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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강기정 ‘정당해산 청원’ 답변은 정치적 의도 의심할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19.06.13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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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6월 13일 목요일에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됐던 이슈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에 결석하셨는데 김태현 변호사 직접 자리하셨습니다. 

▶김태현: 아,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정치권 소식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청와대가 답변 내놓았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현: 아, 글쎄, 청와대 너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상휘: 청와대가 정치를 한다.

▶김태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공전이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국회 공전 예전이나 오늘이나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럼 대게 보면 여야의 대치는 좀 격화될 순 있어요. 

▷이상휘: 음.

▶김태현: 그럼 사실 그걸 청와대가 풀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왜냐면 야당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데도 청와대고

▷이상휘: 명분도 주고, 

▶김태현: 명분도 죽고 그리고 속된 말로 대통령제 하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집권여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 우리나라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이상휘: 여당만은 공동운명체이니까 

▶김태현: 네, 그러니까요. 

▷이상휘: 어느 정도 이해하죠.

▶김태현: 이해하죠, 어느 정도는. 뭐 여당이 청와대하고 엇박자 나는 것도 사실은 국정운영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사시 여당한테도 약간의 오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풀자.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인데 지금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이상휘: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김태현: 그러니까 어제 조간신문에 보면은 정치면 쪽에 저 강기정 정무수석의 강한 발언이 기사 있었고 그 아래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거의 합의 문구를 다듬기 직전이다, 문구만 다듬는다. 거의 물밑협상 거의 되어 가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이런 기사가 동시에 나왔어요. 두 기사가 배치된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까? 그 야당으로 하여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또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휘: 지면의 마술이라는 거죠. 

▶김태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청와대가 진짜 이걸 풀 의지가 있나? 굳이 이 타이밍에서 이 얘기를 왜 하지? 이게 그 만큼 중요한가 라는 얘기들은 생각을 해봐야, 국민소환에서 여론은 여론의 저거는 많다고 하는데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그건 당연하죠. 국민들한테 권한 하나 더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어딨습니까?

▷이상휘: 아니 뭐 사건 묻게 되면 당연히 여론조사는 

▶김태현: 네.

▷이상휘: 그렇게 나온다는데 자,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나경원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다,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네.

▷이상휘: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습니까? 

▶김태현: 전 뭐 그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상휘: 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김태현: 기본적으로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여의도의 문제를 서초동 가져가는 걸 아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여의도로 문제는 뭐 푸닥거리를 하든 굿을 하든 싸움을 하든 여의도에서 끝내자. 자꾸 서초동 가지고 가서 검찰 권한만 강화시켜 주지 말자는 주장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도 보시면 나경원 대표 판사출신이시잖아요. 

▷이상휘: 판사 출신이시죠. 

▶김태현: 선거운동과 다름없다.

▷이상휘: 다름없다, 선거운동이다 

▶김태현: 아니라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세를 할 수 있으나 

▷이상휘: 네.

▶김태현: 있으나 딱 선거운동에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좀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말이 아닐까? 

▷이상휘: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의 이 전문을 보면요. 정말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이게.

▶김태현: 아슬아슬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그거를 검토를 안 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청와대로 방송국 있는 것 처음 알았어요. 

▷이상휘: (웃음) 몰랐습니까?

▶김태현: 스튜디오처럼 쫙 해 가지고 거기 딱 나와 가지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원고를 사전에 검사 안 했을리 없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강기정 수석하고 복귀한 정무비서관 정무라인이죠.

▷이상휘: 네, 정무라인이죠. 

▶김태현: 퀴즈, 이게 관할이 정무 관할이에요? 민정관할이에요, 이거.

▷이상휘: 민정관할이죠.

▶김태현: 왜? 어저께 그저께 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의 그 정당 해산 그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 8조에 보면은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재에서 결정 내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정당해산.

▶김태현: 그러니까 그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 해석이에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민주당도 183만명 33만명씩 해산을 원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럼 이 당이 뭔가 국회 공전의 양쪽에게  책임을 있지만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이 안 되니, 위배에 해당 안 되니까 정부는 제소하지 않습니다. 이거 헌법해석이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민정관할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법무비서관 관할이에요. 근데 이걸 정무수석이 나서 얘기를 한다? 정무수석이? 왜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소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서. 이 제도로 만드는 것도 헌법 개정 사안이에요. 자. 

▷이상휘: 정무라인은 소통이, 소통이 주일 아닌가요?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국회가 공전 될 때 진짜 정무수석이 제가 만약에 정무수석이고 우리 이상휘 저 진행 교수가 저기 야당 원내대표면 

▷이상휘: 감사합니다. 

▶김태현: 예를 들면 ‘형, 왜 그래요, 자꾸 우리? 이거 풀자 좀.’

▷이상휘: 그렇죠. 그런 맛이 있어야죠. 

▶김태현: ‘아, 왜그래? 뭐 필요해? 다음에 예산 좀 밀어 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쁘게 말하면 밀실정치라고 

▷이상휘: 할 수는 있으나

▶김태현: 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내서 답을 내는 게 정치고 특히 그거를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주도해야 할 사람은 힘을 가진 청와대 하나 더하면 여당인데 이걸 지금 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포장을 해, 누가 봐도 야당을 공격하는 패턴을 이렇게 한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타이밍에?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알 거 같은데 

▷이상휘: 자, 변호사님.

▶김태현: 제 개인 생각에 말려 가지고 

▷이상휘: 그건 그렇고 지금 양정철 민주원장의 행보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선거개입여지 법률적인 문제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태현: 이것도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치의 문제를 법적으로 재단하는 거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결국 

▶김태현: 합법 불법의,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잖아요. 합법 불법은 따지면 안 되는 게 불법은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대통령도 탄핵 당했는데... 

▷이상휘: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김태현: 그러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말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합법적인 거 당연한 거고 그 플러스 알파 정치적으로 정당한지 무리가 없는지를 봐야하는 게 정치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정철 원장 행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가서 거기서 무식하게 선거공약 개발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상휘: 당연히 법률적 검토 했겠죠. 

▶김태현: 그렇죠. 거기서 무슨 자, 선거공약 뭐 있어요, 저 경상남도에? 우리가 그 공약 만들어 드릴게.

▷이상휘: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김태현: 이건 안 하죠, 당연히.

▷이상휘: 큰일나죠. 네.

▶김태현: 그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 거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약이란 얘긴 안 해도 대개 지차체 형안들은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선거전략자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공천의 문제, 저는 제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서로 만나면 물어 봤을 거 같은데 제가 집권여당의 민주원장 저 정책연구원장 공천 실무작업 하는 책임자이고 우리 이상휘 진행자가 저 지자체장이면 만나 가지고 안 물어보고,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웃음)

▷이상휘: 오늘 뭐 김태현 변호사는 참 마음에 듭니다. 사회생활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어찌됐건 간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하다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죠, 정치인은.

▷이상휘: 근데 저 이 양정철 원장 말이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받았던 거 송인배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사 여지가 있을까요? 

▶김태현: 이거는 지금 검찰 쪽에서는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하거든요. 

▷이상휘: 공소시효 지났다.

▶김태현: 네, 공소시효 지났고 공소시효 안 지난 것도 좀 기간이 짧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송인배 비서관 얘기하면서 송인배 비서관 얘기하면서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봤더니 뭐 그 압수수색 했을 것 아니에요, 시그너스 골프장을? 

▷이상휘: 네.

▶김태현: 그 골프장을. 

▷이상휘: 네.

▶김태현: 결국 골프장에서 자료가 다 나왔는데 거기 뭐 양정철 직위 빼고 양정철 전 비서관, 이광재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기간도 짧고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입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요. 법적으로 불법 합법을 떠나서 창신섬유의 강금원 회장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거 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저도 압니다, 그 분. 

▶김태현: 아, 그러세요?

▷이상휘: 네.

▶김태현: 아니 왜냐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아마 옥고도 치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휘: 네, 치르셨죠. 

▶김태현: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진짜 실무 비서관들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당시 어쨌든 직업이 없고 좀 생활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후원을 해 줬다는 건데 본인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을 시켜서. 이게 법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는 거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 봤을 때 이게 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쉽지 않죠. 아주 조그마한 섬유, 그 실을 팔러 다니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김태현: 네.

▷이상휘: 사업가였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사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어쨌든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게 다시 또 

▶김태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창신섬유 회장한테.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렇게 대가 없이 야, 지원해 주는 게 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쨌든 뭐 불법 정치자금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인간사에서 생각을 해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나오는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을?

▶김태현: 모르죠, 뭐. 

▷이상휘: (웃음)

▶김태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나왔죠? 

▷이상휘: 당선 무효 나왔죠.

▶김태현: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대법원은 양형만 하지 않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대법원에서 아니려면 일부 죄가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이상휘: 자, 고유정 씨 사건인데요. 이거 정말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160cm가 180cm 거구를 어떻게 한다는 게?

▶김태현: 졸피뎀을 했다면서요.

▷이상휘: 졸피뎀. 

▶김태현: 네.

▷이상휘: 강하다. 

▶김태현: 이 아침부터 이런 사안이 너무 잔혹해 가지고 

▷이상휘: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 

▶김태현: 그러니까 졸피뎀을 여기서 남편이 거의 반수면 상태 있을 때죠. 

▷이상휘: 네.

▶김태현: 가해를 했다는 것 같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들이 언론에 보도되긴 했는데 

▷이상휘: 네, 그럼 넘어갑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YG소속 가수 이것도 범죄인데 

▶김태현: 네, 뭐 이렇게 많아요?

▷이상휘: 이 아이콘 비아이 씨 

▶김태현: 아세요? 모르시죠?

▷이상휘: 네, 잘 몰라요. 

▶김태현: 전 알아요. 

▷이상휘: 마약 이거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김태현: 예전에 남양유업 황하나 씨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상휘: 아하.

▶김태현: 마약상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비아이한테 마약을 팔았다, 마약을 공범하고 얘기 진술하고 경찰에서. 그 같이 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러면 입건해 가지고 조사해야 되잖아요.

▷이상휘: 음.

▶김태현: 근데 조사를 안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조사 때 이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어, 나 잘못 얘기한 거다. 비아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진술번복 하니까 빠져나갔죠, 비아이는. 이건데 이제 그 혹시 YG의 개입설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휘: 음.

▶김태현: 이제 YG에서, 그러니까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1차 조사 이후에 YG에서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양현석 대표가 독대를 한 이후에 변호사도 붙여 줬다. 하, 그러면 진술 번복 종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 관계자의 진술이다 그러면서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YG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뭐 연예계 마약 소식이 뭐 끝날지 모르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다음주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하시는 것 보고요.

▷이상휘: (웃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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