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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또 사람이 불 속에... 카풀 이어 '타다 OUT', 국회는 뒷짐

기사승인 2019.05.20  1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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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아십니까. 택시보다 조금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쾌적한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섰던 '카풀 서비스‘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사이, 최근엔 ‘타다’를 둘러싼 업계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타다’라는 건 뭔가요?

 

네. 요즘 길에서 ‘타다’라고 적힌 하얀색 승합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기사가 딸려 오는 ‘렌터카’라고 하죠. 신개념 운송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타다’ 차를 부르면 11인승 승합차가 오는데, 공간이 넓고 차량 관리도 잘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승차 거부’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운전자가 곧바로 배정되고, 승객이 탈 때 목적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들이 일한 시간만큼 고정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택시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을 받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서비스 시작 7개월 만에 60만 명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극심합니다. ‘타다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또 다시 택시 기사의 ‘분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카풀’이 해결됐나 싶었는데, 택시 업계는 이번엔 ‘타다’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풀 사태’ 당시 발생했던 분신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타다 반대 집회에 나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이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맞습니까?”

택시 업계는 ‘타다’가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타다’가 위법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검찰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법률상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타다’는 11인승 승합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이 까다로울 수 있는 11인승 이상의 큰 차의 경우 법 적용을 면해주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건데요.

아울러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렌터카를 택시처럼 영업할 수 없다는 건데요.

타다는 렌터카니까 손님을 내려주면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타다 측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영업 형태가 택시처럼 시내에서 배회 영업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죠. 차량 대여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거듭되는 타다 퇴출 요구에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지 말라”는 작심 발언을 했어요?

 

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택시기사들의 타다 퇴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분신한 76살 택시기사 안 모 씨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도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택시기사의 수입이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때문인지, 타다 때문인지,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카카오, 택시 노조가 참여했던 ‘카풀 합의’도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카풀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당정은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택시기사 월급제 등 합의됐던 법안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한 여야 대치 때문에 전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업계와 ‘타다’의 갈등이 발발한 건데요. 당장 중재를 해야할 국회 국토위는 여야 갈등 때문에 계류된 법안 심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가 중재에 나서서 공청회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서트2/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는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웅 대표측, 사측과 택시업계측,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가야 해요. 사용자가 포함된 모임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하지만, 국회는 ‘카풀’도 아직 해결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꽉 막힌 국회상황이 어서 빨리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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