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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오충진 토론 제안, 부모가 자식 면접 대신 봐주는 격...재판과 청문회 구분할 줄 알아야”

기사승인 2019.04.15  0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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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파워인터뷰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거취 등으로 논란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거의 확실시하게 무게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 국회가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의사일정조차 합의 못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됩니다. 탈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분은 별다른 조직도 없이 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신 분입니다. 제1야당 최고위원 조경태 한국당 의원과 연결됐습니까? 이 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에 들어와서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셔서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분입니다. 제1야당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현재 부산의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식 문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왜 이렇게 차이난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글쎄요 지금 정부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연 이 정권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정상적인 부분에서 봐도 30억 이상의 주식 거래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는 주식 거래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35억 이상을 일반인이 그것도 법조인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실 겁니다. 경제학 교수 또는 경영학 교수님들께서도 과연 30억 이상을 갖다가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투자는 비상식적인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주식 투자 그 자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액수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성, 우월성 이런 부분에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경태: 글쎄요 저는 국민적 눈높이 특히 야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다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부합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덕성을 또 개인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드러났으면 청문회의 통과를 못 했으면 인사철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에서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청문회를 하는 본질적 의미에 부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임명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최고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남편이죠.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공개 토론 제안했는데 적절치 않다 거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마치 친구나 부모님이 대신 면접을 봐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이게 청문회 당사자가 시험을 보는 학생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 응답한다는 것은 이건 그동안의 있지도 않았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참으로 청문제도를 희화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혹시 남편도 그렇고 이미선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재판하는 거하고 청문하는 거하고 굳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재판과 청문은 다르다?

 

▶조경태: 재판할 때는 옆에 증인도 설 수 있고 참고인도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조경태: 그런데 청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저는 이 후보자가 자질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국 수석 경질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다면 과연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그대로 뒀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반성들이 필요하다

 

▷이상휘: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조경태: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하자가 있어도 그냥 자기 편은 무조건 묻고 가겠다는 그것이 오만함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 영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도 부산이신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부산 지역의 조 수석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조경태: 대통령의 민심도 크게 좋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영입하고 안 하고 민주당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 내년 총선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부산이나 서울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택시 운전 노동자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제가 어려운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표현보다는 피부가 찢어집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 될 그런 시점이지 벌써 선거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시기상조이고 너무 국민적 정서에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조국 수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영입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조국 수석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말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총선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문 같습니다마는 조국 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조경태: 저는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영향이나 자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상휘: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제 공수처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데 여당 내에서도 공수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이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조경태: 저는 공수처든 그보다 더한 것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만 있다면 저는 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더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차에 사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하는 나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차에 저는 검찰총장의 검찰권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미국처럼 뽑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또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휘: 우리는 헌법상에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삼권분립이 아니고 이권분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경태: 이권분립도 안 돼 있습니다. 입법부 역시도 여당은 거의 정권의 이 앞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거수기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박영선, 김연철 장관 후보자 지금 장관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사를 하는 데도 그냥 다들 청와대에서 한 마디하면 다들 손뼉치고 손들고 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입법부의 독립도 저는 절실하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뽑는다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휘: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면 너무 정치화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조경태: 지금 이미 정치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삼권분립을 위해서 미국처럼 검찰권 독립을 저는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삼권분립도 안 되고 지금 이권분립도 안 되고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소속이시기도 한데 현재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경기 진작 대응 추경 사실상 6조 원대로 편성했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저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포항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단다든지 하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정책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가짜 뉴스 이것도 지금 논란이 큰데요.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범죄 수준이다 묘략이다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조경태: 저는 정확한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 12월 21일 민주평통에 의해서 故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의 봉건사회에서도 임금님에 대해서 욕도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과거의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거에 박근혜 정권이 일일이 국민들에게 으름장 놓고 대응했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청와대에서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정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경태: 저는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인 우리 당 자유한국당도 좀더 전향적으로 잘 되길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야 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거든요. 최근 일부에서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이미 예단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도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북한도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핵 무기를 폐기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전향된 자세 그리고 발전적인 자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그러면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그러면 어떤 걸까요?

 

▶조경태: 한국당이 저는 과거의 이명박 정권 때는 다소 소원했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에 대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야당이면 반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권을 잡는 그런 정당에서는 버려야 될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앞서 말씀드린 북한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어져야 좀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의원님, 잠시 뒤에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대북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 정국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조경태: 저는 대북관계 외교관계든 경제 문제는 지나치게 패스트트랙, 즉 속도전을 하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야당 특히 제1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제1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1야당 역시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책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고 생산적인 그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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