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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산시민들 지방권력 바꿨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생각"

기사승인 2019.08.12  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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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길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대안정당, 제 3지대에 희망을 가지는 듯...역할 높일 것"

● 출연- 현정길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 진행-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를 맞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계개편 분위기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개속인데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오른쪽)

질문1) 취임하시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죠? 주 활동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는 결선투표까지해서 다음 주가 꼭 한 달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고 노회찬 의원 1주기 추모제가 있었고요. 당직 인선과 취임 인사 등이 주 활동인데요. 마침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 사태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 지난 7일 부산을 방문해 정당연설회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질문2) 지난 주 오거돈 부산시장를 만나셨어요. 취임식 때 제안한 지역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부산시정협의회와 관련해서도 말씀 나누셨습니까?

-했습니다. 왜냐면,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지자체 운영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행정우위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자유한국당 집권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시장 시절과는 다르게 소통과 변화를 공약에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나 1년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원인이 행정우위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고, 이전 지방정부처럼 진보정치진영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소통은 정당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3) 그래서 제안을 하셨고, 오 시장께서는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를 초청해서 회의를 하시는 거보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질문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 안개속입니다. 구조와 룰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직 정비 등의 혼란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고요. 정개특위가 열리지는 않지만, 통과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요. 문제는 본회의 때 과반 이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정계개편으로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조직정비 차원에서는 큰 혼란은 있지 않습니다.

질문5) 선거제 개편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계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뤄지면 좋지만요. 현역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정계개편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당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는 공감대의 큰 틀을 잃지 않고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질문6) 정의당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정계개편,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발걸음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민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꼭 정의당만을 위한 정계개편, 선거제도 개편은 아닌 거죠. 오히려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질문7) 정의당,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는 없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거공조는 언제나 유동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과 공조가 이뤄졌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어찌보면 여야 4당의 공조를 통해서 이뤄졌잖아요? 선거에 대한 기본 원칙은 자당의 역량으로 총선을 치르는 게 원칙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8)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감정적으로 상한 게 이런 분위기의 원인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내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와 정의당을 배제하면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외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꼭 선거 공조가 없다고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9) 정의당 부산시당, 조직 정비 등 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정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대중정당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좀 멀리 있는 정당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부산시장님과 각 정당대표들이 함께하는 부산시정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거고요. 앞으로 시장님도 만났지만, 다양한 기관방문과 토론을 주도하면서 지역에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0) 구체적으로 시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멤버나 구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님과 정당 대표들 간의 협의, 그래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 전체적인 부산시의 혁신 그림이 그려지길 희망합니다.

질문11)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정당 대표 협의회를 만들자는 것이군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질문12) 다음은 누굴 만나시나요?

-그것은 일정 조율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13) 민주당, 한국당의 양당 구도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대안정당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실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대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크지 않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지적들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이후에 적폐 청산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정당, 제 3지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정의당이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사회 역할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입장, 정책개발, 의제 발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평을 넓혀가려 합니다.

질문14) 그 동안의 반성을 통해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많은 분들이 노동분야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노동 정책, 주 52시간 근무나 최저임금 등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부 노동정책이 너무 흔들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은 철학과 관점을 올바로 세워야 지속적인 정책을 펼 수 있고 효과도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는 비판여론에 좌고우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만원 공약을 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되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못 미쳐서 사실상 2.9%는 임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책보완도 함께 가야하는데, 큰 줄기가 왔다갔다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일본 경제 규제에 대응한다면서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풀어달라,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확대해 달라, 법인세 상속세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했잖아요? 국가적 위기를 기회삼아서 재계의 이익을 늘리는 형태로 정부가 화답을 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서 극복을 해야되는데, 일정 계층을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완화가 되면 국론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줄기 정책은 가급적이면 흔들지지 않고 디테일한 보완정책을 잘 정리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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