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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부동산 포퓰리즘(populism)을 경계한다

기사승인 2019.04.01  1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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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부동산 시장에 봄 분양 성수기가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13개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곳에 따라 첫날부터 2~3천명이 몰렸다. 견본전시장에 들어가려면 2시간 가량 기다려야 할 만큼 북적였다.

그러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은 봄 같이 않다는 진단이다. 가격이 낮은 곳은 더러 청약이 이뤄지겠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분양시장도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도 마찬가지다.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지난달(3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거래절벽(cliff of real estate transaction)'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거래 부진속에 가격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2/11~3/11) 조사한 결과, 서울 25개 구 전체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강남 4구가 평균 0.51% 떨어졌고, 강북에서도 신규 입주단지 인근과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세와 월세도 다르지 않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신학기 이사수요가 3월 들어 감소하면서, 이른바 명문학군이 포진돼 있는 강남구(-35.4%), 양천구(-33.3%) 등의 전월세 하락폭이 컸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주요 구(區)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보다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하순이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땅이든 아파트든 표준 조사대상이 있다. 즉, 표준지와 표준 공동주택, 그리고 표준주택 등이다. ‘표준 공시가격’은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땅과 공동주택, 단독 주택 등은 ‘같은 부동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 반영률에 형평성을 둬야 한다. 그래서, 올해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도 비교적 올랐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함께 오른다.

단독주택 관련 세금 가운데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기초단체가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내년 4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더 올리려는 기초단체장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단독주택 가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주민 가운데에서도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표준 단독주택도 표준지와 표준 공동주택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표준 단독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낮추면, 땅 가진 사람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또 들고 나설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불가결한 방법이다. 목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득표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 포퓰리즘(populism)을 경계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에 영합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현직 프리미엄으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형평성을 잃으면 맞춰야 하지만, 전체 공동체의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부동산 포퓰리즘은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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