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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중 무역분쟁의 기로에서... 무엇으로 중국을 '위협'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9.06.10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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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일보 뉴미디어센터

길거리 노숙자도 QR 코드로 동냥하는 사회... 어디 마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판매하면서 ‘중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안되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했던 안내는 그 이면에 이렇게 반전이 있었다. 중국의 IT 발전 속도가 이미 신용카드 상용화 단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실제로 거리의 노숙자들이 행인들에게 동냥을 하면서도 QR코드를 내민다.

中 인민일보 뉴미디어센터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가 실로 엄청나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온 얘기다. 실제로 중국의 신흥 도시에는 새 건물 냄새를 풍기는 마천루들이 흡사 전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 외관을 자랑하는 맨하탄을, 홍콩을 연상케한다. 하지만, 그 도시 속에 들어가보면 도시 외향의 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한 언밸런스한 도시민들의 민낯이 그대로 존재한다. 중국의 발전은 실로 그 속도가 놀랍지만, 무언가 급해 보여 불안하다.  

中 신흥 경제도시 충칭시 야경

그런 불안감은 이처럼 일방통행식 경제 발전 정책이 낳게될 갖가지 부작용이 예견된데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자본과 규제'의 힘이다. 국가를 이끄는 수장이 이 두 가지를 양날의 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국가 발전에 어느정도의 추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날 중국이다.

中 충칭시 야경

미·중 무역분쟁을 패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에선 이미 세계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력에 40%를 넘어선지 오래인 중국을 미국이 그냥 둘리 없고, 그래서 과거 일본에게 그랬던 것처럼 곧 금융분야의 규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초전 성격인 반(反)화훼이 전선에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자유무역의 원칙, 다자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반 회웨이 전선에 동참하려는 국가들을 향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이후 한중 관계가 쉽지 않게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안된다”며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하는게, 그냥 미국이 바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냐, 옳고 옳지 않고 그런 것을 한국 정부에서 판단해야 하고 기업에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어떤 양국관계에서든 어려운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고, 부부사이에도 싸우지 않고 말다툼 안하는 관계도 없지만, 최대한 이런 우여곡절을 같이 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다” 라며 은근한 듯 했지만,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이후에 중국정부는 지난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글로벌 IT 업체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전까지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물심양면으로 철저히 차단 당하고 외면 당한바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 같은 부탁이 으름장 내지는 협박처럼 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미국도 주한 대사를 앞세워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으라는 압박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7일 국방·군사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5G, 네트워크가 한국 전역에 어떤 사례를 남길지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동맹이자 친구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이슈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면 정보 공유 문제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G1, G2 강국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에 내몰리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정부만 바라보며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극적인 타협안을 교환하게 된다면 지금으로선 더할 나위 없겠지만,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는 번번히 힘든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외교부 안팎에서는 끊임 없이 불안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 우리나라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급들이 대통령 앞에서 싸움에 가까운 언쟁을 벌였다거나, 외교 안보 정책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거나, 외교 비전문가인 주중대사가 부임 후 대중 외교의 중점 컨택포인트인 왕이 외교부장이나 쑹타오 공산당 중련부 책임자 중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외교안보라인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왜 발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듯 하다.

정신을 차려보자. 이 대목에선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철학, 역사적 관점에서 스탠스를 정해야 할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한중 우호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우호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우호 관계 유지에만 힘을 쓰겠다는 중국 경사론이 아니라 오히려 허를 찌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외교가 저변에 깔린 인식이다. 중국을 우리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쪽에서 중국에 ‘위협’이 될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들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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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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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2019-06-21 10:41:26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현명한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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