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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70] "일본의 국가전략과 경제" 심규선-이창민 "유연한 리더십과 장기 전략으로 돌파해 나가야"

기사승인 2019.04.05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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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9년 4월 5일(금)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일본의 국가전략과 경제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님
패널: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님,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


이각범: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극복하고 복귀한 데에는 어떤 사회적.정치적 분위기가 작용했나?
-한국은 일본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채택해 경기침체 자초한 것 아닌가?
-각국이 고심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인구 확대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한일 양국의 차이는?
-일본의 세계전략, 특히 좋은 이미지를 심는 전략이 경제분야 전략과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한류문화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연결시켰는지, 전략은 있는지?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장기적인 구상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인가?

심규선:
-일본 경제 부흥 원인을 거시적으로 볼 때는 3가지,,, 과거의 교훈, 구조조정, 미래 먹거리 투자 확대.
-아베노믹스 덕분인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 회복시켜 주는 리더십 발휘했다는 점.
-한국이 소득주도성장 펴는 것은 인기 의식한 탓, 아베 정권에게는 퍼주기 비난 받던 민주당 정권이 부정적 의미에서의 교훈 제공.
-일본에서도 노동력 관련 내국인만으로는 안된다는 인식 자리잡기 시작,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 사람화 하는 정책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대우하는 쪽으로 변해야.
-외국인 노동자 잘 대우하는 것은 좋은 공공외교가 될 것, 제도 문제에 앞서 국격과 국민성의 문제.
-우리의 문화 콘텐츠도 일본 못지않게 풍부, 콘텐츠를 리더십, 아이디어, 비전 가지고 묶어내는 것이 나라의 역량.
-우리도 4차 산업 위한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 다만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규제 완화, 장기적 안목 등 필요.
 
이창민:
-경기동향지수로는 고이즈미 정권 때 73개월 호경기를 능가, 다만 주가.환율.고용을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아베노믹스 경기를 떠받치는 실체는 한마디로 기업의 좋은 실적.  
-소득주도성장 정책 펴면서 소득 늘리게 하는 데는 실패한 민주당, 아베는 기업이 신규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고자 양적완화 단행.
-양적완화의 목표는 사회 저변의 디플레이션 마인드로 인한 소비 위축 종식시키는 것.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무 토대없이 시작한데서 무너진데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
-일본은 인구감소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좋아 일자리가 늘기 때문. 전업주부인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등이 투입돼도 모자라는 형편.
-‘쿨 재팬 프로젝트’, 브라질 올림픽 때 슈퍼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한 아베, 차기 올림픽 개최지 및 일본 캐릭터 산업 홍보하는 일석이조 효과.
-4차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구상하며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세요.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0회 오늘은 일본 국가 전략과 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기 침체,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가고 이에 더불어서 기업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는 경제적인 난국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일본은 그동안에 경기 확장 국면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저렇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과 또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적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 간의 긴장관계 또한 더욱 더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어서 일본은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적 위상을 다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주일 특파원도 하시고 일본에서 많은 취재 활동을 하셨던 동아일보의 전 대기자님이시고, 또 서울대에서 언론정보학과 객원교수로도 활동하셨던 심규선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이하 심규선):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의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으로 계신 이창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이하 이창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일본 경제는 지난 6년 반 동안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폐업, 실업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경제 상황이 말하자면 희비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창민:
네, 내각부에서 발표한 경기동향지수라는 게 있는데 경기동향지수를 보면 지금 확실히 지금 아베노믹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고이즈미 정권 때 73개월 정도 호경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미 능가했죠. 다만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게 호경기인지 아닌지 약간 평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경기, 경기가 좋다는 것의 증거로 주가, 환율, 고용을 들고 있고 또 반대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증거로 임금을 포함한 물가하고 소비를 보통 예로 듭니다. 그런데 물가하고 소비를 보면 물가상승, 원래 아베노믹스가 처음 등장할 때 목표가 2년 내에 2% 물가상승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이제 6년 지났는데 아직 달성을 못했죠. 그리고 소비도 생각만큼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가 환율 고용은 성적이 좋은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시작하기 전에 니케이 지수가 9,000엔 대에서 21,000엔대 정도로 올랐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 80엔 대, 최고점일 때에는 70엔대까지 찍었었죠. 그런데 지금 110엔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이창민:
고용도 지금 실업률이 2.3~4%정도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실업률 그 이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 환율, 고용을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라는 게 통화량을 늘려서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결국 주가를 상승시키고 엔저를 가져오고 또 실질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그게 이제 소비와 투자, 수출 이런 것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만큼 주가가 상승한 부분으로 인해서 자산 효과나 이런 걸로 소비가 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크지 않았고, 또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늘긴 늘었는데 생각만큼 또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베노믹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 이 실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 기업의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밸런스 불황, 밸런스 시트 불황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죠. 한 쪽이 자산이 있고, 한 쪽이 반대쪽이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는데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자산을 팔아서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 불황인데 그런 상황에 처해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이 원래 생명 활동이라는 것이 신규로 융자를 받아서 새롭게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부채 최소화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 상태 기업들의 많다 보니 이제 불황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됐다. 또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그런 기업들에게 밸런스 시트 불황 사태에 있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게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한참 심각했던 게 불량 채권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행들도 그래서 이제 우량 기업에게 신규 대출도 할 수 없는, 신용 공급이 축소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불황을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하는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기업과 은행들이 사실 구조조정이 되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기업이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쌓고 그 다음에 실적을 개선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외 자산 투자,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이제 했죠, 하고 또 기업이 이제 생산 거점을 현지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되어도 이게 수출로 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기업들이 엔저 상태에서도 달러 표시 가격을 바로 낮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고 그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대외 직접 투자를 늘리고 또 거기에서 현지 생산 거점을 늘리다 보니까 엔저의 영향을 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저와 상관없이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는 한 번도 마이너스로 안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소득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소득수지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계속 적극적인 대외 직접투자를 해왔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본의 현재의 아베노믹스 경기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역시 그게 핵심이로군요. 경제의 주 플레이어인 기업이 그동안에 부채 상쇄에 골몰하다가 이제는 그것에서 탈피해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과감한 M&A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일본 내에서 하나의 과거의 부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그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글로벌 플레이어로 확장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일본에서 많은 낙수효과를 가져와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말하자면 지난 30년까지 우리가 볼 때 80년대 세계에서 이제 일본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랬었거든요? 뉴욕의 록펠러센터를 사고 캘리포니아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사고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워라, 그래서 일본식 경영이라는 것이 세계 경영학 교과서에 모범 텍스트가 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겪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침체국면으로 가서 지금 2010년대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20여년 만에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일본이 다시 이렇게 온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방금 이창민 교수님이 많은 환율이라든지 또는 금리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포함하는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 분위기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규선:
두 분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해답이 나왔다고 보는데, 두 분은 굉장히 마이크로한 그런 입장에서 일본의 어떤 경기 호황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마크로하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무언가를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이 미국을 거의 사들일 뻔하는 그런 시절도 겪었지만 그 끝은 굉장히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 그 결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이창민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한 어떤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일본을 주목하는 게 뭐냐하면 일본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차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또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고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있다.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 미래를, 먹거리를 굉장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베라는 아베노믹스라는 어떤 리더십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수님 말씀대로 아베노믹스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베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 또는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다, 적어도 경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심규선 대기자님이 일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전체적인 배경, 이것을 거시적 차원에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로 대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그 이전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제 정책과 굉장히 비슷해요, 소득지지 정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경제의 토대가 되는 활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본 사람들의 굉장히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베노믹스가 새로이 등장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창민: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으로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선순환되어서 불황으로부터 탈출을 할 것이다라는 아주 간단명료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소득을 어떻게 늘리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제일 부족했던 게 바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소득을 늘리려면 임금이 상승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어야 하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하면 재원으로, 세금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일단 당장 기업 실적을 개선할 방법이 딱히 뾰족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을 통해서 소득을 좀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마중물이죠, 마중물 역할을 하면 이게 이제 승수효과를 가지고 계속 GDP가 증가하지 않겠냐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 기억하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에 있었고 이러면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스타트가 되는 소득을 충분히 올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결국에는 넘겨주게 되었죠. 제2차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션 학파들이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들을 입안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하면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주목한 것은 마중물을 역시 기업의 실적 개선, 영업 이익, 즉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동안 몸을 움츠렸던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신규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신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또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깨고 인플레이션 마인드로 바뀔 수 있도록 결국 그게 1단계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거든요. 양적 완화의 목표는 사실 일본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디플레이션 마인드,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있으면 소비를 미루게 되죠,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 더 안 사게 되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합니다, 금리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과감하고 대범하게 연간 80조원씩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연간 80조원씩 해서 국채를 사들이는 아베노믹스의 첫 양적 완화라는 첫 번째 화살이 적어도 기자님 말씀처럼 경제에 있어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지 않았나. 결국 그 지점에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대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임금이 좀처럼 상승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8년, 2019년 들어서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임금은 고정비용입니다. 원래 임금은 고정 비용이 아니죠. 가변 비용인데 일본식 고용 시스템에서는 함부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고정비용으로 잡히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임금을 올리는 데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춘투라고 해서 봄에 임금 협상을 하죠. 그때 임금이 베이스 업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비해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퍼포먼스 좋아야지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임금이 올라가야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1단계 아베노믹스인 양적 완화는 적어도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종식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민주당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토대 없이 시작해서 빨리 무너졌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일본의 지난 정권인 민주당 정권에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지금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지지를 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가계소비를 높이면 거기에서 형성된 시장에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일본 경제는 붐업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본의 지난 정권인 민주당 정권이 했던 바로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도 지금 상당한 증세가 일어났는데, 일본과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그 사이에 우리는 물가가 많이 상승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 물가에 있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의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하고 증세를 하고 이 가운데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하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말이죠, 어떻게 전 정권이 실패했던 그것을 한국의 새 정부가 그대로 채택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당한 경기 침체를 했는지...

심규선:
역시 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날 지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역시 인기 있는 그런 정책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일본을 55년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5년 체제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자민당이 55년 이후 정권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55년 체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정권을 딱 두 번 내줬는데 95년도 무라야마라고 해서 몇 개 정당이 연합한 정권한테 2년 남짓 정권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준 것, 딱 두 번 외에는 두 번 외에는 자민당은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정권을 잡았을 때 지금 이야기가 나오듯이 굉장히 퍼주는 바라마키(散播き)라고 해서 굉장히 나눠주는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요즘 우리나라 정책과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그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를 해서 결국은 3년이라는 기간이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져왔느냐 그 이후에. 사실은 자민당 정권이 굉장히 화려하게 복귀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줬더니 이렇게 못해? 야 이거 안되겠다. 민주당 정권이 부정적 의미에서의 교훈이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년 동안 총리를 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정권을 박차고 나간 아베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7년째 당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는 아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보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 정권의 어떤 비전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일본이 위축되었던 그 시기,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한 그 시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점프 업 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를 웅크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도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저출산 고령화, 일본에서는 그것을 소자고령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자체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민: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부터 살펴보면요, 저출산이 일본이 1945년에 패전을 하고 직후에 태어난 우리 단괴 세대,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단괴라고 해서 모였다는 뜻인데 45년, 46년, 47년생들이 한해 260만 명씩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감소했다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고 감소했다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들 1970년, 71년, 72년에 또 200만 명 이상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감소를 하다가 100만 명 선이 201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2016년에 98만 명이 되는데요. 이 100만명이 일본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제2단계 아베노믹스의 목표가 인구 1억을 50년 뒤에도 유지하면서 인구 총 1억 활약 사회라고 해서 인구 총 1억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100만 명 이하가 되면 100만 명이 태어나서 한명도 이론적으로 죽지 않고 100살까지 살 때 1억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명이란 수치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치인데 그 100만 명이 무너졌고. 또 출산율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05년 경에 1.26명까지 감소했다가 이후에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 1.43~1.44 정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시급한 과제로 지금 직면해있고요. 또 고령화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 국가 아닙니까. 7% 그러니까 7의 배수로 나가죠. 7%가 고령화 사회, 14% 고령사회, 21%가 초고령 사회인데, 28%는 아직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7%쯤 됩니다. 26.7~26.8% 되는데 진짜 전인미답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에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에는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 감소고요. 노동력 감소가 결국에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 불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급 부분 잠재 성장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시장의 축소입니다. 암만해도 소비력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집단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이것 또한 경제의 마이너스 충격을 주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이 GDP의 두 배가 넘는 적자 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인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되고요. 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생산가능인구가 95년 정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총인구가 2009년 정도부터 8년 9년부터 줄기 시작하는데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금 일손 부족 문제가 생겼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구는 줄지만 노동력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뜻하고 노동력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거죠. 그래서 생산가능인구는 자연 증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줄어드는데 이 노동력 인구는 그래서 2007년에 추계를 할 때 향후 10년 지나면 2017년이 되면 노동력 인구가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서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이 되어서 2017년에 보니까 반대로 10만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노동력 인구가 2013년부터 늘기 시작하는데 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늘어난 게 여성입니다. 전업주부죠. 비노동력 인구가 노동력 인구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진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계속 고용을 통해서 노동력 인구로 편입되면서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한 가지가 사회적 증감인 외국인입니다. 지금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가 120만 명 이상이 됩니다. 폐쇄적인 일본 사회지만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아베노믹스 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받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는 속에서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노동 숫자보다도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구 감소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 보다는 지금은 기업의 퍼포먼스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분석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결국은 인구 총 1억 활약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로 인구 총 1억 활약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활약하는 대신이 그러니까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기존의 인구가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을 대체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기왕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더 활약하게 하는 것이 더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들 경제활동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4세까지를 잡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인구를 더 늘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참여율을 높인다 이것은 흔히들 하는 노동인구 확대 정책인데 여기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일본의 저력인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심교선 대기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흔히들 갖고 있는 남에게 불편한 것을 하지 마라, 아주 어릴 때.

심규선:
메이와쿠(迷惑)를 끼치지 마라 뭐 이렇게...

이각범: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본말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메이와쿠를 하지마라 이런 일본말의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생활, 지하철에서 타는 교통의 생활, 그리고 학교의 생활, 모든 데에서 일본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건데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도 말이죠, 그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본은 참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점은 좀 아무리 보기 싫은 이웃나라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규선:
그 문제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소자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뭔가 협의할 것이 뭐 없을까 라고 했을 때 1번으로 나오는 것이 소자고령화 문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한국이 일본한테 배울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역시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간 선배 나라로서 어떤 정책과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에 매달려왔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협의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대로 외국에서 1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마음을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바로 한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국은 이미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못 받아들이냐 하면서 TV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좀 더 오랫동안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모델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봐주는 건 아니다 싶은 것이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처럼 단일민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아이누족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몹쓸 짓을 했다고 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제 일본도 단일민족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다면 브라질에 이민 갔던 초기에 100년 전에 이민 갔던 자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이겠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본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서서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받아들이자 라는 생각이 점점 제가 볼 때는 확산되고 있고, 일본인의 어떤 성정상 국가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외국인들이 일하기에 편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한국과 비교해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외국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사는 것, 그것을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2단계 두 번째 스텝으로 저희들도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각범:  
한국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에 돌아가가지고 하는 한국에 대한 인상과 일본을 떠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하는 인상, 이게 뭐 보도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학문적으로 편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한 평가가 훨씬 후하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왜 한국을 떠난 노동자는 한국에서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떠난 사람들은 일했던 일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역시 일본 사람들이 흔히들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가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는 일본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겉과 속이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성인이 아니라면 겉과 속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나 이 다테마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할 때 일본 사람들의 가식적이라고 이제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심규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서 자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나라의 국격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만약에 우리보다 그런 부분이 앞서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배워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자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공공외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격의 문제이고, 국민성의 문제이다, 제도의 문제제 앞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이제 일본의 전체적인 세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일본이 2004년인가요 그 때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 일본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일본이 그동안에 하드 파워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지만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약하다 그래가지고 문화, 이미지, 디자인 이런 분야, 그리고 새로운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의 첨단이 되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지난 2015년이던가요, 그때도 우리가 일본에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일본 무슨 소사이어티입니까, 그거를 갖다가 2015년도에 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소사이어티, 일본의 위치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우리가 일본의 선례를 한번 잘 배워야 될 것이 일본은 모든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객관적인 해외의 제3국에서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결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입니다. 약 80%가 동남아시아, 한국도 관계없고 일본도 관계없는 완전히 제3의 동남아시아인들이 80%가 독도는 일본 소유다 라고 응답했어요. 왜 그랬겠는가. 이거는 일본이 그동안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이미지 외교를 했고 한국 그러면 괜히 떼쓰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나라 대사관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빼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러시아 외교관들을 초대해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러시아 외교관이 이야기하듯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거라고 무조건 우기는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우기는 습성 때문이고 역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일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안에서는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반드시 이건 우리 영토, 역사적으로도 틀림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틀림없는 그 영토에서까지도 세계인의 지지를 못 받느냐. 그거는 우리가 바로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에 너무 소홀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세계적인 이미지와 현재 일본의 경제적인 붐업과 더불어서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전략과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민:
말씀하신대로 일본 정부는 일본을 전 세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쿨 재팬,

이각범:  
네 쿨 재팬 프로젝트였죠

이창민:
멋진 일본,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가 한 20년에 걸쳐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쿨 재팬 이미지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죠. 이미지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미 콘텐츠 대국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이왕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이미지와 연결지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라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게 쿨 재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쿨 재팬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찬반이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목,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는 사건은 아베노믹스의 어떤 일환으로서 쿨 재팬이 신성장 산업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쿨 재팬 정책을 아베 수상, 아베 총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브라질 올림픽 때 폐막식에 아베 총리가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게 오락 게임 캐릭터죠. 

이각범:  
슈퍼마리오,

이창민:
네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베 총리 별명이 아베마리오가 되었거든요.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이창민:
그걸 보면서 이 아베 총리라는 사람이 아베 총리가 그 의지를 실현시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기획력도 있고 뭔가 뭐랄까요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굉장히 기획이. 그래서 차기 올림픽 개최국가라는 일본을 단숨에 각인시킨 거죠. 2020년 어디에서 올림픽이 열리냐. 그 슈퍼마리오의 일본이다. 또 지금은 이제 잊혀져가는 일본의 캐릭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아베 시대가 생각하는 그런 소프트 파워 또는 일본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 굉장히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컨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뽀로로 복장을 하고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각범:  
지금 이창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본은 2004년부터 쿨 재팬 전략을 하면서 했고, 또 그보다도 10년 20년 전부터 1980년대 중반 한참 일본이 미국을 다 사들일 수 있다, 일본 땅을 팔면 미국을 몇 배나 더 넓은 땅을 사들인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고 미국에서 중요한 부분을 M&A 해가던 그 시절에 일본은 굉장히 강한 문화 전략을 썼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그것을 게임을 하면서 자란 세대가 지금 지난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열광하던 젊은 세대는 어릴 때 닌텐도 슈퍼마리오 그 게임을 하면서 지냈고요, 동시에 닌자 터틀 해가지고 거북이 닌자 아주 그게 일본에서 있었지만 미국에서 할로윈 데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복장을 하고서 많이 나타나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재팬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면 일본의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차게 만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친근하고 아름답고 쿨하고 매력적인 나라다 하는 그런 문화 전략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류가 있지만 이것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연결시켰는지 모르고 한번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완전히 올인 해가지고, 한국 전략이 있는지 모르게 부분적으로 파상적인 상황으로 몰고가거든요. 이 상황, 이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심규선:
우선 지금 일본의 어떤 쿨 재팬, 이 부분을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미개 수준의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시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패니즘은 있어도 코리아니즘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미 벌써 도쿠가와 시대에 그때 만든 도자기라든가 그림 같은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 플러스 신비주의와 덮치면서 저 동양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물건, 동양의 끝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그림 이것이 굉장히 신비스럽다라고 해서 재패니즘이라는 것이 재퍼니즘이라고 일본말로 하지만, 생길 정도로 콘텐츠 강국이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꽃 피는 것이 이제와서 꽃 피는 것인데, 조선 통신사가 말입니다, 일본에 가서 문화를 한 수 전달해준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통신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오사카나 나고야에서 일본인들과 만나서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대륙의 문물을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 조선통신사가 지금의 도쿄, 그때는 에도라고 그랬죠, 에도에 갔다가 다시 오사카로 오는 그 2~3개월 동안 같이 나눴던 대화록이 전부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판각을 해서 수십권 수백권 대량 생산을 해서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활자는 우리가 앞섰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금속 활자가 우리가 앞선 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일본은 이미 17, 18세기에 그런 책을, 대담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돌릴 정도로 출판문화가 발달됐다. 거기에 그림을 넣고 글자를 넣고 그것이 곧 만화의 시초가 아니겠는가. 이게 앤드류 고든이라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서 만화가 나왔고 그것이 일본이 만화 왕국이 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문화는 나름대로 나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에 와서 새로운 기법,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묶은 것이 바로 지금 일본은 아름답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과연 그런 식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것이 머리나 비전이나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 면에서 아까 슈퍼마리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어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이건 리더십의 문제이지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훌륭한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문화적인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그 부분을 리더십과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 묶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역량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리더십의 문제겠네요. 아까 우리 이창민 교수님이 브라질 올림픽에서 도쿄 올림픽 유치하면서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뽀로로 복장을 하고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대목에서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나서 그게 아베마리오라고 애칭이 붙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뽀로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하고 그게 이게 뭔가 구색이 맞아야지 국내에서 정책은 전혀 다르게 하면서 이벤트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열광할 세계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미일관한 리더십이 바로 이런 문화의 문제도 그런데, 아까 미래 성장 동력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규선 대기자님.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라고 하는 로봇,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계호 산업 등등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신규 서비스들을 어떻게 지식산업화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전력투구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고, 화낙(FANUC)입니까? 일본의 로봇 산업, 이게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그리고 손정의, 일본말로는 마사요시 손이라고 그럽니다만 회장이 갖고 있는 비전 펀드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손정의 회장 그러면 우선 시스코에서부터 시작했죠. 이동통신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투자해서 새로운 미래에 첨단 기업은 아주 적절히 해서 지금 세계적인 갑부가 된 분인데, 바로 이런 면에서 왜 일본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하고 미래에 대한 관광 산업에도 제대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넘쳐나서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관광객, 중국 관광객은 필요 없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나빠지니까 한국으로부터는 비자 면제, 쌍방 비자 면제 협정도 파괴하자, 일본엔 이런 기운까지도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매력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이 커다란 문화의 기반 위에서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민:
지금 일본 정부, 아베 정권이 정말 전력투구를 다해서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 산업,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절실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는 차세대 먹거리 발견이고, 두 번째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요. 첫 번째 이제 차세대 먹거리 발견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이 1973년에 고도성장이 멈추고 이후에 안정 성장이 될 때까지 항상 모델이 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을 어떻게 하면, 일본어로 하면 ‘오이쓰케 오이코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쫓아갈까 따라잡을까, 그래서 일본의 생산성은 말하자면 발명보다는 혁신이죠. 기존에 있던 물건을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올리고 더 실용적으로 만들고 더 상업성을 부여할까, 그렇게 혁신 중심으로 계속해서 따라잡기를 해오고 그래서 일류 국가로 올라선 지금에는 사실 이제 모델이 될 만한 국가가 딱히 많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기존에 예컨대 워크맨으로 전 세계, 워크맨이 이제 밀리언셀러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소니를 비롯한 전 세계를 석권하던 가전 업체들이 지금 제대로된 스마트폰 하나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애플까지 갈 것도 없고 중국의 오포나 비보, 화웨이나 샤오미처럼 그런 중저가 폰, 일본 물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불안감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핀테크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로봇이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됐고, 또 하나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중의 하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이 인구가 줄더라도 사실은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되는데 이건 뭐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AI가 대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본.장비를 올리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공장 전체를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을 올릴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 지금 아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규선:
이 교수님이 일본이 왜 4차 산업에 매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서 본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차 산업에 대한 기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4차 산업 기반이 더 갖춰져 있고 우리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지만 다만 어떤 면에서 그럼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첫째 이제 4차산업이 이것이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먹거리다 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봅니다.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 이걸 공유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산학연 연계를 국가가 나서서 철저하게 도와주는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 그것을 실용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규제를 그대로 두고서 새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규제 완화이고요. 네 번째가 역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곧바로 성과가 나온다는 성과 조급주의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A라는 공무원이 시작했지만 이 성과는 B라는 공무원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라는 공무원은 절대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평가받을 때 문제가 되니까 나 안 해라고 끝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고민하면 저희 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충분히 앞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70회 오늘은 일본의 국가전략과 일본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님, 그리고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 모시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새로운 세계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독일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려서 실업자 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인지 아니면 일본이 갖고 있는 저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리더십과 기반이 합쳐져서 일본도 구인 배율이 이미 구직 배율보다 60%나 많은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고 경기는 침체하면서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친일 청산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친일 청산은 이웃나라에서 당연히 매우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두 번째로는 협력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무시하라. 특히 이 무시하라는 전략이 중요한데, 그 동안 일본이 한국을 하나의 안보를 위한 방어선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한국은 세계의 가장 골치 아픈 북한과 한통속이 되니까 이제는 한국을 우리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본이 아시아 방어에 최전선에서 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유연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전략을 가지고 대처하듯이 우리도 보다 장기적인 미래 전략, 세계 전략으로 현재를 돌파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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