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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78]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층 분석” 이재규-이덕환 “기후변화협약 CO2 배출 감축과 미세먼지 축소도 원자력이 대안”

기사승인 2019.05.31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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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5월 31일(금) 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심층 분석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 

이각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약속한 37% 이산화탄소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축소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가능한가?
-국제에너지기구가 주요 선진국들에 원자력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권고한 의미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념적인 목표만 이루려해서 될까?
-일부에서 걱정하는 핵폐기물 저장 문제의 실상은 어떤가?
-‘에너지 민주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ESS가지고 스마트 그리드 가능한가?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될 수 있었는데... 탈원전으로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나?
-효용성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고용 창출과 성장 동력 얻을 수 있을까?

이재규:
-재생 에너지 비중 30%로 늘면 그에 따라 백업 에너지로 LNG 등 24% 늘어 탄소감축 약속 지키기 어려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된 후  2035년까지 75% 원전 비중 감축하지 않겠다 천명.
-중국도 미세먼지 감축에 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절감, 원자력 2050년까지 554 기가와트 확충키로 vs 우리는 원전 25기도 많다며 16기 폐로.
-우리나라는 더블 루저 게임 中. 위험 문제라면 국내 원전보다 중국 동해안 원전이 더 위험, & 원전 줄이면서 가스나 LNG로  CO2와 미세먼지 더 많이 발생.
-핵폐기물 저장은 기술적 처리 가능, 유럽에서 잘하고 있듯이 기술의 문제 아닌 합의의 문제.
-원자력 발전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원자력 기술이 기반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는 핵융합이 될 수 있고 돼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와 사촌이며 동일한 펀더멘털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유리.

이덕환: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 개발한 영국, 1980년대 신재생에너지 투자하다가 잘못 깨우치고 원전으로 회귀하려하지만 원전 건설 능력 상실.
-영국은 한국을 원전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 문 정부 2~3년만에 원전 건설 기술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미세먼지 해결 불가능...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와 무관하게 탈원전 추진.
-‘에너지 민주화’는 위험과 오염을 편익과 같이 한 군데서 묶어서 쓰자는 것, 이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미래 지향적 아니야.
-미래는 에너지 생산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오염을 인구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트리자는 것... 이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긴요.
-아무런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태양광을 미래 먹거리로 개발한다는데, 기술개발 그렇게 쉬운 것 아니고 실제 안되고 있는 현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수급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근본부터 새로 검토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8회 오늘은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그 상세점을 놓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쟁토론에서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중에서 수요 관련된 억제 정책, 그리고 재생 에너지 비중의 확대 정책, 이 두 정책의 기조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나머지 내용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미세먼지 관련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화, 그리고 에너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의 기반 확충, 이어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거의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석탄, 석유, 가스를 비롯한 1차 에너지 수급 계획도 아울러서 살펴보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이하 이덕환):
안녕하세요.

이각범:
또 이재규 김천대학교 에너지융복합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재규 김천대학교 에너지융복합학과 교수(이하 이재규):
안녕하세요.

이각범:
두 분 지난 주에 이어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지난 주에 방송 내용이 하도 심층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듣지 못한 내용을 더 듣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과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미세먼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없고 사실상 우리나라 탈원전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거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협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2030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CO2 방출량을 약37%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후속 조치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규:
사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하면서 2030년까지 37%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겠다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37% 중에서 25.7%는 직접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11.3%는 국제 탄소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인증서를 사서 총괄 37%를 줄이는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를 재생 에너지로 확대를 하는 대신에 우리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두 기는 이미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추가 열 기가 폐로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 대에 두 기가 또 추가로 폐로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2040년이 되면 저희들이 두 기, 열 기, 네 기에서 16기의 원자로가 폐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25기 중에 약 60%가 폐로가 되는 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40년도에 30%의 재생 에너지를 확충시켜가지고 16기의 원자로가 폐로되는 것을 대응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37%의 CO2 방출량을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의 재생 에너지로 저희들이 석탄이나 LNG 가스 방출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효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6% 저하시킨다고 해서 16기의 원자로가 폐쇄되는 것을 커버하는 것은 이것은 수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보다 더해서 30%의 재생 에너지가 확충이 되면 백업 에너지가 LNG가스나 석탄 에너지가 24% 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더블로 CO2 방출량은 증가된다.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선거운동을 한 프랑스가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야 우리나라가 75%에서 80%의 원전 비중이 지나치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게 되면 50% 낮추겠다고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프랑스 정부는 번복을 합니다. 2035년까지는 75%의 원전 비중을 감축하지 않겠다, 2035년 이후에도 재검토하고 그때 가서 보겠다. 이거는 현실성을 인정한 거죠.

이각범:  
그 때 말이죠. 마크롱 대통령이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원전 대폭 감축, 25% 내지는 30%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전체에서 원전 비중이 50%로 떨어지게 하고 나머지를 그 때도 세계적으로 유행한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집권 후에 정말 몇 달 안가가지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번복을 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을 기반 에너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참 부러웠습니다, 프랑스가. 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으로 되어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선거를 할 때는 각종 이념형 참모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래야지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책을 폈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안에 전국에 있는 주요한 일에 대해서 가장 업데이트 된 정보를 듣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정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는 내가 비록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이렇게 내세웠지만 나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원전 비중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 프랑스는 이런 이념형 대통령보다는 실사구시형 대통령을 뒀구나 하는 점에서 사실은 참 부러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미세먼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여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덕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환:
지금 프랑스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프랑스나 마크롱 대통령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원전을 상업용 원전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원자탄도 개발했던 나라이고, 원자탄을 해체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원전 쪽의 최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여기의 원전을 짓고 그 중의 상당수를 폐로까지 경험을 했던 나라에요. 그런데 이 영국이 1980년대에 생각이 바뀌어서 신재생, 그러니까 사실은 신은 아니고 재생에너지죠, 태양광 풍력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의 한 15%, 20% 가까이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지금 원전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자체는 친환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세 시간 정도밖에,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시간을 LNG 발전소가 채워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확 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원전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지은 나라이고, 폐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자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자탄을 폐기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건설 능력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갈까 하고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국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원전을 25기를 지어놓고 잘 유지를 하다가 느닷없이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한 2~3년 만에 원전 건설 기술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덕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잃어버릴 것이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이재규 교수님 평소 강조하시던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게 우선 원전 인력의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원전 공기업 세 곳에서 144명의 아주 핵심 전문인력이 빠져나갔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UAE 업체에 그 중 50 내지는 60 명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고용되어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지난 60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이렇게 활용도 못하고 외국에 빼앗기고 이대로라면 자력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햇수도 앞으로 우리 이덕환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2~3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원전 6기를 지금 백지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일자리가 만 개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술 인력을 통해서 세계의 시장을 주름잡고 그리고 바로 이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만 개가 생성되고 또 이게 일자리 만 개라고 그러지만 이게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아주 최근입니다. 인터네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됩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게 기존 원자력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늘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기후변화 협약에 따를 수 있고 세계적인 전기 생산을 증가 추세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계속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개별 나라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상당한 적신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덕환:
파리 기후변화 협약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자 하는 협약이고요, 그 목적은 지구의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년 동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에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감축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국회가 비준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이 약속을 가볍게 무시를 하려면 미국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아주 정말 별난 지도자를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각범:  
전무후무한.

이덕환:
그러니가 만약 우리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자발적으로 제시했던 목표를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올 3월 초에 세계 최악, 역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쳐 왔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 미세먼지는 까만색이었고 서울만의 문제였는데 이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하얀색이고 전국적이고 평양에도 문제가 되고 중국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새로운 양상의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국제적인 약속을 떠나서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 이 탈원전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이것은 뭐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관련 학자들의 공통적인 상식이죠.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이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절반, 우리나라가 만드는 것이 절반, 이렇게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체는 역시 화석 연료 사용이거든요. 화석 연료라고 하면 석탄과 가스인데 여기에서 석탄이 만들어내는 것은 미세먼지이고 가스가 만들어내는 것은 초미세먼지이고 이 둘이 아주 우리나라에 1년간 엄청나게 많은 여기서 숫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옆으로 따로 만드는 석탄 화력 발전과 가스 발전, 그리고 경유차의 사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미세먼지와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실제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무역과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무역의 장벽이 올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에서 프랑스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명백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도 하고 그래서 덴마크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이제는 굶어서 죽게 되는 이런 문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절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의 생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재규:
미세먼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북아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센시티브한 나라가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대처방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정반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인공비를 쓴다느니 내몽고 쪽에 재생에너지를 한다든지 자기들도 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계점을 절감을 하고 원자력 쪽으로 시진핑 정부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554 기가와트의 원전 에너지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554 기가와트라고 하면 우리 신고리 1,2호기 OPR1000 발전용량으로 하면 그게 1기가와트 짜리거든요? 554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20기씩 계속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비중을 중국이 지금 원자력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기가 운전 중입니다. 이것을 2050년까지 550개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원자력을 28% 올리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기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25기의 원전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6기를 폐로를 시키고 백업에너지로 LNG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에너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더블 루저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블 루저 게임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명분이 뭐냐하면 원전 에너지의 두려움이었거든요.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100% 내가 인정할 수 없어서 두렵다,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산둥 반도의 하이양 원전, 황해 쪽에 550기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울진이나 여기에 생기는 것 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두려움 측면은.

이각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이상 위험한 거죠.

이재규:
네 그러면 두려움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없애는데 20배의 두려움이 새로 생기고 또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16기를 폐로하면서 가스나 LNG로써 엄청나게 많은 CO2와 미세먼지가 생기고 그래서 더블 루저 게임을 지금 하는데도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에너지 기본계획이 정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방출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는 건지?

이각범: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독일에서 온 독일의 태양광 발전 모델을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팀하고 토론을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주된 이야기가 원전은 위험하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침 <슈피겔지>에서 독일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 탈원전하게 되면 독일에서조차 기후변화 협약의 조건을 따라가기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독일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높다 라고 하는 기사가 <슈피겔지>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온 대표들은 그런 것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면서 태양광이 독일의 주된 에너지가 되고 독일은 태양광 면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규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중국의 동해안에 우리나라의 황해 맞은 편에 지금 수백 기의 원전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전의 수백기 중에서 한 기만 사고가 나더라도 그 재앙은 대한민국에 미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짓는 동해안에서 짓는 원전이 대한민국에 위험하다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 지으면 안된다는 분들하고 토론할 때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무슨 논리냐 하면 중국에서 하는 것은 독일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서 짓는 것은 그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환경 친화적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위험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에 동해안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중국의 동해안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구의 편서풍 현상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위험요인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그만 두고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달리 아주 국토가 좁은 나라인데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이 토론은, 제가 전에 스위스 대통령을 지낸 환경부 장관이 왔을 때 그때 하여튼 토론하고 갔습니다. 그 분도 한국의 원전은 위험하다, 따라서 태양광으로 가야 한다 하고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가 한 15명을 데리고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가지고 스위스 태양광 모델 선전을 하러 한국에 왔는데, 제가 똑같은 논리로 했거든요. 그때 스위스 대통령 하는 이야기가 중국에서 짓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한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세계에는 IAEA라는 원자력 사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에서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찰해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안심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중국보다는 그 당시에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위험하다고 하다가 중국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분들이...

이재규:
안전하다고 그래요?

이각범:  
외교 문제가 되니까 안전하다고 내렸는데, 그런데 독일 대표단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 그러면 한국에서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탁 막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고준위가 되든 저준위가 되든 중준위가 되든 처리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핀란드와 스웨덴에 있는 동굴 저장 시설을 직접 목격하고 왔습니다.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어떤 국가든 저준위가 되든 중준위가 되든 고준위가 되려고 하면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서 아주 순조롭게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불행스럽게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지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덕환:
역사적으로는 이런 거죠.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 치고 위험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위험하고 더러워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더러우면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고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거죠. 위험하고 더러워서 포기하자는 주장은 정말 패배주의적인 주장입니다.


[ 2부 ]

이각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른바 에너지 민주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방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 전혀 에너지와 관계없는 완전히 백지 상태의 일반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말하자면 471명이었죠, 471명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 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양쪽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서 원전은 계속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약간의 사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신고리 5,6호기 거설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라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이 그 뒤에 부수적인 질문에 대해서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서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과 축소해야 된다는 것 이 질문 항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축소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많다 라고 해가지고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실제로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원전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의견이 계속 변해가지고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배제하고 비전문가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오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비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니까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다 라는 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 민주적 방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안합니다. 이 분들이 그 다음에 내건 게 뭐냐하면 에너지 민주화고 그것이 이번에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에너지 민주화 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저장 발전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해서 그리드화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 프로듀서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자를 일치화시킴으로써 프로슈머,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인 에너지 프로슈머를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 그리드로 해서 전기가 생산하다가 자기 전기가 모자랄 때는 다른 데서 온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자기 전기가 남을 때는 또 이것을 보낸다 라고 하는데 이거가 지난번에 우리 이덕환 교수님이 굉장히 잘 지적하셨던 ESS의 문제, 이게 뭐냐면 각 가정에서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고 부족할 때는 다른 곳에서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하려면 전력 수급 계통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ESS는 스마트폰에 붙이는 그 엄청난 열을 발생하는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그냥 그대로 합쳐놓은 거가 되어가지고 필연적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도록 해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작동하지 않는 ESS를 가지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덕환:
이 개념은 이것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퓰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술적인 측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그리드나 ESS의 문제 말고도 에너지 민주화라는 게 좀 매력적으로 들리는 게 한전, 한수원, 이런 거대 에너지 공기업하고 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옆집에 발전소가 있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현실은 이런 겁니다. 전기라는 에너지 전달 수단, 우리가 흔히 2차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 2차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위험이 수반되고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구 저밀집 지역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기 라는 에너지 전달 매체를 대도시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는 거죠, 소비 과정에서. 이게 전기, 2차 에너지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민주화라는 것은 이 전기의 특성을 깡그리 무시한 거죠. 생산하고 소비를 같은 곳에서 하자는 거에요. 그러면 위험과 오염을 편익하고 같이 한 군데서 묶어서 쓰자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에너지 프로슈머 출신입니다.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다 집에 아궁이에다가 장작불을 때서 밥 해먹고 난방하고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장작을 마련하고 우리가 소비했죠.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지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는 에너지를 그게 전기가 됐건 수소가 됐건 에너지 생산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위험과 오염을 인구밀집 지역에서부터 떨어트리는 거죠. 지금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말장난이 아니고, 그렇게 에너지 전달 매체, 2차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켰을 적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민주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각자도생하라, 각자 발전기 돌리고 각자 장작하고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넣고 싶으면 각자 원유 수입해다가 휘발유를 쓰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각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에너지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 이러면서 과연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재규:
조금 전에 이덕환 교수님이 얘기한 에너지 민주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에너지 민주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왕왕 시민단체에서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에너지 민주화를 마치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일부 에너지 발전을 시켜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것을 에너지 민주화라는 거창한 단어를 이야기해서 국가에너지체계를 분산전원 수용확대 방향으로 전환하려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에너지는 산업용 에너지와 가정용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정용 에너지의 12%의 일부분이 일부 그런 방법으로 에너지 민주화가 된다 손 치더라도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용 에너지는 그런 방법으로 주류 에너지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 개발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도 에너지 분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600메가와트에서 1000메가와트, 1200, 1400, 1600 메가와트로 발전 용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에너지를 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00메가와트에서 SMR이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스마트라는 이름의 SMR을 가지고 있죠, 100메가와트짜리. 300에서 100메가와트.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스케일이라고 해서 50메가와트 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Very SMR, vSMR이라고 합니다. 베리 스몰러 모듈러 리액터(Very Smaller Modular Reactor), 여기에는 4메가와트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4메가와트 짜리의 리액터를 만들어가지고 큰 회사에서 하나를 딱 갖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공급이 되는, 5메가와트 10메가와트 이렇게 이제 분산형으로 쭈욱, 이것도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건 꿈같은 이야기지 그게 되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NASA에서는 우주정거장에 4메가와트짜리 베리 스몰러 모듈러 리액터를 이미 띄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정거장에 태양 전지 모듈이 있습니다만 24시간 가동이 안되거든요. 그걸 백업해주는 게 지금 베리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민주화라는 이 개념도 궁극의 주력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의 모델을 개발해서 스몰러죠, 마치 컴퓨터가 메인 방에 들어간 큰 컴퓨터에서 퍼스널 컴퓨터로 줄어들고 퍼스널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줄어들 듯이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은 이미 상업로에서 SMR로 줄어들어서 스마트 정도로 작은 기술,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 기반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원자력 기술에 있습니다.

이각범: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수송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전기자동차로 되고, 그리고 그 전기자동차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각 가정마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미국은 큰 차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각정마다 차고에 자기네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 정도까지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는 멀리서 받기보다는 동네끼리 소형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수송 기관에 원자력 발전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한 핵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그런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잠수함은 당연히 핵잠수함을 통해가지고 그 안에서 했는데 핵잠수함에서 근무하던 승조원들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수 만 명의 인력들은 다 방사능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염되는 것이 우리가 병원에서 폐, 가슴, 엑스레이 촬영할 때 다 전문기사들이 뒤에 서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 장비 다루고 할 때 다 오염이 될 텐데 말이죠. 그런 것이 실제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만 사드 기지에 사드의 전자파 오염 그래가지고 뻥튀기 춤도 추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을 귀에다 달고 사는 젊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의한 전자파 오염보다는 훨씬 적다, 그게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 산업을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과연 그렇게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여기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덕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력을 많이 상실했죠, 이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태양광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몇 개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 회사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거의 태양광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한테 경쟁이 안되고요, 기술면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2002년 생각이 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상암동 스타디움에서 큰 별을 하나 그려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파가 아닌가 저는 계속 환상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술은 우리가 원하면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묘한 자만, 오만 이런 길에 들어서버린 것 같아요. 기술은 정말 난해하고 정말 기적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에디슨처럼 발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60년 동안 정말 전력투구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원전은 그냥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아무 경쟁력도 갖추지 않은 태양광을 미래의 먹거리로 개발하겠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게 안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각범:  
탈원전 하기 전에 원전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가지고서 처음에 설문을 했을 때 원전은 위험하다 이랬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원전은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여론이 그동안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자각해서 다시 원전에 대한 친화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재규:
이덕환 교수님이 말한 미래 에너지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는 어쩌면 핵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년 뒤에 100년 뒤에 정말 대한민국을 융숭하게 하는 에너지는 저는 핵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7개국이 큰 나라죠, 전부다, 미국, EU,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뭉쳐서 지금 이터(ITER)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프랑스 카타라쉬에서 핵융합 시험로를 같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기술자들도 많이 파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카타라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핵융합 기술에 가장 앞서가는 게 대한민국의 K-STAR라는 핵융합로입니다. 1700만도에 이르는 태양의 중심 온도의 7배에 이르는 플라즈마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2초 내지 3초를 유지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핵융합을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한국의 핵융합 기술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핵융합의 이 기술은 원자력 에너지와 사촌이고 동일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 에너지가 한쪽은 분열이고 한 쪽은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의 생태계는 핵분열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융합 쪽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탑3에 들어가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환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그래도 신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기적과 같이 지난 30년 사이에 원자력 기술을 탑5 안에 올려놓고 거기에 핵융합까지 탑2로 우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 하면 탈원전을 하면서 2년 사이에 원자력 공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전 대학에 미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핵융합 연구소도 그렇고 원자력 연구소도 그렇고 젊은 기술자의 고갈 행태가 일어나면서 생태가 급격하게 지금 파괴되는 현상이 과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래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정말 전문가들이나 국가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원자 에너지, 원자력과 핵융합을 밀어줘야 되고, 이미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습니다. 러셀도 그랬잖아요,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과학 업적 중에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희망과 포부와 미래 에너지의 기회를 저는 꼭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환:
지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논의를 거쳐서 완성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술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생 에너지가 좋고 원자력이 좋고 이러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1차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이 상태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사실은 2년마다 만드는 전력 수급계획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될 수 없다. 근본부터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8회 오늘은 제 3차 에너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층 토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이재규 김천대학교 에너지융복합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고용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라고 하면 OECD 나라 중에서 상위 3분의 2에 해당되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례없는 고용 붐이 일어나서 끝없는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로 원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학자들이 간과했던 자본주의의 그 묘한 내성을 통해가지고 그동안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많아져서 수많은 산업예비군이 생길 거라고 하던 애초의 예측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 많은 에너지 다소비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 소비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생산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붐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각국의 정부가 그 나라에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은 간섭을 줄이고 더더군다나 시장 중심으로, 이념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에너지 문제에서 보셨듯이 기상천외한 공포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이념을 앞세운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의 가장 주력 에너지 산업이 떨어지고 또한 산업에 있어서도 실업률이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념이라고 하는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누구나 자연친화적으로 가장 순조롭게 이 나라 경제와 에너지가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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