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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토착왜구의 발호 경계해야

기사승인 2019.08.07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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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05년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이다.

1910년 일본은 이완용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피탈했다. 한일병탄이다. 당시 이완용과 송병준은 서로 자기가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려고 다툼까지 벌였다.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는 이 병탄 서류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은 빠져있다.

또 이 서류에 찍힌 옥새 역시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행정결제용 옥새인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

엄연히 일제에 의한 병탄이다. 즉 강제로 체결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이뤄졌고 29일 발효됐다. 그 날부터 대한제국은 극악무도한 일본에 넘어갔다. 남자는 징용 여자는 성노예 삼았고 우리 땅에서 나온 곡물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 전진기지가 바로 목포고 군산이다.

간악한 일본은 우리 국민을 내세워 우리를 죽이는 앞잡이 밀대 등 친일파를 만들어 비인간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섬쪼가리의 나라 일본은 그렇게 우리의 목을 조였다.

미국은 자국까지 넘보는 일본에 대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방 8월 9일 나가사키에 한방 모두 두 방의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많게는 22만명이 원자폭탄에 의해 사라졌다.

그리고 8월 15일 항복했다. 독일은 이미 5월 7일에 항복했다.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은 항복을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는 3원칙에 서명했다. 패전국으로써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 2019년,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야욕을 내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거들고 있다.

미국에 의해 폭망했던 일본은 동북아정세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묵인 혹은 동조 하에 슬슬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일제에 의해 숱한 피해를 봐 온 우리가 힘겹다.

일본은 2019년 7월 4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3대 민감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침략이다.

이어 8월 2일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이른바 2차 경제침략에 나섰고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며 침략에 맞섰다. 전쟁이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에게 수출했던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역행하고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다.

우리는 첨단산업의 소재 부품 등은 물론이고 다방면에서 일본 부품을 써왔다. 품질도 좋고 거리도 가까워 물류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 우리는 서로 자국의 수출 3위를 각각 기록하며 상생하고 있었다.

일본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 전 세계로 첨단기기 등을 수출했다. 이런 방식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인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그동안 우리에게 팔아왔던 일부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말이 좋아 수출규제이지 실제로는 수출중단이다.)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이고 횡포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시민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의 인사는 ‘불매운동은 얼마가지 못한다.’며 비아냥댔고 우리나라의 어느 국회의원은 ‘불매운동은 우리를 더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에게 묻는다.

그 일본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를 대처하는 우리 기업이 살게 되고 결국 그 기업에서 더 많은 직원을 뽑게 된다. 그것이 기업의 생리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한가지, 그 일본 업체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동종의 물건을 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이 더 잘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아사히, 기린이치방, 삿포로, 산토리 맥주를 안마시면 우리나라의 다른 맥주를 마실 것이다.

일본 자동차를 안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한다.

어느 보수 야당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에 50년이 뒤져 있는데 어떻게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 추경으로 돈 몇 푼 투입한다고 가능한 일이냐’ 며 이상한 논평을 내기도 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논평을 냈냐고 물으니 대책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월31일에 국회 민관정 대책 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회장은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원천 기술을 구매해 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상공회의소 측에 확인 결과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술력이 50년이 뒤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했다.

그 보수 야당의 논평은 틀린 이야기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일본에 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야당의 주장처럼 50년은 아니다. 공식력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기준 한국의 세계 과학경쟁력은 2009년 3위를 기록해 2위인 일본을 바짝 따라 붙었다. 2005년 기술경쟁력에서는 2위로 3위인 일본을 앞질렀다. 4차산업혁명 대응력도 일본에 비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천개의 중소기업을 표본조사해 내놓은 "2018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 미국에는 1.9년, 일본에는 1.8년 뒤쳐져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그 야당은 아무런 근거 없이 "1.8년 격차"를 "50년 격차"라고 던지고 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소재자체개발과 수입대체선 확보를 위한 기업과 정부 회의에서 6개월~3년 안에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로 들린다.

기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삼성은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즉 일본 소재부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에는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라고 울부짖는 천한 이들도 있다. 이른바 토착왜구라고 할 수 있겠다. 항간에는 왜구보다 더 무서운 게 토착왜구라는 말이 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침탈한 두목에게 ‘우리가 잘 못했다. 용서하시라.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말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적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양성과 다름은 인정하되 ‘틀린 것’까지도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시작됐다. 앞으로도 일본은 우리를 더더욱 옥좨 올 것이다.

이제는 일본을 무찌르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 식민지 시절 그들의 주구가 되어 우리 민족을 압살하는 데 더 기민하게 나섰던 친일파와 같은 자들이 득세해서는 안 된다. 토착왜구의 발호를 경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말로 마무리 한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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