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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실태와 과제는 ?

기사승인 2019.05.22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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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전경윤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 기자 >

질문 1.지금 인터넷에서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란 동영상이 화제인데요.

먼저 대림동 여경 논란, 그동안의 진행 과정부터 정리해보죠.

답변 1.술 취한 남자들 제압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여성 경찰관의 대처를 놓고 벌어진 논란인데요,

서울 대림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과 경찰 간에 실랑이가 한창입니다.

남성 경찰관은 한 번만 욕설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라고 했는데 급기야 취객이 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다른 취객 한 명이 이 경찰관에게 달려드는데요, 여기서 등장한 여성 경찰관이 이를 막으려다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뜨자 인터넷에서는 여경이 동료 경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었다며 2분짜리 영상 원본 전체를 공개했지만 이 영상이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 됐습니다.

다른 남성에게 수갑을 채워달라는 여경의 육성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구요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턴 화면은 안 나오고 음성만 나오는데요,

이번엔 수갑을 일반인에게 채워달라고 요청한 건 경찰로서 미흡한 대응 아니냐는 비난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갑을 채울지 물어 본 남성은 일반 시민이 아닌, 무전을 듣고 달려온 교통 경찰이었다며 대응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경찰은 해당 여경이 대응을 잘 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경 무용론, 여성 경찰의 체력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

2.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에 대해 "여경이 제 역할을 다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여경은 취객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만 남성 교통경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화에도 여경이라 대응이 좀 약했다. 여경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 채용 체력 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경찰 채용을 할때 일부 체력 종목은 남성과 여성의 점수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체력 테스트 가운데 하나인 팔굽혀펴기에서 남성 응시자는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데 비해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여경의 부실한 체력 테스트에 대한 국민 불신이 무용론으로 이어진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취객을 남자 경찰관도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도 혼자서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질문 3.이번 대림동 사건은 여자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 거죠 ?

답변 3.이번 대림동 사건은 여자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인권을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할까 봐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공권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동안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4.앞으로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번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

답변 4.앞으로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순응' 단계에서는 협조를 유도하거나 언어적 통제 등 '협조적 통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때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고, 비틀 수 있으며, 경찰봉이나 방패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촉 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은 낮은 행위만을 하는 '적극적 저항' 시에는, 관절 꺽기나 조르기 등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저위험 물리력' 수준의 대응을 하며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는 가하는 '폭력적 공격' 때엔 '중위험 물리력'인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나 전기 충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인 '치명적 공격' 때에는 권총을 비롯해 경찰봉, 방패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됩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5.앞으로 우리 경찰이 바로 서기 위한 대책, 또 있나요 ?

답변 5.과거 권위주의시대 우리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영화 투캅스라든지 여러 영화들을 보면 경찰은 뒤로 돈을 받는가 하면 때로는 죄없는 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이런 이미지 개선을 통해 범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징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경 수사권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힘을 보태주는 셈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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