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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세요”…제주도,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07.18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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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집중인터뷰

● 출 연 : 양원종 제주도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고영진]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관심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집중인터뷰’ 코너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경제 소위 ‘펫코노미’가 뜨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 반면에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당국의 대책도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가 시행중인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축산물위생팀 양원종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종] 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장 양원종입니다.

[고영진]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 동물등록,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양원종] 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우리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013년 인구 10만 이상 기초기자체,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취지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고영진] 관련한 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물보호법인가요?

[양원종]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입니다. 2008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되었고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를 200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동물등록비가 유료에 따라 등록률이 저조하자 2013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동물등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물림 사건이나 유기동물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경고로 그치던 것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018년 3월 20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에 대한 중요성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영진]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법도 필요하고 이런 제도도 필요해진건데요. 진짜 궁금한 건 제도시행 이훕니다. 현황이라고 합니까, 반려동물 등록은 잘 되고 있는지?

[양원종] 초장기 동물등록제 시행시에는 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이크로칩 자체도 작아지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설문조사를 추진했는데요. 그 중 동물등록률에 대하여 360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한 가구는 50.2%, 미등록한 응답자는 49.8%로 절반정도가 동물등록을 하였다고 조사되었으나 조사 표본이 너무 적어 유의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고영진] 요즘엔 ‘우리집 막내’, ‘댕댕이’, 같은 표현들이 있을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데요, 그에 비하면 생각보다 저조한 등록률입니다,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양원종]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최초로 제주반려동물페스티발을 개최하면서 부제를 우리집막둥이로 해 반려동물에 대한 전도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동물등록률이 저조한데요, 조사한바에 의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9.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31.4%)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서(3.1%) 순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고영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그에 앞서 홍보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인력이라던가, 사실상 개인적으로 가정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다보니 현황 파악 자체가 쉽지 않겠습니다.

[양원종] 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내 반려동물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작년 우리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가구 중 32.3%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반려견은 24.8% 가구에서 9만5천여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농식품부와 공조하여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현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진] 그러는 사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있고요.

[양원종] 동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학대를 일삼거나 유기 하는 경우,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미숙으로 개물림 사건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등 성숙하지 못한 펫티켓문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동물보호센터의 보호공간 부족으로 인도척 처리(안락사) 증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 특히 휴가철을 맞은 우리 제주의 경우는 유기동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겠는데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도내 관광지를 찾았다가 사람을 따르는 개들을 만났는데, 주민들 말씀이 유기견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양원종] 유기견은 상당수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 즈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구조된 유기돌물 10만2천593마리 중 32.3%인 3만2천384마리가 6~8월사이에 구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구조된 반려견은 7천177마리로 월평균 598마리이며, 6월 540마리 7월 625마리 8월 554마리로 23.9%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지부와는 달리 여름휴가철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운송시 2~3만원의 요금과 수속의 번거움이 발생하고 여객선은 장시간 소요되어 관광객에 의한 유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반면 동해안 휴가지인 경우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동네에 배회하는 개를 관광객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율이 조금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더 알리고 실생활에 적용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시행되는 게 바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이라는 말에서, 뭔가 좀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양원종] 네. 반려견 동물등록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등록률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변경‧사망 신고 의무 준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미등록 및 등록정보 미신고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동물등록 현행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동물등록 전국 일제 지도‧단속을 추진으로 동물등록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고영진] 일단 제목에서 반려견이니까, 개들이 우선이겠습니다. 모든 반려견을 등록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양원종]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등록을 하여야 할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 모든 개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택 외 장소에서라도 판매나 전시 등의 특수목적이 아니라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제주시청이나 서귀포시청, 등록대행업체(50개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영진] 최근엔 반려동물의 범위도 다양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개가 많을 거고요, 그 뒤로 고양이가 있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 이분들도 해당되는지?

[양원종] 현재는 개의 경우만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 고양이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경우 동물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다만, 고양이 습성상 가정에서 잃어버릴 경우 찾기가 힘든 것을 고려할 때 등록된 정보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쉽게 반환이 될 수 있도록 고양이도 동물등록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우리집 반려동물 등록,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양원종]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7월과 8월 2달간 운영되며, 동물등록대상인 3개령 이상의 개를 키우시고 계신 경우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주소, 전화번호 등 소유자 정보 변경, 기존 등록된 개의 유실이나 죽음, 무선식별장치가 분실됐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물등록 유형으로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목걸이 등을 이용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로 등록하는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대행기관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확인이나, 제주시청 축산과(728-3812) 또는 서귀포시청 축산과(760-2664)에 문의하시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는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 할 수 있으며,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를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고영진] 이렇게 자진신고기간까지 둔다는 건 이 기간이 끝나면 단속이나 처벌이 강화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양원종] 7월과 8월 2개월간 진행되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전국 일제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동물등록 의무사항에 대하여 알리고 반려동물 현황 파악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 강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영진]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유기되는 동물들을 막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양원종] 앞서 언급하였지만 도내에 유기동물 급증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에서 유기되는 반려견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가 개정되어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은 도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영진] 또,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특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수록 이런 부분도 차차 좀 개선이 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양원종] 네.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의식 확산, 생활환경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의 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물은 사람과 달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보험 제도 확대 등을 통하여 동물의료서비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진] 끝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도민들께 당부라던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양원종] 반려견 입양에 대한 농식품부 조사결과 펫숍에서의 구입이 31.3%로 지인에게 무료분양 5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찾이하고 있는데, 처음 반려견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가정환경, 교육 등 입양을 위한 준비 없이 성급히 집에 들이면서, 분양 후 사회화 교육이 안 되고 올바른 행동교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유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이란,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같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등록과 반려견 중성화수술 활성화를 포함하여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배변봉투 챙기기 등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팻티켓을 꼭 지켜주시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영진] 오늘 나와주신 양원종 축산물 위생팀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늘 애써주시고요, 올 여름 유기동물이 감소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양원종]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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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천둥어멍 2019-08-02 23:35:07

    오늘 등록하려고 동사무소 갔는데..대행업체 통해서..등록 가능하다고해서 동물 병원갔는데..칩이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당췌..몬일인지..
    어떻하라는건지...ㅜㅜ신고 | 삭제

    • 버린다는 사람 많아 2019-07-29 01:25:38

      버리겠다는 사람들 있음 동네 설명회가 필요함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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