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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로 버스 요금 올리고, 재정지원...방만경영 안되게 철저한 감시 필요"

기사승인 2019.05.16  0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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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순경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획이사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순경 기획이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예예. 지금 일부 극적 타결이 나온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진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협상의 주체가 어디와 어디입니까? 정부 지자체와 정부 버스 노조 간 입니까? 아니면 사측입니까?

김 :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 아,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아, 그렇게 되는군요. 사실상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도시들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 : 예, 그렇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 별로 지금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 이사님, 지금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죠?

김 : 거의 대다수 지역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 그러니까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김 : 예. 임금을... 예를 들어서 한 달 22일을 근로하고, 기존의 24일 근로하던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식입니다.

양 : 그러면 이것을 충족시켜주려면 버스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나요?

김 : 그렇습니다.

양 : 버스 요금 올리는 문제는... 예, 말씀하십시오.

김 : 예. 버스 업체의 주 수입은 요금 밖에 없습니다. 일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하고, 그래서 임금의 보전, 추가 근로자 임금이나 기존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이 반드시 인상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 :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인데 얼마까지 올려달라는 겁니까?

김 : 지역별로 다른데요...

양 : 예,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을 예로 들면요.

김 :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400원 정도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4~500원 정도... 그런데 오늘 도지사님께서 200원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400원을 인상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보통 가격은 지자체 단체장이 올리나요? 이 결정을?

김 :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농어촌 버스는 시도에 위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 : 예, 그렇군요. 사측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버스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일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을,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양 :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죠? 요금을 인상해주려면?

김 : 벌써 사업자들이, 그동안 버스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6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매년 근로자 임금은 인상이 되고 최저 임금도 최근 5년 동안 50% 가까이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버스업체 경영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버스운전자들이 임금보전 요구뿐 아니라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운전자를 추가로 기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버스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 없이 버스업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 : 버스 요금을 올리든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김 : 예 그렇습니다.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 지원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쪽으로..

양 : 네, 그렇게 해줘야 이제 사측도 좀 숨통이 트이는 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김 : 준공영제라는 개념은 지금 서울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움직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정이 되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은, 그 부족분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양 : 음...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그게 준공영제의 골자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다 지원해주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이러저리 떼먹고 방만하게 경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김 : 네네.

양 : 지금 어찌됐던 간에 인천, 광주가 또 어제 대구까지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이런 도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시에서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 되지 않으면 내일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기류가 강한 도시들이 어딘가요?

김 : 지금 뭐, 서울, 부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 : 그렇군요. 상황이 녹록치 않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결과는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행을 막기 위해서 자정 넘어 길게는 내일 새벽까지 교섭을 진행하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렇죠. 또 그렇게 기대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전부 다 타결이 되면 좋겠는데, 끝끝내 안 돼 파업을 강행하는 도시가 나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 버스 업계에서는 노선버스 중단위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양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행이 강행되었을 경우 저희도, 시민들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 : 아마 그런 대목은 지자체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네. 지자체에서 대비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김순경 기획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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