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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83] “ 중국의 국가 전략과 샤프 파워(sharp power) 논쟁” 김한권-김태환 “샤프 파워는 중국의 복합적 전략, 對美 도전 계속될 것”

기사승인 2019.07.05  14: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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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7월 5일(토)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이각범:
-중국 국가전략의 변천사는 어떠하며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을 넘어서려는 국가 전략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우위를 보여온 군사력, 기술, 금융 등 각 분야에 중국이 도전하게 된 계기는 어디서 나왔나?
-중국의 성장이 자유민주적인 정치체제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깨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이 날카로워진 것 아닌가?
-산업화나 정보통신 등 측면에서 고도화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먹혀들 공간이 많지 않겠나?
-중국의 미국과의 다방면의 충돌이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샤프 파워의 본질은 뭔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샤프 파워 비판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중국의 샤프 파워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을 감쇠시키는 것인데, 대국 사대주의를 강요하던 옛날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까?
-중국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우리나라 같은 인접국에도 불쾌한 일이고 미국 등 서구에서는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나?
-복합적 전략으로 구사할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어떤 게 있나?

김한권: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오며 주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막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압도하는 국력 가져야만 위대한 부흥국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힘겨루기 계속하고 있어
-중국은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해 한편으로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지하려 하기에 양국간 경쟁이 복잡한 양상 보이고 그것이 패권적 리더십 경쟁 또는 규범과 질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
-중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미국과 대적하기 쉽지 않고 소프트 파워의 약점을 샤프 파워로써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동안 샤프 파워 논쟁에 휘말릴 것.
-중국의 영향으로 남미 국가들이 미국과 상당히 다른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미국도 위협을 느낄 수 압게 없는 상황 맞이해.
-샤프 파워에 대한 오류나 정보의 왜곡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바로 잡고 비판하는 방법, 또 샤프 파워를 쓰고 있는 서버 또는 에이젼트를 철폐 또는 폐쇄하는 방법.

김태환:
-더 이상 중소국가가 아닌 강대국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 정체성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중국의 하드 파워 상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제공하는 기회요인이 결합돼 경쟁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퍼져... 하드 파워적인 경쟁만 아니라 규범적인 가치 차원의 경쟁에 주목해야.
-샤프 파워는 물리적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소프트 파워와 비슷... 첫째 정보조작, 둘째 직간접적 보상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려는 것.
-샤프 파워가 치명적 약점 보일때는 바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일 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샤프 파워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많이 얻고 있어...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잘 저울질해서 외교적 대책 강구해 내는 것이 중요...
-샤프 파워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위협은 더 심해질 것... 그 이유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샤프 파워가 혼합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 엄청난 위협 느끼는 것이 사실.
-샤프 파워에 대한 대응은 첫째 투명성 요구하는 법적인 대응, 둘째 가짜 정보나 왜곡된 정보 밝혀내는 작업, 셋째 시민들의 참여 통해 체제의 투명성, 열린사회 지향.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은 제 83회로서 중국의 국가 전략과 샤프 파워 논쟁에 대하여 토론해보겠습니다.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1975년 제 10차 전당대회에서 2000년까지 중국을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군사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발표는 중국의 문혁 세력에 의해서 상당히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1986년에 저우언라이 총리의 후계자인 덩샤오핑 군사위 주석이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을 계속 이어서 중국은 하드 파워에서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까지가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부상한 중국을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그 유명한 여러 이벤트를 만들었고 또한 공자학당이라고 하나요? 공자 인스티튜트를 전 세계에 지어서 문화로써 감각으로써 세계인과 교류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의 세계 제일을 향한 진군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샤프 파워의 등장입니다. 샤프 파워가 무엇이고 또 중국이 현재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략의 길은 무엇인지 오늘은 정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문가 두 분 김태환 국립외교원 유럽 아프리카 연구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국가 전략의 변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이하 김한권):
먼저 중국의 국가 전략을 본다면 1949년 10월 1일 날에 마오쩌둥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중국은 당이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당의 전략이 국가의 전략으로 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전략이 당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국가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당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를 보는 게 재미있게 먼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오쩌둥 시대를 보면 혁명과 사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건국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빈곤 탈출, 그리고 국가의 기반을 쌓는 그런 국가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 전략으로 경제 빈곤 탈출과 기반을 쌓기 위한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마오쩌둥 시대에 혁명과 사상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면 역시 문화 대혁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1966년부터 마우쩌둥 주석이 사망하는  1976년까지 진행됐고요. 그 다음의 세대로는 덩샤오핑의 방금 이각범 이사장이 말씀해주셨듯이 개혁 개방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의 개혁 개방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을 통한 국력의 상승 시기를 맞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덩샤오핑의 후계자였던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은 사실 다른 국가 전략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과 도광양회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진핑 시기, 지금 현 중국의 국가 주석의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한 새로운 중국의 옛 영화를 되찾는 첫 걸음을 걷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특이한 것은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 앞에서 마오쩌둥이 중국구의 국가 건립을 알리면서 이제 중국 인민은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마오쩌둥 연설에 중요한 대목은 국가는 소멸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민 대중에 의한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국가는 임시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소멸한다고 건국 날 얘기한 중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을 건국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는데 그때 드디어 우리는 독립 국가를 쟁취하였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그날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건국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안에서 조용하게 실력을 기르면서 그 빛을 숨기는 도광양회의 길을 걷다가 화평굴기라고도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썽부리자 말자고 하는 게 화평굴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륙굴기를 선언하면서 중국이 미국이 세계의 제일을 차지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디어 도전을 시작하고 하는 데서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진핑 지도부가 왜 그런 식의 국가 전략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혹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환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이하 김태환):
저는 우리 김한권 교수께서 지금 중국의 아주 정말 요점을 찍어서 중국의 국가 전략의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가는 소멸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국가는 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민족의 자기 정체성,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기 정체성이 변하니까 당연히 그 국가의 변화된 정체성, 그리고 변화된 정체성에서 내 스스로가 변했으니까 이제 내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흔히 역할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역할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역할 정체성이 변하면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새롭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national interest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고 그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도광양회 그 다음에 화평굴기 평화롭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떨쳐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할 말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분발유의라든지 적극작위라든지 그 다음에 신형대국관계라든지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적인 담론에서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담론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 주석에 들어와서는 지난 40여 년간에 걸친 정말 인상적인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서 소위 하드 파워, 즉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폭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자기 정체성, 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중소국가가 아니다, 약소국가가 아니고 강대국이다,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고 해야 되는 역할은 해야 되겠다는 역할 정체성을 스스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강대국, 특히 미국하고의 충돌의 여지, 접촉의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우리 김태환 교수님이 참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 인민 해방군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이죠.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83%나 늘렸습니다. 이것은 실질 가격으로 83%입니다. 명목가격으로는 이것보다 더 하죠.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 지배를 견제할 정밀 미사일과 미국이 이른바 스타워즈라고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하듯이 위성을 통한 전쟁,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정밀 미사일을 하면서 또한 위성, 미국의 위성을 요격할 그러한 무기를 갖출 수 있게 되어서 미국이 더 이상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인 군사 우위 내지는 군사적 지배를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샤프 파워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이지 않습니까. 남중국해에서 인공섬도 만들고 항로에 통항 자유권을 많은 나라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군사적인 진출을 하게 되어서 중국이 말하자면 미국이 갖고 있던 각종 우위의 분야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그 계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한권:
아마도 시진핑 주석 들어와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오르는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회에서 천명했던 그 목소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처음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오르면서 ‘중국의 꿈’을 외쳤고요. 중국의 꿈을 외치는 것은 중화민족에 대한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화민족의 부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는 청황조의 강건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에 이르는 강건성쇠 때 중국은 역사상 중화민족이 가졌던 영토, 가장 강한 군대, 그리고 중화문명이 가장 꽃 피웠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강한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의 국치라는 아편전쟁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 1840년부터 1949년까지 약 100년의 시기동안 온갖 서구 열강들과 일본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그러한 치욕을 시기를 거쳐서 이제 다시 위대한 부흥으로서 청나라 시기의 강건성쇠로 돌아가는 그런 옛 영화를 되찾겠다는 그런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지도자로 오르면서 중국 국민들을 향한 하나의 자신의 비전일 수도 있었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당시 세계 2위의 강국으로 꼽히던 중국이 다시 한 번 부흥을 외치니까 1위 국가였던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중국을 도전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최소한 미국과 대등한 국력, 그리고 또는 지역 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을 가져야지 위대한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김태환 교수님이 말씀해주신대로 경제, 군사안보, 정치, 문화 부문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다양한 충돌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도전하고 중국임을 내세우면서 지금 그동안 식민지 시대 때부터 반식민지 시대죠, 우리가 중국이 완전히 식민지로 들어간 적은 없으니까 반식민지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지난 그 100년 동안 서구 열강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수모를 이번 기회에 되갚고 중국을 다시 세계의 가장 우뚝 선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갖고 있던 글로벌 전략,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군사력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오대양 육대주의 미국 군사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을 기술전쟁이다 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외환보유고 세계 최다국이다 등등 해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던 일방적인 금융 우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됐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이 성장한 것은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의 융합의 과정이다. 컨버전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벌전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에서 미국식 해석으로 한다면 사회주의적인 전근대적인 정치 체제에서 자유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오게 할 것이고 또 자유민주적인 그 자유로운 여러 상거래나 또 언론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해서 중국이 자기의 존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낙관론이 있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미국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세계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전파하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도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김태환: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충돌의 면적이 커지고 그 가능성이 커지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 절대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 우리 같이 나눴던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짧은 시간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직도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금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국하고의 괴리는 있으면서도 과거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중국과 미국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아직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이제 2050년이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그렇게 되면 기술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절대적인 미국을 추월하면서 그러한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를 따라잡았다, 좁혔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는 중요한 것이 상대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난 20여년, 30여 년간에 쇠퇴를 하면서 그것이 중국에게는 굉장한 기회요인을 제공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의 쇠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미국 쇠퇴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괴리가 좁아지는 측면, 중국과 상대적인 힘의 차이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규범, 저는 이걸 규범적 질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런 규범적 질서가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드 파워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 즉 자유주의, 인권, 법에 의한 지배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국제 질서가 상당부분 부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난 2년간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의 70여년에 걸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오히려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왔고요.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현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가치나 규범에 원인이 아니라 심텀,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의 요인을 제공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중국이 생각한 가치나 규범이라는 것은 아까 김한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미국이 이야기하는 서구적인 가치나 규범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렴이라는 것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국이 오래 발전하면 결과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이게 민주주의 쪽으로 향해 갈 것이다 라는 예측, 낙천적인 낙관적인 예측이 지금은 아닌 걸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판명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을 미국 같은 국가들은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이나 특히 러시아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절대로 보편적인 것이 아닌 거죠. 굉장히 편향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가치나 규범을 내세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대적인 차원과 절대적인 차원에서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을 하니까 중국의 엄청난 하드 파워 상의 부상과 그 다음에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제공하는 기회 요인이라는 것이 결합하다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미중경쟁의 양상이 그야말로 아주 전면적인 경제나 군사나 기술 측면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그런 하드 파워적인 양국 관계의 경쟁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규범적인 가치 차원에서의 경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각범:
규범적 가치 또는 규범적 파워의 경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중국의 경우를 정말 규범적 힘의 경쟁이라고 봐야할지 아니면 미국의 세계적 질서, 보편적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내지는 일탈이라고, 그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CNN에서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 아프리카인 인사이드에 상당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화웨이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 만드는 데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나라 사람들과 정보 통신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서 굉장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외교, 민간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른바 가진 것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미국이 화웨이 제품 쓰지 마 그러니까 당장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당장 화웨이 다 안하고 거래 끊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는가. 미국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저 개인적인 걱정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중국이 의외로 지금까지 산업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준이 정보통신 측면에서만 볼 때 굉장히 고도화되지 못한 그러한 나라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먹힐 룸이 많겠다, 공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김한권:
중국이 현재 미국이 만들어놓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질서에 관해서 많은 불만을 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유지하려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가장 강대국이 지배국가가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와 보편적 가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제 사회의 멤버 국가들이 이것을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런 규범과 가치가 국제사회에 팽배하게 퍼졌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지배국가이기 때문에, 즉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규범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됨으로써 미국의 리더십을, 패권적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처음에 지배국가가 만들었던 그 규범과 질서와 가치가 지배국가가 가장 많은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바로 밑에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가장 많은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고 점차 종합 국력 면에서 지배 국가를 추격해오고 조금 지나면 추월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보여주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전후 세력과 WTO 체제 등등이 미국에 가장 유리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중국이 많은 상대적 이익을 가져가고 미국의 퇴조가 왜 나타났나 라고 해서 봤더니 미국이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강대국들에 대해서 조금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듦으로써 도전해오는 중국의 상대적 이익을 감소시키고 미국의 상대적 이익을 다시 예전과 같이 강화시키려는 모습이 나오다보니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TPP라든가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려고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모습으로 양자관계를 통한 미국의 이익을 되찾아오려고 하고 무역에서는 또 중국과의 무역 협정 그리고 군사안보적으로는 아직은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써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만들어놓았던 체제 내에서 자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비판하는 모습은 있지만 보편적 가치 중에서 중국 공산당 이념과 맞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일면 비판하기도 하고 일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와서 매우 복잡한 모습이 나오고 지금 그것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 경쟁 또는 규범과 질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자 그러면 김태환 교수님 샤프 파워, 특히 중국의 최근에 저돌적인 다방면의 미국과의 충돌,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에 있어서도 여러 나라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외의 여러 사건들이 그렇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샤프 파워 이거 정말 문제다,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과 대만 관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홍콩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났습니다만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상당히 시위 쪽에 우호적인 시선을 다각도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에 기존에 서태평양 질서에 대해서 더 옹호하는 분위기이고, 이럴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샤프 파워가 있는 엄청난 충돌성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샤프 파워 그 본질이 뭡니까?

김태환:
샤프 파워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017년에 11월 달에 미국의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사실은 샤프 파워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만들어내고 12월 달에 그거를 이코노미스트에서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버드 대학 조셉 라이 교수가 또 그 개념을 받아서 글을 쓰고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퍼지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분명하게 샤프 파워가 뭔지 정의를 뚜렷하게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 그러면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드 파워라는 것은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강제력이나 경제적 보상 즉 하드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매력이나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이 그게 소프트 파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사력이라든지 물리적 강제력 또는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물질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우리 한류와 같은 매력 자산 또는 상대방을 나의 논리로써 설득을 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이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샤프 파워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프트 파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프트 파워에서 사용하는 매력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정보의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혼란이나 분열을 유도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디멘션, 측면이고요. 여기서의 정보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 요즘 한참 이야기되는 가짜 뉴스가 포함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스인포메이션 disinformation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거는 100% 가짜가 아니더라도 있는 진실, 사실을 살짝 왜곡하는 겁니다, 이런 것 까지 포함을 하고.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압력 또는 보상, 이거는 이제 경제적 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개념만 하면 상당히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를들자면 정보 조작을 통한 영향력 행사, 즉 샤프 파워의 대표적인 예는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개입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깎아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하는 일련의 정보 공작,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 말씀드린 직간접적인 압력이나 보상의 대표적인 예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작원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작원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의 언어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공자학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과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공자학원하고 연계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하고 같이 이제 주로 합작 형태로 해서 공자학원이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반 중국적인, 중국의 공식적인 정책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자학원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달라이 라마가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에 와서 학생들 교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로 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공자학원에서 대학당국에 압력을 넣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좀 어렵다, 이것 좀 못하게 해달라.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중국에 지금 굉장히 전 세계 곳곳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중국 유학생이 거의 33만 명, 미국에 있는 외국 유학생 총수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150개가 넘는 중국의 학생-학자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면 미국 내에서 반중국적인 행위나 주로 캠퍼스에서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 또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 정책, 공산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행위들 또는 중국의 화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이제 반중국적인 행위를 갖다가 제어하려고 하는 또는 여러 외국에서의 그런 출판 활동, 중국에 비판적인 출판 활동,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클리브 해밀턴 Clive Hamilton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하면 ‘사일런트 인베이젼’ silent invasion, 조용한 침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호주를 괴뢰 국가로 변모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중국이 호주에 들어와서 하는 샤프 파워 활동들을 그야말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한 책인데 그게 Alllen & Unwin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중국 정부에서 너 이렇게 하면 우리 비방죄로 명예훼손죄로 소송하겠다고 해서 출판을 취소해버렸어요. 이런 행위,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2018년에 그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행동들처럼 또는 중국의 교포분들을 친중국적인 교포분들을 현지, 호주나 뉴질랜드의 정치인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고 아니면 현지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특히 빈번한 현상인데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조달함으로 해서 이제 그 분들이 친 중국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런 샤프 파워, 그래서 샤프 파워가 이뤄지는 것은 3P 또는 3C라고 이야기 하는데, 3P는 뭐냐하면 perporate, piercing, penetrate,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냐하면 구멍을 뚫고 바늘로 구멍을 뚫고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침투해 들어가는 것, 그래서 3C는 뭐냐하면 강제적인 coercive, 그 다음에 굉장히 covert, implicitly 아주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corrupt 부패한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흔히 샤프 파워의 행동 양태를 3C, 3P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죠.

이각범:
마지막에 들려주신 3P, 3C 이러니까. 샤프 파워가 뭔지 더 확실하게 알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다니면서 자기네 편이 어딘가 해가지고 출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제일 요새 많이 하는 게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가 아주 무제한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중국이 다시 데이터 작업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도 파악하지 못한 미국의 다음의 여러 가지 행동 경로를 중국이 미리 알고 와가지고 전략적으로 대비하게 되면 미국은 어디에 가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샤프 파워 비판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지난 번에도 미국 대선에서 저희가 봐서 알지만 누굽니까 스티븐 코미[제임스 코미]인가요? FBI 디렉터? 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용이 완전히 클리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번 발표하니까 그게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 그것을 사실은 러시아가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 오히려 러시아가 역작용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운 것으로 되니까 힐러리 클린턴 발 정보가 사실은 트럼프를 위한 정보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샤프 파워 비판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한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미국과 대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샤프 파워 논쟁, 특히 중국, 러시아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추후에도 논의가 계속 되겠지만 어느 나라인들 샤프 파워에 관한 연관된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이런 예들이 나타나고 현재 논쟁이 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의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는 있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 이런 부분들을 보편적 가치로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가치를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중국에 특히 공산당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이익과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비판만 할 수 있지 만약 저것이 미국이 제시하는 규범과 가치가 틀렸다면 그러면 무엇이 맞느냐고 했을 때 중국 특유의 또는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즉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판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가치와 규범으로써 설득하고 매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의 약점을 어찌보면 샤프 파워로써 보완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한동안 계속해서 샤프 파워에 대한 논쟁에 휘말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각범:
중국의 샤프 파워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을 감쇠시키는 것이고 또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인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옆의 나라들하고 갈등 관계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고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주변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혼자서 잘 해나갈 것 같은가요? 특히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사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라고 했냐하면 어떻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여서 감히 무기 배치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박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공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계인을 마음으로 사려고 했던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중국식의 내려 누르기, 옛날에 대국 사대주의를 강요하던 그런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태환:
저는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샤프 파워, 중국의 국제적 형태의 약점, 치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히 한국 같은 우리같이 이렇게 항상 사드갈등도 겪고 화웨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잘 포착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샤프 파워라는 것이 사실 중국이 구상하는 샤프 파워의 양태하고 러시아가 구상하는 샤프 파워 양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어떤 식이냐면 샤프 파워의 주목적이 자기의 좋은 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주로 정보 조작을 통해가지고 미국의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EU의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하면서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이렇게 면도날로 도려내듯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는.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 샤프 파워의 첫 번째는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소위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국제사회에서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 이슈들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인권 문제, 천안문 사태 문제, 신장 문제,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파룬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 공산당의 국내적인 어떤 지배나 중국의 그런 국가 아이덴티티, 정체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하면 샤프 파워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때가 뭐냐하면 바로 그런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일 때, 그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중국의 행태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런 말과 행동의 괴리가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의 샤프 파워가 그렇게 큰 반향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러시아나 중국의 샤프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많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들이라든지 또는 중남미국가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서유럽에 있어서까지도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에서조차도 중국이 이야기하는 담론이 가치가 먹혀들어간다는 것, 예컨대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국제 사회의 국가 주권의 절대성,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중국은 자유무역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가치에 있어서도 오케이 민주주의 중요한데 우리는 국내적인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가진 국가와 안 가진 국가의 민주주의 이것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파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개발도상국가라든지 심지어는 서유럽 내부에 극우 포퓰리즘, 인민주의 정치 세력들한테는 상당한 반향력을 갖고,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프 파워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샤프 파워의 현재 역사적인 단면을 끊어놓고 볼 때는 장점과 약점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한계점이 오늘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거 별 것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릴 일도 절대 아니고. 왜?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히 저울질 하면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외교적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샤프 파워를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다른 서구와 미국은 얼마나 위협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까. 우리는 바로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그 위협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특히 유럽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말과 행동의 불일치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TTP를 탈퇴하니까 중국은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옹호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니까 중국이 세계 기후변화 협약 이것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그린가스 배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입으로 한국에 보내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함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우리나라처럼 옆에 있는 나라에는 상당히 불쾌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미국이나 서구 같은 데서도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나요?

김한권: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상으로 그런 패권적 리더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지역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도 없고 좌우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으로서의 안전망을 하나 갖추고 대신에 자신들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시켜서 투사시킴으로써 세계 각지에, 오대양 육대주에 어디서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보임으로써 패권적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미에서 여러 나라 국가들이 미국의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게 되고 다른 노선을 추구한다면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지역 강대국을 기반으로 지역 패권국을 기반으로 힘을 투사하던 상황에서 지역 패권국의 위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의 나타났던 예가 바로 중국이 이러한 샤프 파워를 남미 국가들에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투사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처음 금융 위기가 2008년도에 나타나서 2010년까지 유럽까지 번져서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매우 강한 대남미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국이 보일 수 있는 공자학원 등등의 공공외교를 앞세워서 중남미 국가들에게 강한 접근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현상은 이전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있었는데 당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는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접근성도 있었지만 너무 경제적 이익을 중국이 다 가져간다 라는 비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한층 보완된 남미국가들에 대한 접근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미국이 보여주었던 소프트 파워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지적해주셨던 샤프 파워에 관한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미를 흔듦으로써 미국이 갖고 있는 지역 패권국가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중국의 샤프 파워 현상이 남미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남미국가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는 다른 노선이라든가 정책, 그 다음에 전략을 표방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김태환:
저는 이 샤프 파워의 중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협, 이거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정보 흩뜨리는 것, 혼란 야기하는 것, 또 그냥 정치적인 경제적인 보상이나 압력,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드러난 양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샤프 파워를 행사하는 데에서 샤프 파워만 행사되는 게 아니라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 샤프 파워, 세 개가 완전히 혼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 분쟁, 했을 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게 먼저 정보 전쟁을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부하고 서부하고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정보전쟁을 시작하고, 결국은 군사적인 개입까지 물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샤프 파워하고 군사력이 결합된,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하이브리드 워페어 hybrid warfare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선 개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처음에, 애초에 민주당 본부에 들어가서 이메일 해킹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추정이 사실은 러시아의 정보 팀에서 침투해 들어가서 해킹을 하고 그것을 뿌린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미 이 정도 되면 정보전쟁, 첩보전쟁 특히 첩보전쟁과 샤프 파워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엑세스, 접근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보상하고 샤프 파워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화웨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화웨이가 결국 화웨이 장비가 정보를 빼돌린다 라는 것, 그 정도 되면 고도의 첩보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샤프 파워가 그 독자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다른 힘의 형태하고 결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정도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한 위협 의식을 엄청난 위협 의식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각범:
샤프 파워가 말하자면 하나의 복합전략으로서 중국이 앞으로 구사할 텐데, 여기에 대한 여러 나라의 대응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한권:
무엇보다도 이런 샤프 파워에 대한 오류들이나 정보의 왜곡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거나 바로 대응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프 파워를 쓰고 있는 주로 서버, 또는 에이전트가 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중소 언론사들 즉 중국 정부가 매입한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 관한 철폐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고 대표적으로 공공외교의 아이콘이었던 공자학원 부분 중에서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공공외교 차원이 아니라 샤프 파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미국에서도 두 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의 폐쇄를 결정하는 대학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대응에 대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법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미디어라든지 중국의 미디어 활동, 현지 미국에서 호주에서의 활동, 또 공자학원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해서 하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보를 조작하기 때문에 역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정보나 왜곡된 정보들을 소위 밝혀내는 그런 작업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개방성과 투명성이 가장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샤프 파워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같이 집합된 힘으로써 거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인 아마 대응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투명성, 체제의 투명성,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열린 체제의 투명성, 참여,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오늘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3회 중국의 국가전략과 샤프 파워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 연구부 김태환 교수님, 그리고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 연구부 김한권 교수님 나오셔서 상당히 중요한 귀중한 정보를 교환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샤프 파워는 중국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합적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경제, 군사, 금융, 등등에서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향하여 지금 현재 있는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안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부상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훨씬 강한 군사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중국은 다른 방식, 말하자면 첩보전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웃나라에 대해서 대국으로서의 힘의 과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소프트 파워의 준용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중국이 구상하는 샤프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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