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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82] '美中 무역전쟁, 패권 전쟁인가 가치 전쟁인가'...박영아-현충식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고 자립 전략 선택해야”

기사승인 2019.06.28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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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6월 29일(금)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미중 무역전쟁-패권전쟁인가 가치 전쟁인가
진행: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현충식 Frankly Inc. 이사
 
이각범:
-미중간 기술전쟁과 군사경쟁 등 복잡한 양상의 맥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미국이 화웨이를 집중 겨냥하는 것은 중국 제조 2025 같은 계획에 화웨이가 핵심기업이기 때문인가?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BAT와 중국 공산당 내지 정부와 연결점은 어떠하며, 5G 등 기술적 우위가 어떤 기제에 의해 안보와 연결되나?
-미국이 중국의 기술과 불공정 무역 및 금융 관행도 문제 삼지만 특히 독재 문제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경제 현황으로 볼 때 미국의 제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어떠한가?
-중국은 특성상 기업부채가 공공부채로 환치될 수 있는데, 중국의 국가부채 문제 어떻게 전망되나?
-사드 사태로 3조원 가량 투자했던 돈을 남겨두고 철수한 롯데의 사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중국의 경고가 아닐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속도 조절하며 중국을 견제할지, 혹은 급속한 붕괴를 방관할지?
-5G와 4G가 연계되지 않으면 많은 기술적인 버그가 생기는데 5G 화웨이를 쓰지 마라 하면 4G로 네트워크 장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미중간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가치전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되나?

박영아:
-미중간 갈등은 중국이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 것.
-중국의 거대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소유라는 정황들 나타나,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아닌 공산당 자본주의.
-미중 갈등의 정점에 ‘가치전쟁’ 위치해, 세계 국가 안보를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모든 영역 침해하는 ‘오웰리안’ 체제로 가는 것 방관할 수 없어.
-중국은 실업 우려로 부실기업에 대해 빚을 빌려줘 유지함으로써 빚의 악순환 일어나고 있어.
-자유세계 위협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위원회 만들어져, 뉴욕증시 상장한 중국 회사들을 증시에서 퇴출하면 중국에 치명타 될 것. 
-미국은 세계시장 공급자 역할을 해온 중국을 5G 등 핵심기술에서는 빼겠다는 뜻, 우리가 14억 중국 시장과 50억 자유세계 시장 중 어느 쪽 택해야 할지 답은 명백해.
-중국과의 가치전쟁은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 우리는 현대문명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치 지켜야.

현충식:
-중국의 세계전략이 인류보편적인 가치 지향하지 않으며 세계 지배 야욕을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 제기될 만한 시점
-5G는 초연결성,초스피드,절연성 등 특성을 가져 누군가 나쁜 마음 먹으면 세계지배라는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이 도래할 수 있어.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투자율 하락, 요소 생산성 악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중국의 제조업 PMI지수가 최근 50밑으로 떨어져, GDP 대비 국가부채도 260으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늘어
-미국은 중국의 완벽한 붕괴를 목표로 하지는 않아,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장기 전략 구사할 것.
-기술전쟁과 패권전쟁 뒷면에 가치관의 충돌 있어. 즉 중화민족주의가 가진 특이한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
-미국 편 들 때 장기적으로 혜택 돌아올 것,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 안하면 중국도 타격 입는 디터런스 때문에 중국이 쉽게 보복 못할 것.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전쟁인가 가치 전쟁인가” 하는 제목으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입니다. 재작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가 있죠. 거기에서 미국이 생각할 때 지금 미중 양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 동안의 자기의 빛을 숨기고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를 기르는 것으로 해왔는데 최근 중국은 이 소프트파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샤프 파워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샤프 파워로 등장한 중국이 세계 갈등의 지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남중국해의 기뢰가 잔뜩 깔린 표지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아마 이 때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그리고 일대일로 사업 등등의 본격적인 대륙굴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미국과 세계 지도에서 두 양강이 패권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두 분은 먼저 박영아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영아 교수님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전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의 원장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충식 플랭클리 인코퍼레이션(Frankly Inc.)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현충식 이사님은 그동안 SK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책을 맡으셨고, 또 계셨던 기업이 SK 플래닛인가요?

현충식:
네 맞습니다.

이각범:
네 거기에서도 중책을 맡으셔서 이른바 오늘 세계 전략을 논의하고 5G 시대를 논의하는 상당히 적임 인물이십니다. 박영아 원장님 시진핑 중국은 도강양회의 가면을 벗고 본격적으로 대륙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옛날에 후진타오 시대와 확연히 다르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마오쩌둥급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급 그럴 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시황제다 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오쩌둥급에 올라섰던 거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지도자 또 정신적 지도자, 중국의 전략적 지도자로 올라선 이 마당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5G 네트워크 변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중 간에도 기술전쟁 그 다음에 군사 경쟁, 이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의 양상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맥락으로서 읽어야 됩니까?

박영아:
중국은 원래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과 또 마우쩌둥의 공산당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에 결국은 전쟁을 하면서 장개석 정부가 결국은 져서 대만으로 가고 이제 중국 본토가 공산당 정부가 생긴 거죠. 1949년 이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알다시피 6.25때 북한에 쳐들어옴으로써 우리와 유엔군과 결국은 겨뤘고 그 결과 우리도 사실 북진통일의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싸웠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과 싸웠기 때문에 한동안 자유세계 또 시장경제랑 격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소련 전체주의랑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은 봉쇄정책을 썼는데 이제 중소분쟁이라고 해서 1960년대 이후에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미국이 결국 소련의 봉쇄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당긴 게 1971년 키신저의 중국 방문,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지금 대만이 중화민국이었는데 중화민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쫓겨나고 또 미국도 단교하고 또 우리도 단교하고 그래서 결국 중국이 세계 속에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세계 속에서 물론 전체, 공산주의 사회였지만 그러나 이제 자유시장경제 쪽으로 미국이 끌어당겨 가지고 그 결과 사실 소련에 대한 봉쇄가 상당히 효과를 봤고 1991년에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사실 동유럽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유화정책을 쓰면서 세계 시장에 편입을 시켰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저는 1989년 얼마 전에 30주년이 됐는데 천안문 사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동유럽과 소련에서도 자유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중국에서도 자유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중국이 정치적으로 오히려 퇴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그것을 조금 견제하다가 결국은 다시 클린턴 대통령 때 WTO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생각은 이 나라가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지만 정치적 자유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자유민주체제로 올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태까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중국을 봐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자유시장경제 룰을 안 지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최근의 행태가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의 행태가 지나치게 자유시장 경제 룰을 어기고 그 다음에 지식자산을 탈취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5G시대의 기술굴기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방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무역적자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과세를 때리다가 무역 협정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이제 얼마 전 부터는 기술 소위 기술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맥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크게는 미국의 그러한 전략적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바로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견제를 받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사실은 세계 학계에서 G2라고 이야기됐었지만 중국 스스로는 우리 G2아니다 우리 미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시 주석 등장하고난 다음부터는 중국이, 아 중국은 이제 대륙굴기 하는 거라고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세계의 권위있는 언론에서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게 새로운 세계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라고 주목했을 때 이제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탄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신호탄으로 화웨이를 선택해가지고 미국이 집중 겨냥하는 이유가 화웨이가 결국은 중국이 내세운 2025년까지 첨단산업에 있어서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제일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중국의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충식:
네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화웨이의 제재에 대한 배경이 폭넓게 롱텀 타임 호라이즌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타오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의 주석이 제시하는 방향성이 중국 내부적인 문제에 많이 국한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시대의 3개 대표론??이라든지 조화로운 사회라든지. 이게 사실은 세계 전략과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들이고 중국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타겟팅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에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벨트앤로드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같은 전략은 세계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2050년까지는 세계 일등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2025년에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 정도의 나라는 이미 따돌리는 이런 목표입니다. 주요 열 가지 영역에서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정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첨단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포함해서 열 개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5G와 이런 영역들이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G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연결성 사회를 가져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5G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굉장히 고성능의 통신기기들이 많은 곳에 깔려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화웨이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중국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 수출을 하고 주요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그러한 화웨이 제품들에서 백도어가 발견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각국의 중요한 정보들이 원하지 않는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해서 언제든지 중국으로 전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더 그러한 제기되는 이슈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중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상호 경쟁을 하지만 어떤 정직하고 페어한 경쟁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진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의,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또한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미국도 걱정하고 서구라파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 5G라는 기술 자체가 하이 스피드, 하이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지체의 최소화 이건데. 이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역시 하이 커넥티비티거든요? 하이 커넥티비티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IOT를 비롯한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연결이 고도화함으로써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도메인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들이 다 같이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의해서 작업되게 되어있어서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작되었던 통신이지만 이 자체가 쉽게 국방이라든지 여러 행정이라든지 이런 비밀들이 다 노출되게 되어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화웨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가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화웨이가 이 첨단 기술들이 결국은 화웨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한 그 뒤가 누구냐라고 따지고 결국은 중국의 최고의 기술 산업들 이것들도 바이두,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것을 BAT라고 합니까? 이 산업들이 다 따지고 보면 뒤에 중국 공산당이나 또는 정부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연결점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아:
이제 요새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가 이런 5G를 세계 최고로 올리는 이런 전략들이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사실 사실상 정부, 그런데 정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국가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당이 우선이고 또 당 뒤에는 사실은 중국의 경우는 더 높은 인민해방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 BAT 기업 아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그렇고 요즘 문제가 되는 화웨이도 그렇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뒤에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투명하지가 않지만 예를 들면 화웨이의 어떤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의 투자 회사의 경우도 주식의 99.9%가 트레이드 유니온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뉴욕에 상장은 했지만 다시 이제 홍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중국의 거대기업들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 사실 중국 공산당 소유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내지는 미국에 대한 가치 전쟁을 사실 선포한 것은 작년 11월 4일, 10월 4일에 미국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 가서 ‘중국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때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한 연설에서 지금, 아까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어떤 패권적 형태 그리고 오히려 중화민족주의로 돌아가서 세계를 온당하지 방법으로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그때 나온 말이 중국이라는 말이 거의 안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항상 중국공산당,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중국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과 중국인을 계속해서 격리해서 말하고 있어요. 중국인은 선한 존재인데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이 행태가 나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요즘 중국에 대해서 국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국가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산당 자본주의인 거죠.

이각범:
아 그렇군요. 실제로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 대하여 중국에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는 성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월 12일날 그 유명한 북미 싱가포르 회담 전에도 공교롭게 북한에서 펜스 부통령을 아주 저열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회담 안해 라고 거부 선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이 중요한 때에 미국의 입장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우리가 봐야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G 기술이 앞에서 하이 스피드, 하이 커넥티비티, 그리고 아주 적은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자체가 여러 데이터가 합해져가지고 되는 것이다 라는 데서 기술적인 우위가 이렇게 쉽게 안보와 연결되는 거는 어떤 기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현충식:
소위 말하는 4G 시대와 5G와 구별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초연결성, 그 다음에 스피드, 절연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류가 그리고 있는 꿈의 기술이 이제 5G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고, 흔히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사이파이 영화(sci-fi), SF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과연 저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자율주행 차량을 저희 서울 시내 도심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뉴스로 보셨을 텐데요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차량 자체와 어떤 수반된 수많은 기술들이 결합이 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을 통제하는 하나의 허브로서 관제탑이 존재하게 되고 관제탑과 실제 비히클 사이에서 끊임없는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5G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 4G 상태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사실상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급제동을 걸어야 하는 경우에 어쨌거나 통신에 의해서 허브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이미 제동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5G를 통해서 굉장히 순간적인 스탑 피리어드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것이 실제로 저희 생활에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도 결국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IOT 기술을 통해서 사물들이 전부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모든 하나의 인포메이션 센터로서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자기의 정보를 송수신하면서 저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5G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5G의 통신영역을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장악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비하인드 씬,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저희가 디스토피아적인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고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양면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중국이 부상하는 시점에 그들이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주로 기술을 탈취하고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많이 연관이 되어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미국이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초기 단계의 그런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도미넌트 파워로써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는 판단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만의 우려가 아니라 서구 그 다음에 저희 자유와 어떤 인간 존엄성을 가치에 두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중국의 화웨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에 슈퍼 컴퓨터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현충식:
같은 맥락이죠. 며칠 전에 다섯 개 회사를 추가적인 상무부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슈퍼컴퓨터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AMD 관련된 컴퓨터 칩에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통신에 관련된 것을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기기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관련된 칩들 그 다음에 연산을 통해가지고 뭔가 산출물을 빠른 시간 내에 내야 하는 게 슈퍼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엔 그런 것들이 국방에 관련된 많은 기술과 무기들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중국이 굉장히 그동안 육성해왔던 것이 그런 영역들이었고 실제로 위협이 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가 제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기술적인 문제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불공정 무역 하는 것, 그 다음에 불공정 금융 관행 이런 것도 문제 삼았지만 중국 정부의 독재 문제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박영아: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무역적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갈등 내지는 전쟁의 양상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 정점에 저는 가치 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자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왔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륙이 2차 세계대전으로 굉장히 나치와 파시즘과 전체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동맹이었고 그런 가치를 공유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945년 이후에 물론 경제적으로는 항상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GDP 25%를 항상 미국이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과 문화와 모든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와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유럽의 지식인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나치와 이태리의 무솔니리 이런 것의 박해를 피해서 결국은 영국을 거쳐서 자유세계로 와서 그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미국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과정들이 모든 게 스무스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표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 제가 83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한 삼십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중국을 잘 살게 하고 또 일부는 남아서 미국의 경제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풍성하게 된 중국이 결국은 그 경제적 기반,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중국 인민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발달된 5G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앞으로 모든 기본, 기본 인프라이고 기본 기술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앙 통제적으로 이 세계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모든 영역을 침해하는 소위 오웰리언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유튜브로 좋은 것들 저도 가끔 찾아보는데 소위 소셜 크레딧 시스템에 대한 BBC의 취재를 봤는데요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북경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신장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감시를 하고 싶어하는 체제로 가면 신호등 하나에 카메라가 열대 이상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스틸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찍히면 그 사람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다 홍길동이다 인식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계속 동영상이 트레이스를 해요. 다음 또 CCTV 카메라가 또 트레이스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집밖에 나와서 하는 모든 생활이 100% 노출되고 관리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소위 수퍼 컴퓨터로 분석해서 이 사람의 행태를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은 행태가 이렇고 이러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이로운 존재다 아니다 이것을 계속 점수를 매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장에 있는 위구르인들은 이제 견제를 하는 당사자이니까 인종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이웃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딱 당신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기차표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미 지금 거의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 세계로 상대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각범:
우리가 1983년 조지 오웰이 했던 Big brother is watching you, 그것의 상당한 악몽이 있고 제가 1900년을 1984년을 읽으면서 보냈다고 한다면 2011년에 청와대 출입기자단 앞에서 왜 우리 정부가 새로운 빅 데이터 시대에 이렇게 대비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정보 공유단을 정부에 만들고 또 정보 공유를 통해가지고 공개와 공유를 톻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쌓아서 유능한 정부, 그리고 효율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느냐 설명했더니 기자들이 빅데이터로 해서 정부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웰이 이야기한 1984년 빅브라더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면서 빅데이터와 빅브라더를 등치시키더라고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통령 보고 대회를 큰 규모로 청와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열었다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살을 쪼고 있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토털리테리어니즘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감시, 견제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중국경제 현황을 보실 때 이런 미국제재로 이한 중국 경제에 충격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현충식:
미국 제재로 인한 중국의 임팩트는 말할 수 없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사실은 미국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재 이전에도 중국 경제의 붕괴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지표를 통해서 실제적인 거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롱경제라고 하지요, 새장경제. 하나의 자본주의를 중국이 도입을 했지만 뒤에서는 막후에서는 실제로 공산주의가 끊임없이 시켜보고 있고, 어떤 거시 경제 차원에서 끊임없이 간섭을 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구조를 중국어로 조롱경제. 새장을 지켜보고 있다 공산당이 이런 식의 경제입니다. 과연 어설픈 조합을 통해서 중국이 경제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고요. 결국엔 국가 자본주의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빚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성장한 측면이 있지요. 경제발전 GDP를 견인하는 요소로서 국가 주도적으로 굉장히 빚을 투하해서 상당히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면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게 계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 세 가지 지표를 보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투자관련해서 투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상당히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면이 있는데 굉장히 급하강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소 생산성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고령화에 이미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국 내륙 지방의 민농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임금 산업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굉장히 노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하락, 하강하고 있고. 굉장히 중국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몽고 지역에 있는 포상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보통 은행이 파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결했냐면 중국 정부가 모든 빚을 떠안고 국유화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중국 경제의 하강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꺼내든 이런 관세, 관세전쟁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떤 붕괴되어가는 과정은 가속화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며칠 전에 일본경제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중국이 근년에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현 이사님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외환 강국이 아니다. 일본경제신문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막대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이 세계 제일의 달러 보유고, 그 다음 미국 국채 보유국가다 하는 건데, 중국의 특성상 기업부채가 공공부채로 환치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기업부채라고 하지만 그 뒤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라면 그 자체가 우리처럼 사적인 부채가 아니라 공적부채로 볼 수 있을 텐데 중국의 이 국가 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박영아:
제가 듣기로 중국이 미국 외환보유가 가장, 굉장히 많다고 해도 그 만큼의 또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다는 그 레버리지가 사실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은 손해를 보면 결국은 청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굉장히 부실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 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정부가 안되는 기업인데도 또 돈을 빌려줘서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빚의 악순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도 제가 기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다 빚으로,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아서 이게 소위 말하는 부실경제, 누구는 이것을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상태다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고, 아까 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중국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난 1-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든 관세전쟁이든 이런 게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듯한, 직접투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제조업의 PMI 지수라든지 Debt to GDP ratio(GDP 대비 부채비율)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상황이.

현충식:
제조업 PMI 지수가 0부터 100까지 존재를 하고요. 50점 이상이면 그래도 호경기를 낙관하고 있는 상태고 50점 미만이면 경기 축소, 경기 컨트랙션을 예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중국이 최근에 연속해서 그 지표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도 이미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사실은 50이 넘습니다. 호경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빚 문제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는 Debt to GDP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의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이냐 라는 걸 따지는 수치인데요. 중국이 약260%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를 위해서 다른 나라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유러피언 국가들은 80%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달 전에 한국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뎃 투 레이쇼를 두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간의 어떤 약간의 이견 차이를 보이는 발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제시되었던 게 과연 40%를 지켜야 하느냐 60%까지 높여도 되느냐는 이슈였습니다. 국제 기준하고 사실 우리나라 산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 환원을 하면 우리나라는 10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러한 일반적인 선진국들의 수치에 대비를 해서 볼 때에 중국의 260%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통계자료의 불투명성 때문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그 정도 유추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림자 금융이나 숨겨진 빚이 더 있을 거다, 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각범:
Debt to GDP ratio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절대치 평가보다는 그 나라가 이자 부담을 감당하고도 장기적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경제적 잠재력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방금 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 자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무역 문제나 경제 문제를 순수한 투자다, 무역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봤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그런 것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무역 전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롯데에 대해서 사드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 억울한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롯데가 결국은 그 많은 중국에 투자했던 3조 원 가량인가요? 투자했던 돈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철수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너희도 정치적으로 흔히들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수틀리면 언제든지 니네 원금도 못 찾아 라고 하는 중국의 경고가 되지 않을까요?

박영아:
중국에서 상당히 중국 내에 있는 16개 대기업을 불러다가 소위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니까 그것을 경고했다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자유세계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문제점을 굉장히 크게 느끼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고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옛날 인터뷰를 봐도 중국이 우리를 강탈하고 있다는 표현을 강하게 썼습니다. 10년 전 인터뷰에도. 맞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최근에 보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지난 3월 25일에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China, 즉 중국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항하는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위원회가 미국 역사상 네 번째 위원회인데요, 주목할 만한 위원회는 대표가 아이젠하워가 되면서 미국의 보수주의 세력들이 아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갈까봐 소련 전체주의에 대항한 이런 시스템을 이제 잘 못할까봐 만들어졌고, 두 번째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당시 미소 데탕트 시절에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소련을 악이니까 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보다는 감세하고 이래서 가벼운 정부를 가지고 굉장히 자유시장경제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제 2차 현존하는 위협 대응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위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생각하는 많은 정책들을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련을 소위 악의 세력으로 지목을 했죠. 이블 엠파이어라고 네이밍을 한 게 굉장히 소련의 도덕적 정당성에 치명타를 줬고 소련이 무너지는 데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하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5G 문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월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한 게 결국은 우리 돈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돈이, 우리가 투자한 거, 미국이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유럽도 투자한 건데. 그걸 가지고 성장해서 좋은 성장, 즉 중국 인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좋은 성장, 착한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강탈하는 강도짓을 하면서 빅브라더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회사들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50조인가를 몇 년 전에 상장했을 때 거둬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거둬들이겠다는 정도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면 상당히 중국 경제에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각범:
결국은 중국 경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 경제 내부의 문제로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붕괴 속도가 상당히 미국의 개입으로 좀 가속화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웨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텐센트가 또 우리나라의 게임업체라든지 이런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전개될 것 같은데, 게임만 하더라도요 게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과 요새는 인터커넥티비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게임을 객관적으로 즐기지만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텐센트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BAT 그룹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속도조절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중국이 급속하게 붕괴하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현충식: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한 중국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결국 중국 14억 인구 전체의 괴멸과 붕괴가 아니라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오엘리언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 공산당 간부층의 변화 내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극단적인 정보 같은 것들까지 밀어붙일 확률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고 중국 전체가 망가지는 수준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의 가치 측면에서의 판단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죠. 어쨌거나 중국과의 미국의 어떤 밀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고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실제적인 매뉴팩처링 회사들도 투자를 했지만 미국의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된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어쨌거나 투자한 사람들도 다 미국의 선량한 시민들이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슬로우 다운, 천천히 경제를 어떤 불공정 무역을 통해 거품을 없애고 정상적인 수준까지 밀어붙이겠으나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 그리고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거나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급속한 붕괴보다는 하나의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롱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우리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것이 제가 지금 계산해보면 2년 10개월, 11개월 전입니다. 그때 뭐였냐면 중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도 중국 네트워크를 쓰게 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 화웨이와 엄청나게 첨단 경쟁을 하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했고 또 LG 구본무 회장도 나는 왜 내가 여기에 불려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전경련에서 LG 그룹이 탈퇴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단은 5G 네트워크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5G 네트워크를 안쓰려고 그래도 4G인 LTE 롱텀이볼루션과 연계가 된 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5G라고 하는 것은 최종 지금 단말 수준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4G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4G가 연계되지 않으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버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화웨이 쓰지마라 그러면 4G로 네트워크 장비를 깔아놓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영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꾸려면 코스트가 되겠지만 그것을 시간을 두고 목표를 다 5G로 가는 쪽으로 가는 게 가치 측면에서나 우리 5G 제공받고 있는 우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나 안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국의 그러한 악한 기업, 만약에 화웨이가 하고 있는 백도어를 모든 칩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뿌려가지고 언제라도 그것이 어떤 적대국의 무슨 정보국이든 개인의 프라이버시든 그것을 다 침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일이죠. 중국이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했는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는 빼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특히 핵심적인 그런 5G같이 21세기를 지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술, 그런 데에서는 중국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중국이 너희 기술로 할 수 있으면 너희끼리 해보고 너희 시장 가지고 해보라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떠나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14억 중국 인구를 택할 것인가 나머지 자유세계의 50억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답이 간단한 거고. 또 중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의 거대한 시장, 거대한 시장을 놓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중국이 14억이라고 해도 지금 중국 GDP가 1인당 8천불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3억이나 4억 정도는 1인당 GDP가 1천불에서 2천불밖에 안되는 정말 극빈,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정말 극빈 생활이고 나머지 한 2~3억이 어떻게 보면 소위 연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GDP보다 두 배 높은 2만불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14억 시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5억 이하의 시장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비 행태라는 게 우리 자유로운 시민과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 자체가 컨트롤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나 가치적 측면에서나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미중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기술 전쟁, 이것을 가치전쟁으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현충식: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미중 간의 일단 관세 전쟁으로 시작되고요. 일종의 기술전쟁,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패권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는 상당히 가치관의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드러나고 있는 기술전쟁, 관세전쟁, 패권전쟁을 유발시킬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거꾸로 질문을 드린다면 만일에 중국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고 14억의 인구를 가진, 정상적인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을 다른 나라로부터 탈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R&D 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갔다면 과연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었겠느냐는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소위 말하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열이 가려지고 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도 과연 미국이 이런 반발을 하고 상당히 제재를 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말은 다만 중국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가치 전쟁,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특히 저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법에 의한 통치, 그 다음에 삼권분립.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을 이기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결국 중화민족주의잖아요. 5천년 중국 역사 가운데 찬란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특히 아편전쟁으로 서구한테 무릎을 꿇은 역사를 치욕으로 여기고 공공연하게 중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복수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도. 아편전쟁 끝난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복수를 이야기 하거든요. 실제로 젊은 세대나 중국의 정치인들은 마음 속에는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14억 인구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서구를 이겨보자 라는 게 분명히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저희가 중국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중국 사업을 했다거나 중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한 관세, 기술, 패권 전쟁을 넘어서 두 개의 큰 서구 중심의 서구가 이룩해온 인류 정신사적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요한 가치들과 전통적인 봉건사회를 지나서 어떤 특별한 14억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이라는 피플, 민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그들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그런데 지난번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중국의 중요한 매체에서 했던 이야기가 한국을 향해서 어떻게 소국이 대국을 상대로 해서 대국의 뜻을 거역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의 강요인데, 그런데 중국이 사대주의를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안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친미 사대주의자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두 분에게 1분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미중 패권전쟁 가치전쟁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박영아:
그 말을, 가치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문명과 반문명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이냐면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아시아가, 또 서구 문명이 아닌 나라들도 오랜 세월에 거쳐서 주권과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지난 6백 년 동안 우리가 서구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그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과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인류가 지난 6백 년 동안 굉장히 이룩한 숭고한 가치이고 그 안에서 인류가 지난 수천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서구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현대 문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절대로 G1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G1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최강국이 되려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인류를 위한 보편적 가치, 새로운 발명,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아시아는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런 면에서 올드 문명, 오래된 문명이지만 새로운 가치를 가지지 못한 문명국, 과거의 문명국가가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망 선고를 받은 공산당 전체주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중화민족주의를 얹어가지고 패권을 주장하고 또 대국을 주장하는 그러한 반문명적 행태에 대한 우리 현대문명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사실 참 어려운, 현시대의 비참했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점령당했고 1945년 해방되면서 비로소 1948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를 세울 수가 있었고 또 한미동맹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국가의 6.25를 통해서 자유국가의 전선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대륙 문명이 아니라 해안 세력의 일원이 됨으로써 번영됐고, 자유로웠고, 다시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서있다면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미국의 동맹, 가치 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번영과 어떤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선택은 저는 결국은 미국이 대표하는 현대문명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개인 존엄성과 함께 가서 우리가 번영되고 그 번영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의 14억 인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선 위에 김정은 독재 체제에 신음하고 있는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현충식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충식:
미국과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실제로 오고 있죠. 만일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인류의 가치와 정신적인 측면에서 만일에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면 중립을 지킨다거나 소극적으로, 심지어는 중국의 편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정신문명이 허물어지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영어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한 국가 멸망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지식인, 엘리트층부터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신문명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붕괴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어서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엄습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만일에 미국 편을 들었을 때 과연 실제적인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냐,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냐를 분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롱텀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이 전쟁 자체의 위너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은 자명하죠. 물론 단기적인 어떤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이 저희를 보복을 하면 어떻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하나의 용어를 만든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 대부분은 중간재거든요. 저희 수출액의 70%. 만일에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중간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순간에 반도체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치면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는 디터런스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각오까지 되어있고 중간재 수출을 끊어버린다면 저희도 타격이 있겠지만  중국도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터런스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쉽게 저희를 보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2회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패권경쟁인가 가치전쟁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분 박영아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현충식 프랭클리 인코퍼레이션 이사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21세기 첨단 시대에 저는 2000년 전 고사를 인용하고 또 옛날의 게임을 인용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을 때 진시황이 택한 전략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는 친교를 맺어서 늘 가까운 나라는 정벌하고 먼 나라는 나중에 정벌의 울타리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했는데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가까운 나라와 친해서 먼 나라를 친다, 이것은 세계사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바둑에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소취대(捨小取大)하라 이렇게 합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적은 것인지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해서 해야지 작은 것도 취하고 큰 것도 취하겠다? 그 바둑은 필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서인가 당연히 보편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기는 편과 지는 편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도 단순히 약소국으로 강대국이 치면 얻어맞기만 하던 시대가 아니다. 우리도 충분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는 당당한 경제 강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자립적 전략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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