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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짜뉴스 단속, 잡초 뽑으면 농사 망할까 걱정하는 격”

기사승인 2019.04.16  0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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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상휘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입니다. 여야가 좀처럼 이미선 후보를 둘러싼 고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이고 있고 파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21대 총선이 어제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정치권의 시계 아주 바쁩니다. 정론직필 언론인 출신이시죠.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광온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이상휘: 여의도가 계속 시끄러운데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두고 계속 대치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박광온: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좀 과하게 갖고 있다 또는 거래의 횟수가 많다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세 가지 면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미선 후보의 어떤 살아온 삶의 방식 이분이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고 하는 그런 자체로서 갖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대학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다 말씀드리면 서울대 출신으로 많이 치우처져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떤 판결을 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전수안 전 대법관이잖아요. 여성 분인데 그분의 평을 보면 이 이미선 판사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해 왔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평가받을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연 주식 거래에서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박광온: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이용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그게 매입가보다 25%를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부 거래를 이용했을 때에 과연 주식이 본래 매입가보다 손해보고 팔 정도의 그런 정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주식 거래라는 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익 본 부분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거래시점을 보고 이게 뭔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러면 손해 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판결을 할 때 이분이 관련 회사와 유관회사와 관련된 그런 판결했을 때 유리하게 판결했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저는 냉정하게 지금쯤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이 문제를 너무 이렇게 정파적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정파적 관점보다도 국가적 이익 관점 그 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광온: 네, 그렇죠.

 

▷이상휘: 어쨌든 국민들은 상당히 부적합의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론이 그렇게 좋게만은 흐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광온: 저는 그 부분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여론은 사실은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미디어에 언론에 노출될 때 국민들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그냥 상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면 또 여론은 다소 호의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법관으로서의 그동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타깃을 목표를 조국 민정수석에 맞추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정치적 노림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야당도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가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만일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을 안 갖고 있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냐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냐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남편 분이 얘기해서 그것도 역풍이 불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슈보다는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선 후보자의 대응이라든가 남편 대응 이런 거 보면 여론을 오히려 악화했다는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박광온: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디어를 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죠. 사실 법을 하는 분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다소 억울하게 공격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상휘: 억울하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이 긴데요. 위원장님이십니다. 대통령의 5시간 상당히 세간에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가짜 뉴스 논란이 크다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발장 검찰에 접수하셨죠? 규모 얼마 정도인가요?

 

▶박광온: 사실은 대통령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걸 고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게 국가적 재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리는 건 굉장히 불순하고 악의적이고 이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나쁜 영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89건입니다. 75명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정보통신망법 보면 올림픽돼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사실은 맨 처음 나온 것은 불이 나고 하루쯤 뒤죠. 그러니까 4월 4일 날 오후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4월 5일 오후 6시쯤에 최초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를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그것이 유튜브채널, 포털, 커뮤니티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유포가 돼서 이게 걱정한 분들이 그랬어요. 이게 정말로 강원도 산불보다도 더 속도가 빠르게 유포됐다 사실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건 지금 유포된 가짜 뉴스가 실제적 악의를 갖고 구체성을 가지고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계시는 거죠?

 

▶박광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정부가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다 하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정의용 안보실장 위기관리센터의 실무 책임자인데 총책임자인데 안 보냈어요, 야당이 붙잡아뒀어요. 그것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쏟아졌죠. 그리고 당시 소방관, 경찰관, 군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총동원돼서 사실 산불 진화에 나섰거든요. 거의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산불이 진화되면서 국민들이 성금을 막 내면서 국민들이 하나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끊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휘: 아, 그런 의도가 있었다?

 

▶박광온: 그게 굉장히 악의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만의 하나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더라면 정말로 그 틀, 악의적인 틀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엄청나게 나쁘게 작용됐을 겁니다.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겠죠, 의도대로.

그런데 조기 진화가 되면서 그게 사실 그 의도가 무산됐다는 저는 보는 겁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실제적 악의를 갖고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박광온 의원님께서 언론인 출신이라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짜 뉴스를 단속하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성에 배치된다 알권리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사회라는 것이 반박과 재반박 이런 과정에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순화적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치지 않을까요?

 

▶박광온: 최근에 영국 정부가 굉장히 논란을 거듭한 끝에 허위 조작 정보가 SNS에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SNS 사업자에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가려내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논란을 거듭한 끝에 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그 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어디에 대체로 합의에 이르냐 하면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공공질서, 사회 안녕을 해친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보는 게 미국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민주 언론단체 또는 변호사모임, 기자 다 만났는데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논밭에 잡초가 있으면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잡초를 놔두게 되면 결국 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초를 뽑자고 하니까 농사를 망칠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우리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 과거에 우리가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재정권에게.

그런데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이것이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 하는 인식을 점점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관심이 사안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을 국경일로 하자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자 이 안을 발의하셨는데 배경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박광온: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이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태동했다 이것을 부정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건국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나간 얘기라고 봅니다. 이미 그건 국민적 판단이 끝난 얘기고요. 우리가 19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45년에 독립을 맞게 됐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에 독립을 맞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있습니다. 있는 건데 우리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딱 명시됐어요. 1919년 이미 독립선언으로 대한민국은 건립됐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11일을 국경일로 하자는 데 반대할 분은 안 계신다고 봐요. 이제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논란을 끝내고 하는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하자는 것은 지금 국군의 날 10월 1일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25 때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군의 창설을 다 담기에는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날대로 기념을 하고 광복군 창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때로는 의병으로 갔고 때로는 독립군으로 갔고 나중에 광복군으로 다 편입이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쭉 해명을 했어요, 설명을.

그렇다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맞추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법을 발의했어요.

 

▷이상휘: 의원님, 윤영찬 전 수석이 총선 출마 선언했고 성남 지역에 출마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말이죠. 청와대 출신 중에서 이어서 또 출마 선언할 분 또 계십니까?

 

▶박광온: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내년 총선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2016년 촛불을 들었던 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대선이 있었고 초기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었고 내년 총선이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틀을 완성하는 사실은 선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청와대에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는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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