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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말까지 이동 노동자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기사승인 2019.07.11  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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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 대담 :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시간입니다. 올 여름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노동자들, 특히 실외에서 계속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직장생활을 하역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민 잘 알죠. 특히 여름 때는 견디기 힘들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주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청 손일권 노동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손일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상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동 노동자란 말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청취자 분들이. 
이 이동 노동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일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집배원 또는 대리운전기사 또 퀵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업무가 특정 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업군의 노동자를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글자 그대로 이동하는 노동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필요한 정책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한여름에 무더위 쉼터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건강 문제가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손일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집배원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약 250여 명이 과로로 사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노동자 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동 노동자는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이 없어서 매우 취약한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는 집배원, 택배기사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가 무더위에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한여름 무더위 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참 일종의 맞춤형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특히 요즘에는 집배원들 말이죠 고생이 아주 심하시거든요 이동하시면서 이 집, 저 집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여름 때 이게 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근무 특성상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손일권: 일의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 노동자는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서 주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환경을 가진 노동자라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그동안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이웃들이 더위에 고생한다는 찬물과 음료도 대접하고 했지만 요즘은 폐쇄된 공간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볼 수도 없고 정분을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더 외로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집배원들 오시면 아주 시원한 냉수 한 컵씩 먹고 가라고 주고 그런 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분도 없고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경기 지역에 31군데 마련됐다고 하는 어디 어디인가요? 

▶손일권: 31군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31개 시군 전역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수원 경기도청관 그다음에 의정부 북부청사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총 259개 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그러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좀더 계속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손일권: 현재는 도와 도 소속기관만 하고 있는데요. 효과성이 이번 회차에 입증이 된다면 경기도의 타 시군 시장님과 군수님들께도 별도로 설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어제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건널목에 그늘막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거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 기회에 추진하시는 무더위 쉼터하고 상당히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 정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일권: 앞으로 많이 확장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상휘: 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손일권: 무더위 쉼터는 새로이 시설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기존 휴게실을 활용해서 이동 노동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한 것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단 문화적인 면도 먼저 고려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기존 휴게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편한 시간에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편의시설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손일권: 공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관 내의 일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이동 노동자들이 시원하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냉방기 가동 그다음에 생수나 정수기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고요. 가능한 기관의 경우에는 샤워시설도 함께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샤워시설까지 이거 대박인데요. 샤워시설까지 들어가면 지금 이 방송 이동하시면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바쁘시니까 꼭 이 방송 이동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런 홍보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시고 계십니까? 

▶손일권: 저희가 경기도 소재 이동 노동자가 소속된 우체국, 택배회사에 안내문을 전부 송부했고요. 경기도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현장에 가시면 쉼터 안내문구가 마련돼 있고요. X배너 등을 설치하고 표식 안내도 함께 하고 있고요. 쉼터가 있는 장소가 표기된 리플렛 등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안내데스크를 이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관공서의 안내데스크? 

▶손일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이동 노동자 분들이 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홍보하니까 이동하시는 근로자 분들 반응이 옵니까? 

▶손일권: 지금 아직까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북부 청사에 있으면서 중간에 가보면 거기 음료수대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과성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휘: 휴게시설에 샤워시설까지 있으면 참 좋거든요. 저도 옛날에 현장에서 일할 때 더워서 샤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는데 경기도가 이미 지난 5월에 말이죠. 이동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북부 청사에 무인택배함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됩니까? 

▶손일권: 저희가 4월에 설치를 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고 지난 4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앞에 무인택배함 50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50~60회 이용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이용에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배기사 분들의 무인택배함 이용으로 각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법보다 배송시간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직원들은 다소 조금 번거롭겠지만 사무실 보안 문제가 함께 해결이 되고 사무실 내의 택배함까지 이동하는 개인의 작은 수고로 택배 노동자 분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기분 좋게 택배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과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손일권: 그럼요. 청사나 기관 내의 보안 문제와 택배 노동자들의 수고를 동시에 들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거 운영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손일권: 저희가 무더위 쉼터는 이동 노동자들이 폭염에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 여건을 마련해서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무더위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근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휘: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을 했는데 조례는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손일권: 지금 경기도는 열악한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 경기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요. 동 조례는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쉼터의 기능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 경기도의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이번 기회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7월 1일 부로 노동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노동국 시설은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지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적 물적 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갖추고 노동국을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국의 핵심 부서인 노동정책과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서 경기도 노동기본 계획수립과 노사 민정 간 정책협의 추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이걸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손일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경기 지역 본부, 경기경영자 총협회, 고용노동부 중부지청,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등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원래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정책이라든가 계획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일권: 여러 가지 많은 도민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무더위 쉼터 외에 이동 노동자 및 일반 근로자들의 휴식, 문화공간 확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산업단지 인근이나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노동자 문화쉼터와 이동 노동자 쉼터 5개 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도비 22억 원, 시군비 22억 원을 투입하고요.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군 공모 중에 있고요. 공모로 선정된 시군과 함께 8월부터 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쉼터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법률, 노모 등의 상담과 교육, 문화복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 설립되면 이동 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동정책의 실무 책임자로서 아주 바쁘실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왕 도민들하고 청취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각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손일권: 알겠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취약한 근무여건의 이동 노동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무더위 쉼터 설치와 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민간 확산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열망으로 금년 3월 22일에 저희 노동권익센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 상담은 물론 산업재해 구제활동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구제활동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동자 분들의 부당한 대우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시에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짧게 하셔서 한두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일권: 말씀하십시오. 

▷이상휘: 이왕 방송이 시작됐을 때 기회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소개할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도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 택배 물품 대리 수취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손일권: 이게 청사 내에 보안 문제 등도 고려하고 있고 택배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문제와 택배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개별 방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데스크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택배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그런 보안 문제와 혜택 일거양득 이렇게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경기도에서 택배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내 영세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도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던데요. 마을 노무사 제도도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소관업무는 아니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일권: 마을 노무사 제도도 저희 노동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노동상담 또 구제 활동 또 여기에서 상담과 구제 활동을 통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또 권익센터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현재 31개 시군 지역에 전체 분포가 되어 있고 현재 95명이 마을 노무사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 마을 노무사 등을 더 채용해서 36명 더 증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131명으로 전체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배려하는 정책입니다 건널목 그늘막처럼 온 종일 수고하시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다고 과장님께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정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손일권: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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