니다.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시는 군요.

▶박찬종: 이런 국론 분열의 전위의 전방에 섰던 사람이 검찰 개혁과 법치주의를 실현할 정부내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수평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더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그 이제 직무상 그게 뭐 권한 배분에 대한 개혁을 한다고 뭐 이렇게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데 이 조국은 그러한 근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상휘: 검찰과의 강력한 저항. 네.

▶박찬종: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평소에 말이죠. 조국은 검찰을 부패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도 남겨 있고 2천명 검사들의 이 집단을 부패한 집단이고 검사들을 부패한 자들이라고 단죄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이니까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잘못됨으로 인해서 경찰의 저항에도 부딪힐 것이다. 

▷이상휘: 네.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은 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때 선서를 하고 한 국민과의 공약 중에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기용해서 쓰겠다. 그 공약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시겠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거꾸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면서 문재인 편이 아닌 사람을 적대하는데 전위에 선 사람을 이번 개각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도 이걸 완전히 깨뜨렸고 대통령이 선서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헌법 수호책임자로서 선서하고 한 약속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나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은 불가피하지만 천재지변도 나지 않았고 전쟁 상태도 아닌 사정변경도 없는데도 그 공약을 지키고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공약, 인사에 대한 공약 안 지킨 것은 이 탄핵 사유도 된다. 탄핵 사유도 된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애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뭐 보수 야권 쪽에서는 청문회에 사활을 걸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허수아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국당 상황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가 허수아비라고 이야기 했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그 표현이 좀 뭐 덜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체제에서 그 보이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지금 안보 경제 모든 점에서 아주 엄중한 난국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야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싸워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상휘: 음, 싸움의 방법을 

▶박찬종: 얘기를 한다면 

▷이상휘: 네.

▶박찬종: 홍준표 전 대표가 허수아비라고 했다면 저는 영혼이 없는 사람들 같아, 영혼.

▷이상휘: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박찬종: 스피릿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이거야. 영혼이 없는 지도부가.

▷이상휘: 네,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그 황교안 대표부터 그렇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아침마다 모여 가지고 봉숭아학당식으로 뭘 이슈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근데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 총장이 하는 이 프로에서 평론가들이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휘: 네,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박찬종: 안 넘어선다 말이지. 그리고 아침에 얘기하고 하루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 회의하면 이제 뭐 그거는 공식기구니까 언론이 취급을 해 주죠. 

▷이상휘: 네.

▶박찬종: 제 경우는 이 총장이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뭐 뉴스로 만들어 올리긴 합니다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회의하고 뭘 하고 얘기 쫑알쫑알 한다고 좀 얘기하고 나면 그 말이 공중에 퍼져 버려요. 

▷이상휘: 네.

▶박찬종: 국민 속에 그것이 파고 들어 가 가지고 예를 들면 60일 동안 장외투쟁을 했는데 국민 특히 젊은 2,30대는 왜 장외 투쟁을 했는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험한지 아, 깜깜해요, 몰라요. 자기들만 알고 있어, 자기들만. 자기들만 알고 이 총장하고 나만 알 거예요. 국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휘: 허수아비가 아니고 영혼이 없는 집단이다. 

▶박찬종: 그러니까 국민 설득에 실패하고 있고 따라서 야당 지지 세력을 이렇게 응집시키는데 실패하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허수아비들이라고 그러고 저는 영혼이 없는 

▷이상휘: 네.

▶박찬종: 집단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해결 방법은 말이지. 개인을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가 살신성인을 해야 돼.

▷이상휘: 살신성인 어떤 살신성인요?

▶박찬종: 지난 번 4.3보궐선거도 지난 일이지만 4.3보궐선거 때 그 보인이 나갔어야지, 본인이.

▷이상휘: 본인이. 네.

▶박찬종: 본인이 나가서 내가 그 때도 이미 얘기했어요. 낙선해도 그거는 자산이다, 험지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래 낙선할 리도 없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선거 얘기가 나오면 애매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계열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지역에 내 나가겠다. 

▷이상휘: 네, 몸을 던져야 한다.

▶박찬종: 강북구 어디라든지 뭐 저기 구로구라든지 어디에 말이지.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뭐 문재인 팀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무슨 뭐 임종석 정세균이 뭐 버틴다고 하는 종로

▷이상휘: 종로라든지 

▶박찬종: 종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상휘: 네.

▶박찬종: 아마 내가 지금 보기에 뭐 전국구 비례대표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써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험지출마에 대한 미리 그 다음에는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설득을 해야지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구치장 가서 면회 신청해서 안 받아 주면 매일 가는 겁니다. 매일 가는 거예요.

▷이상휘: 이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 대표님의 마음에만 들면 참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부분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키를 쥐고 있는데 연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집행 정지나 사면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풀어 줄 겁니다. 

▷이상휘: 네, 풀어 준다.

▶박찬종: 그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각하 저희들 위해서 꼭 한 번 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 보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를 나를 뛰어 넘어라, 나를 잊어라, 나의 사명이나 무슨 뭐 구속집행정지는 잊어버려라, 싸우지 마라,

▷이상휘: 네.

▶박찬종: 나로 인해서 결국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팔 다리 꼬이게 국란에 이렇게 이르렀으니 

▷이상휘: 이르렀으니까 

▶박찬종: 이게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막 이게 얼마나 불편하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라 그럼 모두 한꺼번에 합쳐라 

▷이상휘: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박찬종: 아니 그걸 황교안 대표가 못 받아 냅니까? 황교안 대표 못 받아 내느냐고요, 이 총장 생각 어때요?


▷이상휘: 저는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종: 구치소에 말이죠. 한 15번쯤 면회 거절 되면 15번쯤 가보라고, 그럼 16번째 면회해 줄 거라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 그 얘기를 하라니까

▷이상휘: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박찬종: 무릎을 꿇고 각하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그걸 받아 와서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석고대죄. 그리고 나서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전부 모으라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뭐 적당히 이렇게 


▷이상휘: 네, 공학적 결함은 안 된다. 

▶박찬종: 뭐 새로운 인물 찾는다, 몇 백명을. 그래 가지고 국민이 그 시선을 그 시선을 보내겠어요,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의원 향해서 좀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수진영은 잠재적 동반자로 보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안철수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글쎄, 안철수가 됐든 뭐 김철수가 됐든 간에 누구든지 러브콜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황교안 체제에서 미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춰어라 이거야. 

▷이상휘: 아, 먼저.

▶박찬종: 그렇지. 현재의 현재 그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부터 영혼을 충전하라, 영혼이 없으니까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허수아비가 아니란 걸 보이려면요. 

▷이상휘: 음, 영혼이 없는 집단이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친박 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설득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상휘: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우선이다. 

▶박찬종: 면박 당하고 거절당했다 하면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나? 그게 부끄러워서? 참 내 답답한 사람들. 

▷이상휘: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찬종: 아니 그거 실패하면 당대표 그만 두면 될 것 아니오, 당대표. 응. 내가 이렇게 한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뭘 하겠습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하면.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나오던지 그 다음 사람 계속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음을 바꾸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전제를 먼저 해서 영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뭐 안철수가 됐건 김철수가 됐건 그리고 이 총장도 

▷이상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찬종: 모시고 이 총장 같은 분도 모시고 그래야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참 언제나 들어봐도 참 시원한 말씀입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고수사이다>전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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