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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美中 무역전쟁...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기사승인 2019.05.17  08: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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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난타전 양상입니다.

싸움은 미국과 중국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중의 무역전쟁이 난타전으로 가고 있네요?

선제공격은 미국이 한거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시간 10일 0시1분부터 미국 뉴욕항 등 동부지역 항구에 들어온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스마트워치,블루투스 장치, 자전거 안전모,카시트,섬유제품,농산물 등이 인상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전쟁 시즌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인상이 단행된 시점 이전에 중국을 떠난 화물에 대해선 기존의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협상 시간을 벌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 외교를 언급하면서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앵커]

트럼프 특유의 벼랑끝 협상전략을 썼는데, 중국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9~10일 워싱턴DC 담판이 깨진 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맞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전면전 의지를 확인한 미국은 급기야 나머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 개시에 돌입했습니다.

미중의 맞보복 난타전,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5%에서 25%까지 품목별로 다르던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중국이 미국에 대해 관세 부가한 품목은 5천140개 품목이다.

이 중 2493개 25%, 1078개 20%, 974개 10%, 595개 5%입니다.

이는 관세를 올리더라도 미국에는 인상 효과를 내고 자국산업에는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한거죠.

중국이 관세를 올린 미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600억 달러어치에 5천140개 잖아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천490개 품목은 25%를 올리고 나머지는 20% 이하거든요.

25% 인상된 품목은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미국산 제품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같은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부에 대해 관세를 25% 올리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더 세게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밝힌 추가 관세 목록을 보면 휴대전화와 랩톱, 태블릿 PC 등은 포함돼 있지만 희토류와 의약품 등은 제외됐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일부 품목을 제외한 것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은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은 기술이전 강요행위나,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을 국내법으로 금지시키고 이런 내용도 명시하자는 건데요. 이는 곧 중국이 더이상 미국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겁니다.

[앵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기세를 꺽겠다는 거고 중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해결 기미는 없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다음 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지만 부과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했습니다.

또 므누신 재무장관을 필두로 미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양국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잇는 것 같습니다만,

[기자]

거대한 두나라가 상대를 통해 돈 좀 더 벌어 보겠다고 이런 엄청난 무역전쟁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이나 일본 등을 누르고 세계 패권국가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중국이 G2까지 됐습니다. 이를 미국이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관세보복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기술유출을 막고 지적재산건을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세계최대 기술보유국입니다. 늘 어느 나라든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 들거고 미국을 이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중국이 자꾸 기술을 훔쳐간다고 본겁니다. 그래서 관세인상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를 합의문에 넣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앵커]

중국이 제2의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불리는 일대일로,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 등을 내세우면서 첨단기술까지 욕심을 내니까 미국은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일대일로 사업이 완성되면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극동의 모든 무역로를 중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막강한 위치에 오르게 되고, 굴기라고 하죠. 중국 제조 2025, 이 사업도 미국의 첨단 산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는거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막아 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굴복시키면서 이런 내용들을 합의문에 넣어 미국기술 잠식을 막겠다는 겁니다.

[앵커]

거대한 두 나라가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OLED 같은 부품을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데요.

그런데 그 수출물량 중에 80%가 중간재 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OLED를 만드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을 그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가 중국에서 완제품이 돼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중간재 수출도 줄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무역국가인 우리로서는 좋을 게 없는 전쟁입니다.

[앵커]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리나라 GDP의 40%는 수출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미중 거대 강국이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수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타결까지는 먼 길이라는 겁니다.

무역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패권다툼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관세부가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타결되면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미중 양국이 좋은 합의를 하는 게 우리로서는 최선일 것 같구요.

중요한 건, 우리도 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 수출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품목은 중간재, 대상국은 중국 미국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미중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함께 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구요. 또 한가지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내수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해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이런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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