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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79]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오정근-온기운, “한국경제 재반등 위해 반시장 정책 철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도와야”

기사승인 2019.06.07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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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6월 7일(금)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다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각범:
-주요 선진국 경제가 반세기만에 일자리 초호황을 맞이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게시판을 만들어 놓았지만 작동 안하는 이유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고용률이 2017년 이르러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떨어지는 이유는?
-84개월 만에 경상수지 적자 기록, 세계 경제는 좋다는데 왜 우리만 안좋은가?
-가계부채 늘고 포퓰리즘으로 국가부채도 높아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기업들이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기업 없이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나?
-세계경기 좋아도 과실을 챙기지 못하는데 세계경제 악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어려운 한국 경제가 재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정근:
-주요 선진국 경제 호황 원인으로는 2008년 이후 침체에 이은 경기순환적인 효과, 또 고학력자 고기술 직업의 붐, 인터넷 발달로 구인구직 시스템 좋아졌기 때문.
-민간이 소비할 돈이 없어 이것은 완전히 장기불황의 조짐... 특히 부채 디플레이션 등으로 한국경제는 완전히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입도 감소하는 것은 공장이 쉬기에 원자재 수입이 필요없다는 뜻... 우리 경제가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
-돈 빌려 짒 샀다가 집값 떨어져 깡통주택 돼버리는데 정책은 정반대로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써... 일본 20년 장기불황 원인이 된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성 너무 몰라.
-총설비투자의 3분의 1이 해외로 나가니 국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국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기에 일자리 부족.
-세계경제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는 바로 위기... 지금이라도 긴급대응 플랜을 가동해야.
-일본 기업들은 정부가 임금 일정 수준 올리라 해도 자발적으로 임단협 통해 적게 올려.
-한국경제 재반등하려면, 규제 철폐, 세금 낮추고,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와 일자리 만들어 내도록 해야.

온기운:
-청년실업률 11.5%, 체감 청년실업률 확장지표 25.2%, 일자리 현황판 점검 안하고 있을 듯.
-세계경기는 좋은데 우리만 좋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심각성 잘 모른채 경제에 부담 주는 정책들 취하고 있기 때문.
-설비투자 위축 심각해 미래의 성장잠재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업가동률 2011년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
-소득주도성장은 의도와 반대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얇게 만들어... 민간소비 0.1%밖에 늘지 않는 것이 그 증거.
-세계경제는 이미 경기하강이 시작됐고 미중무역분쟁 등 부정적 요인으로 본격 하강한다면 한국경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 맞을 것. 
-일본은 아베 2기 내각 구성하며 엔화 가치 급격히 떨어뜨려 수출경쟁력 높이고 수출채산성 향상시켜
-최저임금 갑자기 두 자리수로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해.
-한국경제 재반등하려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 빨리 수정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9회 오늘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반세기만에 일자리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에 대해서 원래 비판적인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본이 집중하고 또 집적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호황이 일어나면서 그런 전통적인 막시스트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사라졌지만 최근에 이른바 긱이코노미라고 해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또 디지털 경제에서 스마트 모바일 데이터 경제로 활발하게 기술변화가 일어나면서 원래 기술적인 자리를 가지고 하던 많은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른바 대량실업 사태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이 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일을 일을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긱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 긱이코노미 시대에는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전일제에 비해서는 시간제 노동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실업 상태로 거리를 방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학자들의 견해가 최근에 산산히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고용 호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반세기 이래 어떤 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해 가장 최저인 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놀라운 실적을 이룬 미국의 경제가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3분의 2 나라에서 유례없는 초호황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의 77%, 이거는 77% 라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아니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인 경제활동 인구의 77%가 취업하고 있는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고용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취업자수가 너무나 크게 증가해서 독일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붐을 영어로 인조이 enjoy하고 있다, 세수붐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일자리 호황이 일어난 주요 이유로 경제 분석으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또 웹사이트의 발달로 구인, 구직 정보가 활발하게 교환이 되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선진국 간에 무역 증가, 교역 증가로 인해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님, 그리고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주요 선진국 경제는 반세기만에 일자리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OECD 국가 중에서 3분의 2국가가 지금 잡 붐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갖다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큰 것이 지난 2008년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었던 데에 반등하는 그런 경기순환적인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IT라든지 혹은 4차 산업혁명 같은 고기술이 필요한 고숙련이 필요한 그런 잡job이 많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잡을 얻을 수 있는 고학력자들이 학력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선진국의 학력 수준이 한국처럼 평준화가 아니고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가면서 학력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굉장히 고기술 잡의 붐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웹사이트 같은 것이 많이 등장하면서 잡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기예보를 각 지역별로 하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잡을 구하는 사람과 잡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간에 표가 매일 저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늘 구인률이 얼마고 구직률이 얼마다, 그 정도이니까 굉장히 잡 시장이 효율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리까지 만들고 또 일자리 상황 게시판을 이런 웹으로 해서 청와대에다 설치해서 매일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정근 교수님이 방금 설명하셨지만 일기예보처럼 매일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어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났다를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 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온기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것이 2017년 5월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리라고 생각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이었고 하니까 우리 경제도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에서 자신 있게 고용 현황판을 청와대에다 만들어서 이것을 늘 체크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현황판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가 너무 나쁘죠.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일자리 붐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IT분야에서 일본경제신문 1면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부럽기도 했는데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는 인재 쟁탈이 아니라 구직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11.5%인데 실질적으로 체감 청년 실업률 확장 지표라고 하는데 그거는 25.2%입니다. 사실상 네 명 중에 한 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청년 실업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현황판은 만들어놓긴 했겠지만 그거는 뭐 체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실은 체크안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각범:  
그런데 2017년 우리가 지표를 보면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꾸준히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떨어졌고요. 그런데 2017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경제성장률과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2017년도 1/4분기, 2/4분기에 비해서 3/4분기, 4/4분기가 더 떨어지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인 올해에 벌써 1사분기, 2사분기 경제성장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정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률 이야기할 때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규모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년에는 1/4분기에 1.7% 성장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전기비는 -0.4고요. 그런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전 분기 연율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전분기 연율이 미국은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6만 달러정도 되는데 이번에 3.2% 성장을 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보다 소득이 두 배나 높은데도 우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우리는 1.7%이고 미국은 3.2%니까. 지금 중국은 6.4%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소득수준은 낮은데 오히려 성장률이 낮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장률이 2017년도에 3.1%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2.7%였는데 금년에 1.7%로 자꾸 떨어집니다. 2017년에 3.1%였고 2017년에 2.7%였다가 지금 다시 1.7%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에 2% 달성 여부가 지금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이고. 경기 동향을 보더라도 참 공교롭게도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때가 정점이고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예가 없습니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이 사실상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을 지표가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그런 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표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은 우리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워낙 나빠서 그렇다, 대외여건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것과 상당히 모순되는데 말이죠. 세계적인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보도한 것과는 정말 모순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분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4%이고 이거는 84개월 만에 또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외환위기 등등의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79년 2차 오일 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80년에 경제성장이 후퇴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다음 해인 98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세계 위기, 세계 금융 위기라고 했죠, 그때 리먼브라더스, 이런 리먼 위기라고 하는 그럴 때에 위기인데, 다 대외적인 요인이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외환위기라고 그러지 세계 학계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아 금융위기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었던 것이고, 그 전에 2차 오일쇼크는 그야말로 갑자기 세계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자원이 없던 나라가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던 거고,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월스트리트발 세계 경제를 주름지게 했던 그런 것이니까 해외의 엄청난 쇼크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경제 수치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왜 우리만 지금 이러느냐, 세계 경제는 이렇게 좋다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거죠.

온기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아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 경제에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너무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더 급속히 나빠졌다고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사이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중반이 정점이었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경기는 아주 깊숙한 그런 불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도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슬로운 다운해요. 세계경기 전반적으로는 슬로우 다운 하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을 본다면 그들은 그러한 전반적인 세계 경기 슬로우 다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2.7%보다 높았죠, 우리보다 0.2%포인트. 그리고 OECD는 올해도 미국 경제를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4% 낮췄어요, 2.6% 최근에 5월달에 수정 전망치에서. 그것은 한국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높였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제 정책 자체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무리하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자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수출마저도 지금 마이너스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보니까 1분기에 OECD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7.1% 수출 증가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G20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만해도 -2.3%에 마이너스 폭이 그쳤는데 아무리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원래 수출이 우리나라가 자랑할만한 거였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 문제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금 71%인데요, 사실 70%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가동률이 제가 과거에 경제 분석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80%이상 되어야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10% 포인트 정도의 설비 유휴가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1분기에 -9.1%인데 연률로 하면 대략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0%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설비 투자의 위축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성장 잠재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제조업 가동률이 70%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30% 설비가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큰 공장, 큰 회사들이 잘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인천 남동공단하고 대구의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보니까 거의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각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오정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40%가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죽겠다는 하소연을 하고, 공장을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는다, 그리고 공장을 내놓아도 살 사람들이 없고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 없이 그냥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것은 뭐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로자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나라가 30만 명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0~40만 증가하던 것이 지금은 10만 명 안팎이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10만 명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도 지난 2년 동안 54조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공공 일자리라고 해서 사회적 일자리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아니면 지하철에 가만히 서있습니다, 할 일이 없죠. 단순히 표로 들어가니까. 안내한다고 서있는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걸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공공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요. 최근에는 또 특이한 것은 농촌 일자리가 10만 명이 증가했어요. 사람들이 농촌에 서울에서 도외지에서,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농촌에 가면 보조금도 받고 보험료도 적게 내고 하니까 농촌으로 귀촌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귀촌해 있다가 조사하는 기관 중에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거든요? 지금 이제 농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공업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농업화, 농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정말 기이한 현상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게 정상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어디 지표 발표한 것 보니까 민간소비 증가율이 0.1%에요.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0.1%라는 것은 장기불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와 관련 되냐하면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최저임금 급등 때문에 식음료품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0.7% 물가 상승률은 거의 0% 초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비증가율이 전기비 0.1%다 이거는 민간이 소비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이 소비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장기불황의 조짐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대공황의 원인과 일본 20년 장기불황의 원인을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들이 분석한 걸 보면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집은 부채는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죠. 부채는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거에요.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 받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부채 디플레이션인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그냥 집값만 잡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그러니까 집을 빌린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요, 집사느라 돈 빌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또 소비할 수가 없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하루에만 350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러니 소비증가율이 0.1%대가 나오는, 완전히 디플레이션 초기이고, 제가 볼 때는 한국경제는 지금 완전히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기운:
그렇죠. 이게 비커 속의 개구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이미 가동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과거에는 가동률이 대략 80% 왔다갔다 했거든요? 외환위기 빼고는. 그게 큰 문제이고. 제가 강남의 어떤 중국집 음식점에 가봤어요. 원래 2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2층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폐쇄가 되고 1층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요새 손님이 없어가지고 2층은 다 폐쇄하고 1층으로 다 했다 이러는데 그 일대가 논현동 일대가 전부 그런 상황이래요. 손님이 다 줄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민간소비 0.1% 증가했다 그러고요, 정부소비가 0.4% 늘었는데 그나마, 다 다른 건 마이너스예요. 건설투자 마이너스, 설비투자 마이너스 9.1% 그 다음에 수출 마이너스,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오정근:
수입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는 호황이고 아까 이코노미스트처럼 OECD 국가들의 3분의 2가 호황인데, 우리가 수출력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수출은 지난 6개월 동안 감소하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나 원자재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자꾸 파이가 축소 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기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수출 마이너스 7%, 수입도 마이너스 7.7%더라고요, 보니까.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OECD 국가들...

오정근:
지금 제가 보니까 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이각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온기운:
그나마 그것도 경상수지도 흑자가 깨졌죠.

오정근:
그나마 그것도 적자로 깨졌죠.

이각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지만 그나마 수출이 흑자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되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죠.

오정근:
적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작년에 50억 달러 적자인데 전년 동월에 90억달러 흑자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규모가 너무 너무 커지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입도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공장이 안 돌아가서 원자재를 수입을 할 필요가, 수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정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국민 구직 수당을 준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 수당으로 50만원씩 주더니 내년부터는 전 국민에게 국민 구직 수당을 50만원 준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퓰리즘,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지금 정부에서...

온기운: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300만원 씩 준다는 거죠.

오정근:
지금 나라가 제정신이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각범:  
그런데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 부채 디플레이션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은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는 계속 0% 증가에 머무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부채,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고 또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부채 규모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온기운:
그러니까 지금 DGP 디플레이터로 보는 물가상승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이미.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명목 경제성장률이요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국회에서 예산 짤 때 세입을 계산할 때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분기 연속 지속이 되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채는 실질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가계부채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 국가채무도 부담이 실제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은 일본이 20여 년 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고 아베노믹스가 취해지면서 겨우 이제 플러스로 성장률이 돌아섰는데 이것은 결국 기업의 경영 실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물가가 공산품이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면, 수요가 없어서, 결국은 이게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고 그러면 또 소득이 줄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또 떨어지고 해서 그 디플레이션의 늪, 악순환의 늪에서 어떻게 헤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겨우 지금 회복을 했어요. 윤전기를 막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라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본원 통화를 세 배, 네 배 막 찍어냈죠. 그 결과 좀 회복은 됐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죠.

오정근:
더 큰 일은 뭐냐 하면 그런 부채 디플레이션이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었고 일본 20년 장기 불황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미국 예일대학교의 어빈 피셔라는 교수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유가 힘들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심리가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니까 투자를 안하고 소비를 또 못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을 사려고 돈을 빌렸는데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예컨대 5억짜리 집을 사려고 3억을 빌렸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4억이고 3억이고 떨어지면 한마디로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은 계속 집값 잡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발 좀 실력 있는 사람을, 운동권 사람 좀, 운동권에 옛날에 운동했으니 됐고, 그 사람 운동선수예요. 제발 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한 사람을 앉히라는 거에요. 그런데 전혀 부채 디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걸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지금 아까 일본도 20년 걸쳐서 겨우 회복한 거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그걸 회복하려고 돈을 많이 풀었냐면 본래 GDP 대비 본원통화 비율이 10% 안팎 정도가 정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7%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24%, 한국보다 세 배나 돈을 많이 풀었고요, 미국도 한 12~13% 돈을 많이 풀어서 미국도 경기를 회복하고 일본도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문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온기운: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 당국자들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정부 부처라든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문제는 누구도 이것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오정근:
경제가 돌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실질 실업자, 통계상으로는 실업자도 있지만 구직을 아예 단념한 사람도 있어요. 취업준비생들 합해서 3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있는데 300만 넘는 실업자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행 대출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채 시장을 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채는 100%가 넘기 때문에 온갖 불법 추심이 횡행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채시장에서 지금 60만 명 정도가 사채를 쓰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인데도...

이각범:  
막판에 몰린 사람들, 결국은 60만이 사채를 쓰고 있는...

오정근:
네 지금 놀라운 통계,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거고요, 아미 지금은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아마 60~70만 명까지 늘어났을 거에요.

이각범:  
네 이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인데,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

오정근:
치킨집을 많이 하죠.

이각범:  
그 퇴직금을 털어서 자영업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 기반이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오정근:
치킨집을 한다고 그러면 2~3억 들어요, 조그마한 음식을 하는데...

이각범:  
그게 퇴직금입니다.

오정근:
퇴직금. 퇴직금 날리고 나서 그대로 놀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까먹거든요. 요새 자영업 3년을 못간다 그러니까 두 세 번 하고 나면 월세로 나앉습니다. 월세로 나앉으면 애들도 결혼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채 한번 들어가면 못헤어나요. 이번에 4인 가족 동반 자살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5천 만 원의 사채가 원인이에요. 5천 만 원의 사채가 100%라고 그러면 연간 이자로 5천 만 원을 내야 하는데 두 부부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나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각범:  
60만이 사채를 쓰는데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오정근:
연령대가 50대, 60대 정도죠. 가장 많이 쓰는데... 1인당 평균 5천 만 원씩 쓰는 것 보면 5~6천 만 원 쓰는 게 대개 자영업을 하려고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각범: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결국은 몰리고 몰리다가 결국은 사채 시장으로 가가지고 그것마저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목숨을 끊는...

온기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잠깐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음식점에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저녁에 한정식 집에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되시는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아들하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최근에 시급,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종업원을 해고를 했대요. 자기 아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봤습니다만 결국 거기서 일하던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이제 일자리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청의 고용 통계를 보니까 197만, 약 200만 명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쉰다는 게 뭐에요, 쉰다는 게.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고 장기로 쉰다는 거에요.

오정근:
중요한 건 통계에 포함 안되는 거에요.

이각범:  
이게 실망 실업자. 실망 실업자는 취업에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200만이라는 것. 사실상 실업자.

온기운:
실업준비자가 74만 명, 구직 단념자는 47만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실질 지금 현재 4.4%인데...

오정근: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380만 명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온기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간판격인 경제정책을 정말 빨리 수정,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정근:
저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저도 경제학을 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소득주도성장 이거는 폐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면 퇴직하고 나서 자영업, 치킨집을 낸 게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6천 개가 연간에 생기고 8천 개가 연간에 망한대요. 알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하고 예컨대 주요소 같은 데에 주유원이 되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판매원이 되거나 혹은 대기업이 다니시던 분들이 중소기업 자문 같은 것하고 한 달에 200~300만원만 주면 하겠다, 그거라도.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공무원, 군인이 아니면 연금이 8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생활이 안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최저임금에 걸려가지고 35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돼요. 처음에는 그 분들이 퇴직하고 2~3년 놀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중소기업에 자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유원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판매원을 좀 하는데 200~300만원이면 됩니다 하죠. 그런데 몇 달 하다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네? 옆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고발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고용주가 바로 구속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고용주들이 사람을 안씁니다.

이각범:  
지금 오정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른바 친노동 정책이라고 해서...

오정근:
이게 완전히 반서민 정책이에요.

이각범:  
그러니까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서민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정근: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기업 정책이 친노동 정책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이 한 50년 전에 대구에서 삼성상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지금은 직간접으로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법인세만 연간 16~17조원을 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들 자꾸 이제 기업들 미워하고 죽이고 규제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좌파 우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서민들이 지금 60~70만 명이 가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100% 넘는 불법 사채에서 언제나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두고도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반 서민 정책이고 이거는 서민을 외면하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해야 될까.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너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온기운: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랬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주창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제 그런 거를 체창을 했는데 논리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어서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되면 소비가 촉진되고 그래서 기업이 좋아지고 또 소득이 높아지고 해서 고용도 높아지고 이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그 결과는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계형 창업자들이 망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얇아지잖아요.

오정근:
지금 서민들이 얇아지고 사지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기운: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0.1%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이각범:  
그러면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층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초에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 약 8개월 만입니다, 아직도 일자리는 기업을 통하여서 시장을 통하여서 창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낡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정근: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각범:  
네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오정근:
네, 말도 안되는...

이각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업 정책의 공개적인 천명이 그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는 제조업도 견디기 힘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기업 없이 어떻게 고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온기운:
그러니까요. 지금 현 정부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또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부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려가지고 생산성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경제의 부작용을 더 가져다줄 뿐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봐보세요. 어느 시청에 가보니까 여권 담당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다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가니까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맞이 하는데 그런 서비스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잉이에요. 일부 직종 은 과잉이고 물론 모자란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다 거기에다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그러면 그거는 재정이 더 축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반 기업 정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튜어드십코드 이런 것들도 이를 테면 순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을 너무 감시하잖아요. 역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대상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국민연금들이 대략 10%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미래 투자를 못하게 하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결국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결국 민간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공공부문에서 찾겠다 라고 하는 발상이 원래부터 우리 대통령한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근:
아까 미국에서 잡 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잡 붐이 이렇게 호황을 보이고 붐을 일으킨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 혁신하자, 법인세를 낮추자, 심지어는 상속세까지 폐지한다는 공약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상속세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15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65%입니다. 기업을 하고나서 기업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지금 많아서 물러주려고 하면 65% 상속세를 내야 하니까 감당이 안되죠. 지금 현재 LG그룹이 이번에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았지만 지금 구광모 회장도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에 빠져있고요. 그러면 65% 내게 되면 유지가 사실 안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국내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갔지만 지금은 미국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미국의 자동차들이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 미국에 다 가있습니다. 가전회사까지 미국에 가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엄청난 통상 압력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차라리 거기가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업 간섭이 없으니까 좋다는 이야기가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외 투자한 것 만해도 약 50조원 정도가 해외 투자했는데 기업들이, 50조가 얼마나 큰 돈인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총 설비투자가 150조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총 설비투자의 3분의 1이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9%, 전기비, 전년 동기는 17~18%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공장을 안 세우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이각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발표와 달리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지금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지금은 가뜩이나 선진국의 경기 사이클이 초호황으로 최정점에 다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도 앞으로 절대적인 볼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우리는 제대로 좋은 과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계 경제가 더 바닥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정근:
그러면 이제 바로 위기가 오는 거죠.

온기운:
지금 세계 경제 자체는 사실 뭐 초호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OECD나 이런데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표현이 바뀌어요. 슬로우 다운, 계속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치는...

이각범:  
이미 경기 하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경기 하강은 시작했다.

온기운:
시작했는데, 다만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호황이다. 지금 미국은 전후 가장 길었던 120개월을 능가하는 초호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과거 최고 길었던 호황이 이자나미 경기가 73개월이었는데 그걸 깨고 최장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은 결국은 우리 이웃인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세계 1위 국가인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붐을 이루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세계 경제가 본격 하강한다면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키기 힘든,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이너스이고 또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지금 이제 팔십 몇 개월 만에 적자가, 7년 만에 적자가 돌아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연간 베이스로 보면 1998년부터 계속 흑자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든든하게 버텨왔는데, 이제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요. IMF 위기 이전에 사실 IMF 외환 위기가 발생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표로 본다면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환보유액이 바닥으로 치닫고 그러면요. 결국 환율을 보죠, 환율도 걱정인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폭등했어요. 그러다보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좋아하는 수출업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안 느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가 유입이 안 되고 원화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주식도 자꾸 팔고. 이런 현상들.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오정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율도 걱정이고요. 제일 큰 것이 1997년 외환위기 때 동아시아의 위기 겪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런데 한국이 어느 면으로 보나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이 위기를 당할 정도였느냐 생각해보면 그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97년 말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기아자동차를 국민 기업이라 그러고 1년 내내 파업을 하고 여의도 둔치에나 어디 영등포 보라매공원에서 1년 내내 파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중공업 파업이라든지 혹은 아파트 건설현장 파업이라든지 자동차 회사 파업 이런 걸 보면서 딱 97년이 떠올라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내년 4월 총선은 좌우간에 사생결단의 총선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지표는 악화되는 모습이 정말로 우연치 않게 97년과 너무 닮았어요. 과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도 지금 당국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 저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긴급 대응 플랜, 흔히들 말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온기운:
쉽게 말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3만 4천불 됐다 조금 높아졌어요. 그러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3만불이 깨질 수 있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 도취해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기를 사실 욕심을 냈잖아요. 11위까지 올라가다가 계속 미끌어지잖아요, 계속. 어디까지 갈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계속 경제 규모를 키우고 10위권 안에 들기를 바랐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면...

오정근:
더 문제는 청년들인데요. 이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1인당 소득이 80불 밖에 안 되는 시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3만 불 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살다가 좀 잘사는 건 괜찮아요, 고생을 해도.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못살게 되면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2011년에 위기가 왔는데 2008년 2009년에 3만 불 됐다가 2011년에 위기를 겪으면서 1만 8천 불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지금 경기 위기가 오고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될 거에요. 엄청난 문제가 이거는 경제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충격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정책을, 정말 잘못된 거는, 경제는 정치하고 달라요, 경제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팥 심은 데에 팥 나고 콩 심은 데에 콩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아 이게 문제가 있었다, 바꾸겠다,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온기운:
그러니까 당장에 할 것은 내년에 최저임금 정할 때 그동안 2년 동안 29%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산성은 2% 증가해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부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 노동자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시범적으로 뭔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1997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일본에서 일본을 대표해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분석한 기업인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 간 실질 임금 상승률 연 15%를 기록했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을 10년 동안 15%씩 기록한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지 않는다? 자기는 세계 경제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없다.

오정근:
그것이 이제 87년 체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87 체제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만 87체제가 생기면서 민노총이 생기고 전교조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임금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제가 작년에 일본의 보고서를 하나 보고 놀란 게 뭐냐하면 일본의 일본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 목표가 3.0% 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연말은 아니고 10월쯤에 나온 보고서인데 일본의 임금 상승률을 취합해보니까 2.4%밖에 안 올랐어요. 일본 정부가 개탄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는 거예요. 2.4%. 그게 일본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출장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일본의 대기업 같은 데서 초봉이 보통 250만 원 정도에요. 우리 보통 대기업에 들어가면 400에서 450만 원 정도거든요. 일본의 임금 수준이 금융권이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게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임금을 이게 말이죠, 정부에서 3% 올려주라고 했는데도 2.4%밖에 서로 합의를 봐서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간 장기불황을 겪고 나니까 잡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로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 안 올리는데 우리는 이걸 연간 19% 예사이니, 이걸 예사로 하니.

온기운: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베가 이제 등장하면서 제2기,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2012년 말에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통화 팽창을 통해서 아까 본원 통화를 세 배 정도 늘리면서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트렸거든요. 1달러 77엔에서 120엔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돌파구를 찾은 거에요.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디플레이션을 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걸 탈출했죠. 성공했죠. 또 하나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일부는 수출채산성, 그런데 엄격하게 수출채산성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다 기업의 유보로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유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유보가 쌓이는데 당연히 노동자의 몫으로 얼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는 그것도 불충분하다 그 유보 증가 폭에 비하면 임금 인상보다 작으니까 더 올려라..

오정근:
쉽게 이야기하면.

온기운:
그게 바로.

오정근:
일본 근로자들이 안 받아가겠다는 거에요.

온기운:
그게 바로 임금 정책이에요.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임금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최저임금 갑자기 두 자리 수로 올리면 결국 그 결과는 경쟁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각범:  
한국경제, 지금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재반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정근: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모든 투자 환경을 갖다가 철폐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낮추고 하면서 기업들이 돌아와서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경제는 아직도 반등의 여지가 있다, 아직도 우리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기운:
저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새로운 어떤 목표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성장이 최선의 소득 양극화 해소 방법이다. 그래서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득분배율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 과거에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격차도 축소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9회 오늘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다 라는 제목으로 두 분 모시고 토론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님, 그리고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두고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이라고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민간의, 시장의, 기업의 성장을 막는 정책을 편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 빨리 반시장 정책을 접고 순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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