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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임차인 지명도.신용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기사승인 2019.05.20  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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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2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법률이나 법에 관한 호기심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도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강전애] 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중요한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말씀드릴거고요. 그 전에,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얘기 먼저 간단히 해드릴게요.

[고영진]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지연이자라고 하셨는데요, 은행 이자 같은 건가요?

[강전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송에도 그런 이자가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건데요. 민법에서 법정하고 있는 이율은, 개인간에는 연 5% 그리고 상인 간에는 연 6%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이율을 높여서 소송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5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말씀은,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에서의 법정이율 개인 간 5% 상인 간 6%보다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강전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 15%입니다. 최근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가 2에서 3%정도인 것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빨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 그 정도로 높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 싶기도 할 것 같은데요.

[강전애] 네, 그런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고, 결과적으로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율은 연 12%로 하향된 것입니다.

[고영진] 그럼 이제 연 12%의 이율이 채무 원금에 가산될 텐데요. 그럼 언제부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나요?

[강전애] 다음달(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일인 다음달 1일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물론 채무는 빨리 변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무변제 의사는 있지만 사실상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전애]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법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번엔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판결 말씀드릴게요.

[고영진] 저도 뉴스에서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요, 권리금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강전애] 네, 맞습니다. 사안을 말씀드릴게요. 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 가게가 잘됐었던 것 같아요. 권리금으로 1억4천500만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가, 이 사람에게 새로 임차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거절을 한거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고영진] 임대차기간이 끝난 이후면 건물주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네, 그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건물주 쪽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거죠.

[고영진]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대법원 논리는 어떻게 되는거죠?

[강전애]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죠.

[고영진] 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이 분분했었던 거군요.

[강전애] 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 이 부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이 1,2심과 대법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고영진] 앞으로는 비슷한 사안들에서 아무래도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전애] 그렇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고요.

[고영진] 오늘도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 속 법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강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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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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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인 2019-05-21 18:43:09

    권리금 보장에서 영업권리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람에 따라 영업능력이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이 있기 때문이며 시설권리금 또한 감가상각된 금액과 그시설을 인수할 경우만 시설권리금이 인정되어야 할것 입니다. 신규새입자가 모든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만큼 상가 수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되고 그만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정도인지도 파악 되어야 할것이며,또 기존새입자와 신규새입자간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을경우여야 할것입니다. 상가 인수시 주로 지인간에 거래하는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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