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카메라폰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시민신고제...별도 포상금은(?)

기사승인 2019.04.24  10:00:25

공유
default_news_ad1

-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이상철 과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2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제주도정 소식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도로교통문제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 안녕하세요?

[고영진] 바쁜 시간에 스튜디오까지 와주셨습니다. 먼저 제주시 교통행정과,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상철]예,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지원업무, 이면도로 등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드리는 공영버스 운영, 도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정차 단속 등 시민 여러분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제주시 관내 교통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루는 부서입니다.

[고영진] 요즘 제주의 도로사정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상철]예,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향 추세를 보이는 인구와 차량 대수,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도내 등록 차량이 제주시 관내에서 운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고영진]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볼 정도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많을텐데, 관련한 단속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려움도 크실거고요~ 불법주정차 민원, 그중에서 특히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상철] 우선은, 제주시 관내에서는 총 연장 85km에 달하는 98개의 주․정차 금지구역과, 작년 확충한 103대를 포함해 총 211대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해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판 확충, 전광판 표출을 통한 지속 홍보에도 불구하고 재적발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 실무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영진] 단속 건수 통계가 있다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상철]예,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 94,503건, 2017년 117,945건, 2018년 123,041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단속이 되신 입장이시다 보니 많은 여러분들께서 주차 공간 부족문제, 노면 표지 및 단속 안내판을 미 인지하셨다는 부분, 잠깐 세워놓았는데 단속하는 건 부당하다는 부분 등 다양한 반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유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고영진] 그래서겠죠.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미 곳곳에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철] 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주․정차 분야가 금년부터 크게 강화되는데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총 4개소가 주․정차 분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소화전 인근인 경우에는 4월 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차량 기준 종전 과태료 4만원에서 2배인 8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등 주․정차 분야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화재사건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힘들거나, 진입하여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원활히 급수를 못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지에서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류소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께서 도로변에 나와서 버스에 승․하차하시는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의 안전과 가장 크게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 전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영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상철]예, 저희 제주시는 종전에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하게 되는데요. 운영시간은 24시간이며, 보차 구분 인도, 안전지대 등을 포함하여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신고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신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과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총 2매의 사진을 촬영하신 후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App)을 활용하여 신문고 형태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실 경우 자동으로 사진에 촬영 일시가 명시가 되므로 편리합니다. 촬영 일시는 사진 상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며, 동영상은 제외하게 됩니다.

[고영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시기가 다르던데 우리 제주는?

[이상철]저희가 파악한 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달된 지침대로 시민신고제를 신규 운영하거나, 개정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주시의 경우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마치고, 의견이 접수될 경우에는 개정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오는 4월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운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영진] 위반시 어떻게?

[이상철]우선,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App)으로 접수된 시민신고제 건은 우리 부서로 배정되면 신고대상 차량 번호판 확인, 사진 촬영 일시 확인, 동일장소 주․정차 여부 확인 등 대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기준에 의하여 위반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의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 제보된 증거 사진을 갖고 차주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사진이 2매가 첨부가 안 되었거나, 촬영 일시가 명시가 되지 않거나, 여건에 맞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위반 차주분에게 계도장 등을 발송하여 동일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으시도록 계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진]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상철] 예,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오던 사항이었는데, 종전에는 07:30~22:00까지 운영을 하고, 신고 대상은 보차가 구분된 인도, 안전지대였으며, 사진 촬영 간격 또한 5분이었습니다.

오는 4월 29일부터는 운영 시간과 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방법은 더욱 편리해진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행정예고문을 보신 후 저희 교통행정과로 신고포상제 관련 문의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직업적인 신고 과정으로 인한 악영향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포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고영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도로환경이 좋아지려면 홍보도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시설보완도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상철] 예, 우선 제주시에서는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 계획을 확정지음과 동시에, 행정예고와 더불어 홍보 리플렛을 자체 제작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회의, 행사시 또는 내방하시는 민원인들게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 17일에는 국민 안전 주간 내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과 더불어서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시가행진을 하며 안내문 및 홍보물을 나누어드리는 등 지역 주민분들에게 대규모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주시청 내 전광판 영상 표출, 고정식 CCTV 전광판에 홍보문구 표출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아실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고영진] 관련 시설(CCTV등) 추가설치 사항은?

[이상철] 또한, 제주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98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한 인력 단속과 더불어 고정식 CCTV를 통한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수요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4월 초에 총 구좌, 조천, 이도이동 등 총 8대분의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내로 공사는 마무리되어 일정 기간 시범운영과 홍보과정을 거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 장비를 이용해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 홍보 과정을 거칠 예정이오니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상철]아무래도 신고 건수의 폭발적 증가 등 실무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소화전 등 총 4대 분야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교통 흐름 개선과 시민 여러분들의 보행권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진]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신고가 폭증하면서 남발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상철]예, 우리 제주시에서도 개정 운영 사항을 미리 인지하시고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해주신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제도의 개정 운영에 앞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4월 29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만큼 오는 29일부터 개정 운영되는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제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진] 불법 주정차가 물론 문제이고 고쳐야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반발도 있을 법 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노력들도 필요할텐데요?

[이상철] 예, 사실 제주시는 지난 해 총 103대의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한 바 있으며, 신규 도입한 장비들을 현재 운영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절대적인 부분은 물리적인 주차 공간에 관련된 부분으로써, CCTV 운영 홍보 과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민원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량관리과에서도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보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과 연계한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모델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교통문제가 교통문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환경이나 안전문제와도 연관 있어 보이는데....결국 한 과에서만 열심히 하기보다 타 부서와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만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철]예, 사실 교통 분야는 독립적으로 바라볼 문제이기보다는, 환경, 안전, 도로 분야 등 유관 분야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볼 문제이며, 일부분인 주․정차 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기초질서 확립과 사고위험 예방 교통흐름 개선, 주차공간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합니다.

제주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일례로는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 장비를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영진]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상철] 우선 본 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여러분들께 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작년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103대를 확충하고, 이면 도로 주차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도 있었으나, 많은 불편을 딛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급하게 느껴지고,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제주의 미래와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폭넓게 체감하실 수 있는 양질의 교통 행정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영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상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38

BBS 뉴스와 사람들

item48
ad39

BBS 화쟁토론

item49
ad36

BBS 인터뷰

1 2
item43

BBS 기획/단독

1 2
item36

BBS 불교뉴스

1 2
item42

BBS 칼럼

1 2
item35
default_side_ad3

기자수첩

1 2
item41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