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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리포트-정부,새만금사업 항소결정>

기사승인 2005.02.06  1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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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정부의 항소에 대응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환경단체와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사업초기부터 환경보호와 개발사이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이라는 안개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2. 정부는 당초 예상대로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로 인해
기존 방조제가 유실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 현재 농림부는 사업이 또다시 중단될 경우
토사유실 등으로 하루에만 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오늘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사업초기부터
농지조성이었고 지금도 그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특히 수질과 경제성에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으로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고
지난 2000년도의 민관합동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와 함께 이 차관은
"토지이용 문제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올해말 시작할 방침인 2.7㎞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공사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 이에따라 환경단체가 조만간 2심 재판부에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총 공사비 4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박성용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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