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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 의견수렴·공청회 등 절차 확보돼야"

기사승인 2019.06.12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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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 11일 인터뷰

●출연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이 딱 6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경남라디오 830 시간에는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박윤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우선,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6년이 넘었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왜 폐업이 됐는지 설명부터 한번 주시죠.

답변) 2013년도 2월 26일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발표를 했구요, 이유는 부채와 적자가 심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논란 과정에서 부채와 적자는 부풀려진 것이고,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그 뒤로는 강성귀족노조다, 이렇게 하면서 폐업을 밀어부쳤구요. 결국 5월 29일 폐업신고를 하고, 6월 11일날 바로 오늘인데요, 도의회에서 폭력적인 날치기로 통과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폐업이 되게 됐습니다.

질문) 처음에는 부채 때문에 폐업을 해야된다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뀐 것 같네요.

답변)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다,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특히,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원해야될 돈을 빌려주면서, 늘어났던 부채가 가장 컸던 부분이 있었고, 적자도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된 이자와 원금, 감가상각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건물도 감가상각비가 매년 30억 이상 책정이 되면서, 그것이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로,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 그것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은 공공병원에 감가상각을 메겨서 적자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폐업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질문) 회계상 어떻게 보면, 손을 봤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답변) 네. 지금은 복지부의 회계관리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은 감가상각비를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도 재개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는 재개원 논의는 없어진 겁니까.

답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재개원을 의결을 했었죠,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강행했구요. 그러면서 서부청사,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시설로, 활용이 되면서 재개원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2016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 진주를 방문해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김경수 지사도 저희들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었구요, 도정 4개년 계획에, 6대 중점과제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번씩 그 지역에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2019년 올해 초에 의결이 됐는데, 1과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쯤,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고, 의심의 여지도 없었죠. 그것은 작년말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에 병원이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위치 선정과 어떤 규모로, 어떤 진료과목을 넣을 것인지, 이런 부분 정도만 남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작년 12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6월말에 결과를 내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위치나 규모, 진료과목,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것이 또다시 불투명한 상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위원장께서 위치, 건립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데, 그렇다면, 위치에 대한 현지실사도 용역과정에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지들이 드러날텐데, 후보지들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경남에 진료권을 분석합니다. 각 지역을 몇개씩 묶어서 이동거리라든지, 의료현황이라든지, 여러 개를 감안해서 진료권을 먼저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중진료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경남에서는 5~6개 정도, 서부경남에서는 3~4개 정도,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있고,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이 지역이 하나의 진료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 또는 어떤 위치에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지,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고, 그 곳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3배수든, 4배수든, 기본적인 후보지와 위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집중진료권에 60만 도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의료권에 속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민간병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2015년도 메르스 상황에서도 보았듯이,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상한 의료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대처를 위해서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던 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역을 나누는 중진료권 설정은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닌 겁니까.

답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구요, 경남도에서도 5월 7일날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약간 달라진 것이 있고, 6월초에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6월말까지 진행되는 위치선정 연구용역 결과가, 시간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답변)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김경수 지사도 서부경남에 3~4개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도 서부경남에 진료권안에 하나씩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하면, 신축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구요. 딱 어디, 몇 병상, 진료과목 뭐뭐, 이게 확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적은 진료권은 나와야 겠죠, 그리고 이 진료권안에서 특정하지 않더라도 3개 정도가 되든, 보통은 2배수, 3배수 이렇게 후보지를 내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나오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는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달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나온 안을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최종보고나 결과를 도출하지 이전에, 그런 협의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도민운동부가, 혹시 이 곳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별도의 지역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재개원, 그 다음에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어쨌던 설립을 약속을 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수렴과 의료적인 데이타 분석을 통해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에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저희들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이 5개 시군에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면 된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한가지를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중간 지역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답변) 저희들은, 고민하기로는 진주와 사천의 경계지점, 어디가 되든, 사천읍권, 사천읍권하고 삼천포권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거든요. 인구도 반반정도 되어 있는데, 삼천포쪽은 병원이 있는데, 사천읍권은 병원이 없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나오면 그 때 한번 다시 도민운동본부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구요. 오늘(11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됩니까.

답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섰구요, 그리고, 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한 강제 전원, 퇴원 시도,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은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폐업이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적 절차와 이런 법치주의 기본절차를 잘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구요. 그것을 통해, 그 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노동자와 도민들, 이런 분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행정적인, 폭력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구요, 전현직 도의원 8분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3개월간의 1차 진상조사결과를 오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끝)

박영록 기자 pyl199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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