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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보행자 사고, 선진국 3배...도심 제한속도 50km 필요 "

기사승인 2019.06.09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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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평택 출신의 권병윤 이사장은 1989년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장과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지낸 교통분야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후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았습니다.
지난 2018년 제16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특히 지난 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2년 만에 3000명대로 낮추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출연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진행 : 강동훈 방송본부장

[인터뷰 내용]

△강동훈 :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병윤 : 안녕하세요?

△강동훈 : 권병윤 이사장님 하면 안전벨트 매셨습니까?

▲권병윤 : 예, 당연히 안전벨트 매야죠.

△강동훈 : 지금 유투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권병윤 이사장님께서 안전벨트를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윤 : 청취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병윤입니다.

△강동훈 : 저희 방송은 이사장 자격으로도 두 번 정도 나오신 건가요?

▲권병윤 : 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동훈 : 아무튼 저희 BBS 불교방송과 인연도 많으시고. 조금 전에 나레이션으로 이사장님의 약력을 보니까 대부분 교통 자가 붙어요. 혹시 교통대학을 나오셨나요?

▲권병윤 : 원래 전공은 토목공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토목공학이라는 데가 그렇게 세분화된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SOC에 관한 것, 교통, 환경 이런 분야를 두루 공부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강동훈 : 우리 국민들이 보면 교통안전공단하면 굉장히 익숙하고 생활에 밀접한 공간인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략하게 교통안전공단, 어떤 곳입니까?

▲권병윤 : 일단 저희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창립은 1981년에 됐는데요. 그때가 이리역 참사가 있어서 사회 전반에 안전망을 확보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창립을 했고요. 그때는 자동차 검사업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자동차 검사업무를 주로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 주행차, 드론, 그리고 작년에 BMW화재와 관련해서 자동차 리콜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런데 교통안전공단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꼭 그 공단을 가야하는 곳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이름의 공단이 있더라고요?

▲권병윤 : 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좀 특화된다면 개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그런 안전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저희 쪽은 좀 사업용 차량 같이 특화된 분야의 교통안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국민들이 가장 밀접한 것은 일단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을 때 반드시 교통안전공단과 만나게 되어 있죠? 전국에 한 몇 개나 됩니까?

▲권병윤 : 지금 저희가 59개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저희 공단에서만 다 하기가 벅차서 민간에 지정 검사업체를 운영토록 해서 실은 59개 검사소에서 저희가 한 27~8%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라든지 사업용 차량, 노후된 경유차, 그 다음에 첨단 장치, 전기차 같은 이런 분야는 특화되어서 저희가 전담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일반적으로 민간도 그런 관련 업종들도 시설이 많이 대형화되고 컴퓨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아이템들은 직접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권병윤 : 일반 자동차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예전에는 전체를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27~8%만 하고 나머지는 특화된 분야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장비 개발 이런 분야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강동훈 : 특히 예전에 보니까 안전 문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데. 2,000명대를 줄이겠다, 여러 가지 사실은 도로공사라든지 졸면 어떻게 된다는 표도 있고 또 차량에 대한 출고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캠페인이나 직접하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공단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권병윤 : 교통안전문제가 과거부터 굉장히 이슈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많이 있어서 90년대부터 쭉 해왔지만 그렇게 쉽게 사고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교통사고로부터 또는 산업재해 또는 자살 등등으로부터 국민생명을 지키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 1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 사고를 줄이게 된 이유는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전 좌석 안전띠를 맨다든지 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한다든지.

△강동훈 : 이번에 음주운전 측정하는 수치가 굉장히 강화됐죠?

▲권병윤 : 그리고 또 세림이법 같은 것을 통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문제 등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교통사고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훈 : 흔히 말하는 다른 선진국을 빗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아 수출률 1위, 환경 문제가 있는데. 교통사고는 OECD 국가 가운데 한 몇 위나 됩니까?

▲권병윤 : 저희가 작년도 ITF라고 세계교통포럼에서 교통사고 분석보고서를 한 번 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통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1만 대당 몇 명이냐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1만 대당 1.7명입니다.

△강동훈 : 큰 편입니까?

▲권병윤 : OECD라는 것은 선진국들이 1만 대당 1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한 70%가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 숫자도 굉장히 어렵게 작년에 저희가 달성한 숫자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줄여왔지만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의 사고는 OECD하고 별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고의 특징은 보행자 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

△강동훈 : 그 이유가 보행자의 부주의입니까?

▲권병윤 :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자동차 안에서의 사망자는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저는 우리가 전 좌석 안전띠를 맵니다. 안전띠가 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외국차나 국산차나 안전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차량 내에서의 사망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행자 사고는 그것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보행자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운전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또 보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보행자든 운전자든 국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든 국민이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입장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명을 존중해줘야 되고, 보행자 입장에서 볼 때도 좀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전자가 사고 서로 나지 않게끔 하는 문화가 성숙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속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강동훈 : 보통 제한속도 100km를 90km로, 70km를 60km로, 60km를 50km로 10km씩 다운시키는?

▲권병윤 : 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 문제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도심에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속도를, 지금 현재 60k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km로 줄이자, 그리고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에서는 30km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한 10km 정도를 줄이자는 5030 정책을 저희가 강력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다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강동훈 :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면 다 그렇게?

▲권병윤 : 도심 내에서는. 그것은 차량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성숙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10% 정도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의 상해 정도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도입을 안했느냐, 일부 지금도 정체가 되는데 최고속도를 줄이면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평상시 시간에 도저히 최고속도를 60km 가는 것 하고 50km 가는 것하고 도심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시간이 한 2~3분 차이난다는 겁니다.

△강동훈 : 그러니까 2~3분 차이를 조금만 줄어들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권병윤 : 그렇습니다.

△강동훈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 혹시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 번 안전벨트를. 요즘 승용차도 뒤에까지 다 매야 되죠?

▲권병윤 : 전 좌석 안전벨트입니다.

△강동훈 : 그리고 요즘 또 톨게이트에서 단속도 가끔 하던데요. 최근에 대형버스 사건들이 많이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벨트로 다 생명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보고 받으셨는지?

▲권병윤 : 저희가 항상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했느냐, 안했느냐,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했느냐, 과속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꼭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결부돼서 생긴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킨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의 운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까운 일본에서도 반납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는 반납하면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운전하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보고되는 것이 있는지?

▲권병윤 : 지금 일부 언론에서 종종 사고가 고령자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840여 명으로 한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령자라고 해서 다 운전하지 말라, 이것은 신체 반응이라든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사업용 차량, 버스라든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65세 이상이 넘으면 3년 마다 반응속도라든지 공간지각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자격유지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격하면 운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운전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개인들 고령운전자들이, 예를 들면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그때 인지능력 같은 것을 판단합니다. 치매 같은 것 등에 의해서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하고 그리고 면허를 반납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령사회로 가면서 좀 더 저희가 그 개개인의 신체 능력에 따라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훈 : 그 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존중을 해야겠지만 또 그 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본인이 먼저 자각한다면 스스로 반납하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러한 치료, 그러한 반응검사를 통해서 약간 제한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0명대로 줄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학버스 사고 어떻게 근절이 안 됩니까?

▲권병윤 : 저희가 모든 교통사고가 다 안타깝지만 특히 어린이 사고는 정말 사회적인 큰 이슈입니다. 지금 인구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이런 사고로 꿈을 다 펼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리고 한 번 어린이 사고가 생기면 잘못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갖게 되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림이법 이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어린이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저는 크게 세 파트로 봅니다. 일단 이 차가 학원이라든지 어린이들 주변에 있다는 것,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태우고 내려준다든지 그 부분, 또는 주행 중일 때. 그러고 나서 또 저는 승하차 확인 상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사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들이 있는 데서 떠나고 세우고 할 때, 후진하고 할 때 보면 어린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뒤에 있거나 앞에 있으면 운전자 시야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하고 첨단장치를 달아서 경고를 준다든지 아니면 카메라에 의해서 운전자가 식별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등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동 중에는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이 차량을 속도를 준수하면서 갈 때 막 추월하고 할 때 이 어린이 통학버스 차들이 대부분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이 차에 있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줘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노란 버스가 정차했을 때는 횡단보도나 중앙분리대라든지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추월을 못하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행 중에 안전을 확보해주는 문제. 

△강동훈 : 실제로 자동차가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나온다면 일정 속도를 오버하면 속도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장치를 개조해놓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권병윤 : 속도제한장치는 다 달고 급가속이라든지 급감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DTG 같은 운행 장치 달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승하차 확인 장치, 요즘 여름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승하차 확인 장치를 4월 17일부터는 법적으로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되어서 어린이 사고 문제만큼은 정말 어린이 사고가 아예 제로화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기성세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훈 : 아무튼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공단도 그렇지만 경찰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모든 기관이 협력이 돼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특히나 노인들 이야기 했고, 어린이들, 교통 장애에 대한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권병윤 :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의 약자들입니다. 고령자든 신체가 작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통 관련된 주체들이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안전문제를 신경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동훈 :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교통안전공단은 또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요즘 튜닝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가 나오면 멋을 부리고 하는데. 거기에 10대 중 2대 정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튜닝을 주로 많이 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나요?

▲권병윤 : 요즘 튜닝은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기 멋,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업용으로 개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캠핑카.

△강동훈 : 요즘 특히 더워지니까.

▲권병윤 : 캠핑카로도 많이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승합차를 개조를 해왔는데, 이제는 트럭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규정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튜닝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좀 가져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 승합차뿐만 아니라 트럭도 튜닝을 해서 캠핑카로 만드는데 안전성에 문제만 없으면 그것도 넓혀주는 쪽으로 저희는 정책을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것, 이것만 하시오, 라는 예를 들어 그것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라면 이것, 이것 외에는 다 하세요, 이렇게 좀 더.

△강동훈 : 적어도 안전에 관한 자동차의 구동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세요?

▲권병윤 : 그런 식으로다가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이런 튜닝업계나 이런 쪽에 기술지도라든지 저희가 그동안에 쭉 튜닝 인가도 내주고 검사도 하면서 생겼던 미비점들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서 미리 안전 문제도 걸러보고 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사실은 어느 해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토요일이 휴무가 되고,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아마 이 시간에도 캠핑카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캠핑카하면 나름대로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튜닝산업도 잘 되고 동시에 안전에 아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개조사항 같은데. 우리 교통 분야의 화두가 아무래도 조금 전에 4차 산업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 주행차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관련 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도 신경을 쓰고 있고. 자율 주행차,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권병윤 : 지금 보고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기업의 기술력에 의해서, 구글 아니면 GM, 독일의 벤츠 각각의 차 별로 기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자율차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업계가 내년에는 레벨3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강동훈 :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그 차를 볼 수 있는 거죠?

▲권병윤 : 상용화니까 팔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기술을 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3의 자율차라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같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는 연속 흐름 이런 상태에서는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내년에는 시판이 된다. 그래서 각국은 그런 자율 주행차가 나왔을 때 그 차의 안전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죠.

△강동훈 : 사실 타고는 싶고 피곤할 때는 저도 운전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자율 주행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그 자율 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공간도 있어야 할 텐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사실은 시험장소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데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권병윤 :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12월에 화성에 K-시티라는 자율 주행차 실험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강동훈 : K-시티.

▲권병윤 :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통상적으로 자율 주행차를 바로 운전을 실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 사고 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가 여의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안전하냐, 못하냐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K-시티라는 것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계획하고 공사기간을 거쳐서 작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도 미국이든 영국 몇 개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만든 것이 가장 첨단화되어 있다. 저희는 거기에 5G 통신망까지도 시스템 설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외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부러워합니다. 거기서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면 도심 상태 아니면 학교 앞 도로라든지 교외 시설, 주차 공간 여러 가지 그런 데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2단계로 거기다가 악천후를 만드는 기상재현을 추가로 놓고 또는 통신이 끊기고 이런 것을 재현시키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것을 2단계로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K-시티가 만들어지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기술 개발하는데 쓰지만 그것이 내년에 상용화가 되면 K-시티 내에서 일단.

△강동훈 : 관련 산업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권병윤 : 관련 차량들의 안전도를 충분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통과가 된 차들을 실 도로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 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저희가 이런 자율 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고 또 상용화를 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간 정보라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크죠?

▲권병윤 : 그렇습니다. 여기서 K-시티 자율 주행차가 하려면 수치정밀지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GPS로 정확하게 보정된 GPS에서 위치좌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에 의해서 들어오는 정보, C-ITS라는 그런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차는 차 자체에서 영상정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라이더 이런 것에 의해서 차에서 받는 정보를 같이 모아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차를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것들. 그래서 차에서 갖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도로나 시설이 제공해주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같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동훈 : 당분간 자율 주행차는 IT강국이 선도를 할 것이고, 아직은 조금 IT강국에 뒤떨어지는 데는 자율 주행차는 당분간 몇 개국이 선도를 하겠네요?

▲권병윤 :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마 그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구글과 같이 이런 정보 통신업체, 우리도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 반도체 업체 이런 데가 다 자율 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기술배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훈 : 권병윤 교통 분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취임한지 2년이 다 되셨어요.

▲권병윤 :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강동훈 :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교통 전문 분야인데. 공단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2년 맞는 소회가 또 있을 텐데요?

▲권병윤 : 공직에 있을 때는 주로 교통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면서 법령을,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등등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단 이사장을 하면서부터는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다 집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현장에서 접목을 해나가야 되지만 법안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집행할 때 생기는 문제까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원칙과 기본에 의해서 좀 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대충해서는 안전 문제는 대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문제를 많이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동훈 :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직원들도 그게 다 몸에 배어 있겠죠?

▲권병윤 : 그럼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훈 :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권병윤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눈 끝에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권병윤 이사장님께서 마지막 애청자 분들에게 6월의 두 번째 주 휴일인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윤 : 저희가 교통안전 업무를 쭉 하면서 보니까 교통안전이 법이나 제도 이런 것을 사실 국가가 할 수 있지만 역시 교통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나 보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통 문화는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성숙된다. 그래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교통안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다, 그런 것을 갖고서 좀 더 법규를 준수하고 그런 문화를 성숙시켜나가는 데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훈 : 바쁜 일정 가운데, 지금 공단의 본사는 김천에 있잖아요? 김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병윤 : 고맙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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