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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애 변호사 “권한 없는 상대방 메신저 침해는 불법”

기사승인 2019.04.15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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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4월 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강전애 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전애 변호사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고영진]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강전애] 네, 오늘은 타인의 비밀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온라인 상의 비밀침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 하긴 요즘 같은 경우는 입으로 전하는 말보다 온라인 상에서 퍼지는 소문이 훨씬 더 빠르고 파급력이 큰데 적절한 주제인 것 같네요. 어떤 경우 타인의 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전애] 예. 일단 법 이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조항은 49조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인데요. 특히 이 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이 타인의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이 법 49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꽤 중형인 것이죠.

[고영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꽤 크네요.

[강전애] 예.

[고영진] 네.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로그아웃을 안 하는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전애]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연이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시에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가 2015년 7월에 사무실에서 선배이자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B씨가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우자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A씨는 자신의 상급자의 메신저를 열었을 때 본인은 원래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고영진] 그렇죠.

[강전애]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든지 좀 기분이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증거를 수집한다고 해도 본인이 권한이 없는 상대방 메신저의 내용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취득해 누설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죠.

[고영진]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가 된 거네요?

[강전애] 예, 그렇죠.

[고영진] 타인의 비밀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 선처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떤 경우죠?

[강전애]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A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포교활동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어본 것에 있어서는 가해자지만 기존에 포교활동을 당했던 것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을 해서 당시 재판부에서는 형의 선고유예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 가해자, 피고인에게도 어떠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면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죠.

[고영진] 네, 이 사례 당사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당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선고유예처분을 내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그리고 여기에 처리전송이 완료돼서 원격실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까지 포함된다고 봤었는데 여기에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전송이 완료된 사용자의 PC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교를 하던 분, 그 분의 PC에 저장되어있었던 것도 비밀에 해당한다고 재판부에서 봤던 거죠.

[고영진] 그렇군요.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하는 것. 약속했으면 꼭 지켜줘야 하는 것. 그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비밀 궁금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전애] 감사합니다.

고영진 기자 yasab6@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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