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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이용주 "정동영 체제서 외부 수혈 불가능, 탈당 불가피"

기사승인 2019.08.11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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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메시지" 문대통령이 직접하는 것 보다 참모들이 대신해야"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용주 의원은 서울고검과 서울동부지청, 창원지검 등에서 부장 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20대 총선, 여수갑 지역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당시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청문회 스타 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출연 : 이용주 국회의원 (초선, 전남 여수갑)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네. 이용주 국회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 예.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저희 우리 BBS 불교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 : 예. BBS 시청자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지금 불교 방송에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 자. 우리 이용주 의원 참 어렵게 모셨는데 요즘도 이용주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요즘 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용주 : 예. 제가 오늘(11일)까지는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무소속에 있든지 이런 정치적 변화의 기로에 서있는데요. 현재 저희 민주평화당의 원래 전신인 국민의당에서 일부 분당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이제 민주평화당이 또 다른 정당으로 또는 다른 정치 세력으로 변경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동훈 : 우려와 걱정. 네. 사실 그 이제 정동영 대표도 과거에 이 자리에 나오셨었는데, 마지막까지 정동영 대표하고의 협상하고 또 여러 가지 당 내 소속 위원께서 중재안도 내셨는데, 그것도 거절당했다, 이래서 지금 할 수 없이 분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용주 : 뭐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동영 대표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현재의 민주평화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비추어 본다면 이 상태대로는 내년 총선을 맞이할 수가 없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존립이 위태롭다는 판단이 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표와 저희들도 같은 지향점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지형, 이게 뭐 제3의 길이라고도 하고, 제3 정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서서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정치 세력도 동참을 하게 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 내에 있는 모든 당 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 놓아야지만이 외부에 있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와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정동영 대표와 저희들 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도체제로서는 외부 인사들이 와서 속된 말로 발을 담그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자라는 입장인 것이죠. 

△강동훈 : 네. 어쨌든 이러한 시점을 본다면, 결국은 총선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자. 그렇다면 같은 또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바른미래당은 영남 쪽, 보수 쪽 느낌이 보이는데, 결국은 거대 양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한국당, 이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그분들이 일부가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이 두 당의 의원들이 제3지대 모여서 다시 흡수하는 그런 정치 프레임이 있나요?

▲이용주 : 제3의 정당을 만드는 모습이, 사실 제3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의 양대 정당, 현재 1당이 민주당, 그리고 2당이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세력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의당이 있으나 지금 그 부분은 당의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당이 안 된다고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생겼을 때 국민의당은 바른정당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당 아니겠습니까. 이와 달리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에서 진행했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견을 두고 나뉜 것이죠. 즉 20대 총선 이후에 인위적으로 본인들이 나뉜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태생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대선이 한 번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대선이 치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의 논의가 있었을 때도 저희들이 지금 주장했던 이러한 모습이 제3의 정당으로서 확고한 모습을 갖추고 그래야지만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치 하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해졌는데, 그 당시 그 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질적인 두 개의 정당이 정말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겠느냐. 1+1 해서 2가 아니라 마이너스1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그런 모습들로 본다면 그 당시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강동훈 : 자. 그렇다면 20대의 국회 할 때는 사실은 녹색돌풍이 불었고, 그게 사실은 당 내에서 원내 교섭 단체를 이뤘다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이용주 : 그렇죠. 오히려 저희들이 20대 국회 국민의당이 추구했던 교섭 단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교섭단체 이룸으로써 국회라는 정상적인 정치의 장에서 일당과 이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지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에 20대,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두 당 위에 다른 제3의 정당들이 뭐 어떤 시도들이 만들어지겠으나, 그것이 정당이 새로운 원내 교섭 단체로서 구성이 되어서 다시금 21대 국회에서 정말로 제 세 개의 교섭 단체로서 구성이 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게 되면 다시 3당 체제로 복원이 될 것이고, 못 하게 되면 기존의 양당 체제로 돌아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동훈 : 지금 이용주 의원님은 당권파가 아닌 비당권파 역할을 했죠. 사실은. 

▲이용주 : 당권파, 비당권파가 이제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지고 본다면 비당권파에 속한다고 봐야죠. 

△강동훈 : 사실은 야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용주 : 예. 야당 중에서 비당권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동훈 :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보면, 또 역시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상임위 지금 어떻게 맡고 계십니까?

▲이용주 : 제가 전반기에는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산자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무역 규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위 소속으로 있고, 또 예결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산자위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참 우리 국가의 경제 또 그러면서 외교를 같이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풀어가는 해법,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너무나 강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충돌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이런 예고가 지금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작년 말부터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저희 정부에 그런 의향을 이미 전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산업계에 일본이 이러한 동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미리 좀 알려줬어야 할 건데, 지금에 돌이켜보면 왜 그것을 좀 소홀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크죠. 어쨌든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금 당장. 그래서 상당한 우리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부가 양보할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양보할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현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저희 정부나 일본 정부나 그런 면에서는 둘 다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동훈 : 현재 이제 뭐 나경원 대표가 마치 구한말 시대 그런 상황을 이야기 하던데, 어쨌든 백색 공포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들 대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자위 위원으로서 어떤 것을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저는 1년 6개월, 6개월, 1년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그것을 견디기 어렵겠지만 일본도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수습을 해야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이라고 보기에는 전쟁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식민 지배 경험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뭐라 뭐라 해서 이런 소위 국권침탈 되기 이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왔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과 한국과 이런 경제적 분쟁이 단순한 경제적 분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치적 분쟁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 계기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독도 문제를 두고도 한참 서로 말만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는 독도 상공에 일본 전투기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또 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아베가 주장하는 소위 보통 국가라는 것이 실제로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도대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북한과의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나라는 그 대상에 빠져있는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제 분쟁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게 무력 충돌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강동훈 : 그러니까 그것을 아베 총리가 노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요. 그게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도 악화될 것이고 일본도 악화될 것이지만, 어딘가에 역사적인 포인트, 임계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고 그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내에 이런 닥쳐질 문제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 분업 질서 하에 있지만, 여기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이번 기회에 갖춰나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훈 : 그런데 이제 이용주 의원께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못 풀릴 게 있으면 안 풀릴 게 있으면 스포츠 교류라든지 또는 문화 교류를 통해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번 도쿄 올림픽을 뭐 보이콧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제 주장이 이번에 예를 들면 일본이 저희들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작용,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보이콧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일본의 이번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에서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올림픽이 평화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장소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식자재를 제공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두고 WTO 제소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이기기는 이겼으나,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 원자력의 노출되어 있는 식자재, 어류, 수산물 이런 것들이 통상의 과정을 거쳐서 수출되면 안 된다는 국가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WTO에 그러한 주장 중에 일단 우리나라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후쿠시마의 원전에 있는 모든 핵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공공연하게 오염된 물을 해상 방류를 하겠다는 공공연한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강동훈 : 이번에 100만 톤을 해상에 방류하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죠. 

▲이용주 : 그렇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자기들은 이것이 큰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서 가장 영향력이 가까운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의 나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선수단이 거기에 파견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국제적인 관심사라든지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본 정부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여서 후쿠시마산의 식자재로 선수단에게 제공할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콧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지만이 이것이 국제적인 관심사를 일으키고 국제적인 관심사를 통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폐기물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죠. 

△강동훈 : 자. 다음 주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사실 이용주 의원이 이제 지역 국회의원인데, 여수잖아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일본과도 가깝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본의 여러 가지 수출항으로서 여수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8월 15일 날이 문재인 정부도 어찌됐든 이 문제를 언급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강한 메시지가 좋을까요, 어느 정도 중화된 또 뭔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수사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좋을까요?

▲이용주 :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 가지고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근데 제가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중에 어떠어떠한 정치인이 그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좀 폄하하거나 낮게 평가해도 되는데, 일본 아베 수상 자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국가적 입장이라든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가는 것과, 어느 각료 수준에 입장에서 나가는 것과, 각료가 아닌 그냥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과, 또는 다른 야당 의원이나 다른 경제단체 입장에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것을 꼭 선두에 나서서 하는 모습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 참모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동훈 : 자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외교적 프레임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한일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보면 좀 의도성이 있는 발언들이 좀 톡톡 튀어나와요.  

▲이용주 : 그렇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얼마 전의 실수라고 보지만 민주당 내에서 모 연구원의 내부 입장으로 이번에 일본에서 강력히 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내년 총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자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의도하고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단순히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꾸 거기에 천착하게 돼서 올바른 길을 못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동훈 :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일본 상품을 불매하겠다 하다가 보이콧 선언도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자위 위원으로 본다면 이런 운동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이용주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운동들은 민간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야 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 자체가 정부의 일이 아닌 일을 예를 들면 일본에서 무슨 규제 조치가 나왔는데, 해당 부처에서 그 일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 차원에서 너무 이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충분히 저희 국민들이 현명하셔서 스스로도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하고,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로 온 국민이 총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자기 할 대책 세우고 앞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훈 :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특히나 구직난, 구인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요즘 중소기업활동을 쭉, 특히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용주  :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 22010년대 올해까지도 어렵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오일쇼크다, 금융 위기다, IMF다, 무슨 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참 어려울 정도로 극복을 했는데, 지금의 어려움은 이제 그러한 국가적인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돌출구, 돌파구가 마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산업을 했던 게 DJ 정부 때 인터넷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산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와서 새로운 산업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강동훈 : 녹색은 하나 있었습니다. 

▲이용주 :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하나의 산업 테마로 못 꾸려온 것이 지금 10년 째 되어 버린 것이 쌓여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대책을 성립하는 것은 이 정부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책이 오늘 대책 세운다고 내년에 효과 나타나기는 만무합니다. 

△강동훈 : 10년 후의 먹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용주 : 그래서 10년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10년 후의 것을 대비해서 지금에 10년 후에 일을 대비하고 준비 해야지만이 지금의 고통이 10년으로 그치는 것이지 지금 준비 안 하면 이게 20년, 30년 되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뭐 중남미라든지 중동의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현재는 그런 나라들이 한때는 다 저희보다 잘 살았던 나라 아니겠어요. 동남아에 있던 어떤 나라들은 70년대에 우리나라 원조해주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히 준비 해야되는 거예요. 

△강동훈 :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소기업 방문해가지고 지원책 강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좀 구매를 해서 활성화 시켜 달라 했는데, 이게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말은 그렇고 실제로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이용주 :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 까지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싶은데, 오기스럽게 그런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아니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강동훈 : 자.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이용주 국회의원 모시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용주 국회의원께서 저번에 하여튼 상반기 국정 감사 때 기억나는데, 모 프로그램의 음식의 달인, 백 모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수에 한 번 오실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실제 오셨나요?

▲이용주 : 제가 그래서 국정감사 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당시의 원내에서 무척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욕은 먹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백종원 대표가 여수에 청년몰 꿈뜨락몰에 오셨어요. 오셔서 다른 곳은 다서 번 정도 방송했는데 이번에는 여섯 번 정도 방송도 하고 그래서..

△강동훈 : 중앙 시장이 거기군요. 

▲이용주 : 맞습니다. 

△강동훈 :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용주 : 네. 그전에는 거의 썰렁해서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가면 줄 서 있습니다. 가득가득 줄 서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꿈뜨락몰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반쯤은 저의 책임, 저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 선거 때까지 잘 좀 그 가게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청년몰 사업이 전국적으로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수 포함해서 한 두 개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냉정하게 따지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실패한 정책이냐 청년들이 원하는 것, 청년몰 사업이라는 것 그 지역의 상권에서 전혀 상관없이 돈만 지원해주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산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유지한 데는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우리 여수의 꿈뜨락 몰이 백종원 오기 전 망했다가 지금은 잘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필요한 홍보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돈 주는 것만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백종원이 가서 뭘 했습니까. 일일이 다 안전 점검, 위생 점검 다 하고, 그다음에 정신 상태 고치고 교육들 해야 하는데, 이제는 청년몰 사업이 교육이라든지, 인큐베이팅이라고 하죠. 전혀 없었어요.

△강동훈 : 향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수 성공 케이스로 본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국가가 맡아야...

△강동훈 : 자. 우리 이용주 의원하면 또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사위 활동할 때 인데, 그거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변호사, 검사 다 하셨잖아요.

▲이용주 : 그렇습니다. 

△강동훈 : 이번 검사 인사 관련해서 여러 말이 많던데, 먼저 퇴임은 하셨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용주 : 예. 저는 사실 검사를 그만 둔지 한 6, 7년 정도 된 거죠. 6, 7년 정도 된 건데, 지금도 검사의 직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할 때도 검찰 쪽 이야기를 좀 많이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검사의 인사가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어 그래 검찰 인사는 좀 공정해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 합의들이 다 있어왔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보상을 받고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대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 검찰 총장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바른 말 바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어디서 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인사위 부침은 있었으나, 잘되는 사람은 잘 되고 못되는 사람은 못되는 그 한도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직도 너무 한직이라든지 거의 너 나가라 이런 식의 인사를 해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강요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잘못된 오점을 남긴 거죠. 그것은 물론 인사권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겠으나 결과적으로 보통 예전에도 그랬어요. 검찰 인사가 나면 그 뒤에 인사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몇 명의 불만 있는 검사의 의사 표현으로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에 검찰 인사는 저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검찰 총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지금 기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용주 의원하고

▲이용주 : 아. 저보다 총장이 한 기수 위입니다. 

△강동훈 : 아. 나이는 많던데. 

▲이용주 : 거기는 나이가 좀 많고. 제가 시험을 빨리해서 그런 거고요. 검찰이 뭐 기수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저는 앞으로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아마도 새로운 신임 검찰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 검찰 총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안이라든지 특수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변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공안에 대해서 물론 시대적인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문책도 있을 수 있으나,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강동훈 : 자. 우리 이용주 검사,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이분이 바라본 이번 인사는 조금 너무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법사위 하면서 사실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경진 위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때 이제 문체부 장관.

▲이용주 : 조윤선 장관. 

△강동훈 : 조윤선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어요. 그때 질문의 특징이 국민들한테 아주 뇌리에 살아있는데, 몇 번 질문하셨죠? 그때. 다그친다고 할까?

▲이용주 : 뭐 18번을 같은 질문을 물어봐서 결국 답을 했죠. 

△강동훈 : 그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까?

▲이용주 :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랐는데, 다섯 번째 넘고 나서는 이거 하면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번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 당시로도 답이 나올 때 이후로도 2분 정도 남아 있어서, 안 나왔으면 2분 더 했을 것 같아요. 

△강동훈 : 아무튼 그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 분이 보면 청문회 스타라고 하는데, 이용주 의원께서 어쨌든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지역 내에서 여수라는 지역 내에서 많은 그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산자위 소속이고 또 여수와 김포 노선을 또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소형항공 관련 법안도 냈다고 하던데. 

▲이용주 : 네. 이제 뭐 최근에 여수에 저를 비롯한 다른 국회의원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강동훈 : 주승용 의원하고, 최도자 의원.

▲이용주 : 주승용 의원하고 최도자 의원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초선인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불어 넣고 있어서 좀 빨빨대면서 일하고 다녀서 아마 지역민들이 젊은 사람이 좀 초선이라 별 볼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은 좀 하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가깝게는 ‘여수ㆍ순천 사건 특별법’이라는 게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여수가 이제 전라남도 제 일로 경제도시로서는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도 여수도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강동훈 : 그런데 관광객은 1500만 정도 오신다고 하던데.

▲이용주 : 맞습니다. 제주도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관광 산업이 육성 가능성도 있으나, 이제 여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광 산업도 있으나 새로운 제조업 또 있으면 없겠나, 예전 같은 화학 산업, 화학 도시로서 많은 화학, 정유 이런 산업만 갖고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가 발의를 했던 소형 항공사, 여수하고 김포 간의 비행 노선을 만드는데요. 아마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여수에 취항하고 있으나, 각각이 내부 적자라든지 경영난을 이유로 편수를 줄여가고 있어요. 

△강동훈 : KTX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죠?

▲이용주 :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수하고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육상 교통으로는 가장 먼 데입니다. 그래서 항공로가 있으면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 말고는. 그래서 새로운 하이에어라는 소형 항공사가 노선을 새로 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 여수 지역 주민들이 좀 아침 일찍 가고 저녁 늦게 일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좀 배정을 해 달라, 낮 시간에 해봐야 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계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비행 제작 기술들이 좀 나빠서 소형 항공기로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항공 기술들이 좋아져서 소형 항공기를 만들어도 50명, 80명, 100명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소형 항공사 50명 이상 못 태우게 되어 있는데, 80명까지 태울 수 있도록 하는, 80명 이하 79명까지 태울 수 있는, 똑같은 비행기 가지고도. 그렇게 해놓고 나면 소형 항공사가 좀 경제적. 

△강동훈 : 항공 산업에도 발전이 좀 될 수 있고.

▲이용주 : 효율성이 높아져서 이런 소형 도시 간의 서울-김포-여수, 이런 소형 도시 간의 항로를 개척해서 경제소득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좀 한 거죠. 

△강동훈 : 끝으로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마지막 정리 해주시죠. 

▲이용주 : 네. BBS 시청자 및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용주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지켜봐주시고요. 21대에도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여러 분과 새로운 국가 만들어 가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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