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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윤상현 의원 "김정은, 핵 포기 절대로 안 한다...'비핵화' 의미부터 일치시키고, 대북 제재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06.16  1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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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와사람들 이번시간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충남 청양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뒤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8대 총선 인천 남구을 지역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뒤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외교안보통으로 20대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출연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진행 : 양창욱 정치부장

[인터뷰 내용]

△양창욱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윤상현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우리 윤상현 의원님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소개 브릿지 멘트로 들으면 느낌이 새롭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색다르시죠? 저도 이렇게 늘 들으면 한 번 정리가 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상현 : 아주 짤막하게 해주셨습니다.

△양창욱 : 길면 이게 늘어지거든요. 고 이희호 여사 추모식이 사회장으로 잘 엄수가 됐습니다.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빈소에?

▲윤상현 : 예, 다녀왔습니다.

△양창욱 :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이희호 여사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셔서 처음으로 끼니를 이 여사님과 가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상현 : 제가 1993년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 왔을 때 동교동으로부터 식사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 아침에 찾아뵙고 큰 인사도 드리고, 그때 이희호 여사, 김대중 당시 총재님을 뵀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당시 총재님, 야당 총재셨을 거예요, 그때 느낌이 아주 일종의 광채 같은 것을, 인상이 참 좋으시다. 또 김대중 총재께서 참 박식하시다. 오히려 국제정치학 박사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천주교에 개종해있을 때인데 천주교의 종교철학에 대해서 참 박식하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한 적이 있고요. 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손수 밥을 담아주셨어요. 참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현모양처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죠. 요즘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성 운동가, 민주화 투쟁 이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런 모습도 있으셨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결례가 안 된다면 그때 왜 부르셨나요? 동교동에?

▲윤상현 : 그때 어느 한 분이 있는데, 김대중 총재를 모시는 분인데 그 분하고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김대중 총재님 자주 뵀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꼭 워터게이트에 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한 30분씩 말씀 나누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자주 뵙고. 또 그런 인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인권문제연구소 하셨던 이영작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희호 여사님의 조카 되시는데, 그 분하고도 인연이 되어서 저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죠.

△양창욱 : 그저 그런 인연이 아니시군요. 

▲윤상현 : 정치 입문하기 전에.

△양창욱 : 그렇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 또 이희호 전 여사님 말씀도 계속 해주셨지만 평화통일, 남북 화해 이런 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내지는 않았어요.

▲윤상현 :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의 대화판 중에 중요한 것이 조문 정치거든요? 2009년 여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는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남 노동당 비서, 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보내가지고 그때 국회로 조화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예방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참 우리 정부가 직접 부음을 북한에다 전달했고 또 이희호 여사님이야말로 남북 관계 회복, 발전을 위해서 음양으로 노력하신 분이셨고. 또 2011년 12월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직접 이희호 여사께서 북한을 가셔서 김정은, 아들한테 조의를 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문단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창욱 : 특별히 안 온 이유가 있을까요?

▲윤상현 : 북한은 항상 중요한 관계가 우리하고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에 훨씬 더 중요성을 둡니다. 남북 관계라는 것은 북미 관계의 일종의 종속 변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 하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지난 달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면 문재인 정부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만하고 민족 이익의 당사자가 돼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우리한테 남북 관계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우유부단하게 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 아직도 있다, 그렇게 해서 조문단 파견이 불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여러 가지 연일 대북 메시지를 내고 돌아오셨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윤상현 :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의지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작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5월 29일인가요? 바로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의 북한이 남한하고의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텐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허한 말잔치, 끊임없는 희망고문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상현 : 지금 미국이 이번 달부터 선거 캠페인, 대선 캠페인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미중 관계거든요? 외교 문제. 그 다음 이란 핵 문제, 그 다음이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 현재 외교 중요성에서 보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작년 4월 27일 약속을 했고, 그것도 1년 내에 마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구두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비핵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난 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이 20여 개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핵물질,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나 세계 평화에 완전한 최고의 위협요소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은 끝날 수 없다, 그것을 해소하려는 미국 측의 노력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까요?

▲윤상현 :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창욱 :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윤상현 : 그럼요. 절대로.

△양창욱 : 그러면 이 모든 협상은 무엇입니까?

▲윤상현 :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사기극이다, 외교 사기극이다,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야기해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으면 무언가 보여줘라, 보여 달라고 했는데 보여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풍계리 핵 실험장, 쓸모없다고 하는 풍계리 핵 실험장의 갱도 입구를 폭파한 것, 그 쇼 하나밖에 안했어요. 그걸 하면서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니까 핵물질을 생산하는데, 작년 말까지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서 작년 말까지 핵무기를 6개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개 정도 더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핵을 포기할 거다, 천만에.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야말로 자기의 체제, 개인 생명의 최고의 동아줄입니다. 체제의 안정에 최후의 보루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자꾸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핵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게끔 강제로라도 너 핵무기를 포기해야 정말로 국제 사회에 개방화시키고 같이 동족으로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북 제재를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하고 미국 정부가 따로 가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양창욱 : 보이스의 톤이나 온도 차이는 없다고 늘 청와대는 이야기하는데, 한미 간에.

▲윤상현 : 한미 간에 지난달에,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정상회의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발표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의 중점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백악관은 북한 핵무기의 FFVD, 최종적이고 안전한 핵 폐기 이것에 중점을 둔 반면 청와대 브리핑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방점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방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양창욱 :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제재를 하면서 끊임없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 아름다운 친서다, 하면서 굉장히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훈풍도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윤상현 :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기가 성공적인 점수를 받고 싶어 하죠.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합니다. 2017년 당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은 지난달 5월 4일, 5월 9일 소위 말해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항상 주장해왔던 북핵 미사일 실험이 없다는 모라토리엄의 업적이 깨질까봐 탄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정부는 더더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볼튼이라든지 패트릭 섀너핸이라는 국방부 장관 대행이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허풍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대 포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북미 간에 핵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의지를 갖더라도 절대로 빅딜을 해야지, 소위 말해서 빅딜이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 그게 지난 2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나타난 거죠.

△양창욱 : 그렇군요. 제가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말씀해주시니까 얼핏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정상회담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전에 충분히 다들 조율을 해서. 그래서 웃으면서 밥 먹으면서 사인하고 끝내는 이 정도를 늘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윤상현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김혁철, 그 당시 수석대표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는 스티븐 비건이 나왔어요. 서로 실무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핵 폐기, 미사일을 폐기를 해, 라고 비건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혁철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이것은 자기가 건들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혁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건이 이것을 빈 칸으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이 사실상 실무협상이 아니라 북한은 선호하는 것이 김정은의 결단과 의지거든요? 이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양창욱 : 정상국가를 자꾸 제가 생각을 해서.

▲윤상현 :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데 모든 정상회의는 바텀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실무협상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빈칸을 놓고 지난 2월 27일, 28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그게 깨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김정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김혁철이 지금 실종됐어요. 최선희라고 그당시 통역관도 실종됐어요. 

△양창욱 : 부외무상.

▲윤상현 : 최선희는 부외무상이고. 그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통역관, 새로온 통역관 여자 분도 지금 안 보이고요. 오히려 최선희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책임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진다, 그게 바로 정상국가가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할 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핵을 포기하려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G20이라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런 것들을 중요시여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어느 정도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될지?

▲윤상현 : 일단 작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맨 처음 도출해낸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 더 만났습니다. 정상회담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지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를 봐서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야말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 북핵 문제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완전히 트럼프한테 넘겨놨거든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국이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정의가 안 되어 있고요. 또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미 간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목표, 수단, 가치를 공유하는 것 이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 또 비핵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와 가치나 이런 것을 확고하게 공유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창욱 : 비핵화의 정의를 전부 3국이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윤상현 : 비핵화에 대한 정의 자체도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생각합니다. 왜? 한국은 핵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예를 들어 핵지뢰, 핵배낭 한 200여 기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1년 겨울, 92년 초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핵무기 제조나 저장이나 핵실험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북한은 핵무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북한하고 완전한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너희들이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깼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합의를 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 정부나 당국자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 자산을 심지어 괌에 있는 핵무기를 철폐하는 것, 철폐하는 것까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좀 더 길어지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가지고 북미 간에 큰 충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주일미군기지, 괌에 있는 것, 하와이에 있는 것 핵 자산 전부 철폐해. 핵전력 전개하지 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핵 리스트 내놔, 이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핵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뺏기는 순간 자기 체제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욱 :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주고 완전한 체제 보장을,

▲윤상현 : 체제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찰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한 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북한의 어딜 가서도 여기도 특별사찰, 소위 말해서 랜덤으로 어디든 가서 사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5~6개 있거든요? 우리 부장님, 정치범 수용소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양창욱 : 모르죠.

▲윤상현 : 서울시내만합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예를 들어 핵물질을 감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플루토늄 양이 야구공 하나면 되고요. 고농축 우라늄 농구공 하나 크기라고 합니다. 못 찾습니다. 거기 숨겨놓습니다. 야, 너희 분명히 저기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숨겼어, 그러면 IAEA 사찰단이 들어가잖아요? 너희 우리 체제 보장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우리 정치범 수용소에 왜 너희들이 들어와서 이걸 사찰해? 못 받아. 완전한 사찰, 완전한 비핵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윤상현 :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검증하겠다, 우리 체제 보장하기로 했는데 네가 체제를 오히려 위해를 가한다고 논리를 들어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증, 100%라는 것은 김정은의 의지다. 소위 말해서 최고 존엄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핵 포기 결단한다, 내 스스로 가진 핵무기, 핵물질, 핵자산, 핵인력 다 공개하고 핵 리스트 제공하고 완전 핵사찰, 좋아 다 노출시킬게, 그리고 나 체제 보장해, 그리고 같이 개혁개방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그렇게 개혁개방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 규약부터 고쳐야 되고, 개혁 개방해야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후세인의 예를 보면 절대로 그쪽 입장에서 서방 세계에 믿음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창욱 : 아니 근데,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가장 궁극적인 지향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론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상현 : 방법론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남북 관계를 보십시오. 북한은 우리가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했습니다. 심지어 11월 말에는 미사일이 그때 화성 15형이죠, 그게 뉴욕, 워싱턴을 때릴 1만 5천km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었습니다.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97, 유엔 제재결의안 2397까지 냈거든요? 아주 타이트하게 조였습니다. 조여 들어가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남한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평창 올림픽에 해서 소위 말해서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면서 김여정이가 오고 김영남이가 오고 일종의 평화쇼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같이 탄 거죠. 북한의 의도에 같이 말려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 남북 관계에 훈풍을 안했으면 오히려 더 북한에 강력하게 했었으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저쪽에서 주는 당근, 평화의 올리브 가지 그게 결국 위장 평화거든요?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몰래 핵무기를 만드는 이게 위장 평화의 본질입니다. 그걸 덥석 받은 거예요. 그걸 덥석 받고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보니까 비핵화 1년 내에 하기로 하겠대, 그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백악관 보냈죠. 아, 정말이냐고, 트럼프가. 그래서 6월 10일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의지를 믿은 거예요. 트럼프도.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월 27일, 28일 하노이 회담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너희들이 가진 핵무기 시설이 한 20개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면 영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선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 시설에 대해서 핵 폐기하자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영변만 하자, 그 대신에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해라.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비핵화 의지가 없고 너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이콧을 한 거죠. 

△양창욱 : 그렇군요.

▲윤상현 :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1986년에 보면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만났을 때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 폐기 협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졌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만났다가. 그 이듬해에, 87년에 다시 INF협정을 사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완전히 비핵화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결국 대북제재의 강도에 따라서 김정은이 언제든지 결단을 내려서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대선 캠페인에 이번 달부터 들어가면서 만약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를 들어서 일본 근처까지 때리는 발사 실험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또 화들짝 놀라고 그러면 물밑 교섭이 있고 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일단 지금 단계에서 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시는 수순이라는 것이 일단 비핵화 정의를 우선적으로 해야겠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시간이 벌써 어느덧 다 돼서.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 계속 해서 1, 2부로 나눠서.

△양창욱 : 의원님 가셔야 되지 않나요? 강효상 의원님 기밀 유출 문제 때문에, 저희는 왜 그걸 굳이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윤상현 :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여야가 패스트트랙 하는 걸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결부된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부된 문제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시킨다? 이것은 결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마음 놓고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그리고 취재원을 보호해주고 이런 것에서 좀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것을 자꾸 문제는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파면을 하고 이 행위가, 더더욱 청와대의 이런 행위가 그것 자체도 국익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들쑤시고 처벌하고 할수록 이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파면 팔수록 국익에 자해행위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양창욱 : 그때 강효상 의원님이 말하는 것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되는 공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5월 말에 방한해주기를 원했는데 거절당했다 그 대목인가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윤상현 : 그거를 굴욕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런 식인데. 일단 한미 정상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 정상회담에서 방점이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미국은 FFVD이고. 그렇게 서로 방점이 달라도 우리는 일단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소스가 있으면 반박할 수 있죠. 그러나 청와대가 백악관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양창욱 : 그게 세련된 외교죠.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쉬운 생각이 또 드네요. 좀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도 여쭤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또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자세하게 제가 또 시간을 길게 잡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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