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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미선, 남편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결국 '조국 지키기' 여야 극한 대치

기사승인 2019.04.15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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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까지인 채택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연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번 이미선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심 쟁점은 이런 겁니다.

공직자도 주식을 할 수 있고, 물론 많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재판을 맡으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 부부가 불법 내부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오늘이 시한인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죠?

 

네, 자유한국당 등도 처음에는 주식 보유 자체에 초점을 맞춰 여론전에서 재미를 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무성하고, 박지원 의원의 표현대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자 시간이 갈수록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여당은 입장을 선회했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뜻을 굳혔습니다.

국회에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별 의미없는 얘깁니다. 이미 강행할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을 넘어 청와대 조국 수석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세의 초점이 조국 수석에게 옮겨가는 이유는 이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역제안했고요,

황교안 대표은 조 수석이 오 변호사의 해명 글을 SNS로 공유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 올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 전쟁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이미선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도 역시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2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선 후보자 논란 있었으나 중요한 흠결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아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당초 입장을 선회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이 후보자 임명을 안하면 이번만큼은 청와대 인사 라인의 핵심인 조국 수석의 경질이 불가피하기때문입니다.

야당의 공세를 더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국 수석을 상수로 놓고 내년 부산 총선을 치르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조국 수석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부인하고있지만, 향후 부산 진보진영의 구심점이 조국 수석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이 돼도 헌법재판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에요.

 

예, 우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기때문에 재판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앞서 낙마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검찰의 기소를 당했기때문에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은 남편이 다했다"라는 이 후보자의 답변로 시작되긴했습니다만,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온갖 인터뷰를 통해 해명도 다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맞짱 토론까지 제안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판결문도 대신 써줄 것이냐"는 비판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만히 있고, 남편이 대신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역풍마저 일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이다, 맞장토론, TV 토론을 하자 이런 것은 좀 쌩뚱맞은 일이다"면서 "국회 청문위원이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남편이 나서서 청문위원, 국회의원에게 맞짱 토론하자는 것은 좀 국민 눈에 거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발사 딸로 태어나 지방대 출신으로, 특히 노동 관련 명판결을 많이 한 이미선 후보자 뛰어난 자질이 '주식 공방'에 묻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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