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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기사승인 2019.04.16  08: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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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각 심급 재판마다 최대 3번까지 가능해. 오늘 자정이 지나면 구속 재판 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구속기간이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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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kim 2019-04-16 10:19:36

    박근혜는 지금 확정된 형은 2년형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2년 넘게 살았고 16일이면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데요,

    뉴스를 보니 16일이 끝나는 자정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미결수 기간도 형 집행기간에서 공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년 이상 구속재판을 받은 박근혜는 형을 다 산 것으로 취급되어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박근혜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구요, 형법 상 박근혜는 지금부터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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