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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언급조차 안됐고, 막연하게 월급제 시행한다?...원인 진단 잘못한 것"

기사승인 2019.03.16  0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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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늘(8일) 택시와 카풀업계가 카풀서비스와 관련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합의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했는데, 물론 일정부분 일부 합의입니다만, 어쨌든 합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

이 : 예. 저희가 대 여섯 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유경제 상생가치를 같이 도모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양 : 네.

이 : 두 번째가 이제 규제를, 택시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풀에 관한, 그동안 출퇴근 시간 카풀 예외조항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을 허용한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 : 네.

이 : 그리고 네 번째가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다섯 번째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국민들에게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면서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여섯 개 항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양 : 네. 그렇군요. 만족하세요?

이 : 만족을 떠나서요, 지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양 : 그럼요 너무 안 좋은 일도 있었고요.

이 :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제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역할, 예를 들어 카풀은 원래의 입법취지대로 가고, 유상운객은 종합택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국회와 정부, 국토교통부죠, 그 다음에 택시사교단체, 플랫폼을 대표해서 카카오, 이렇게 해서 5차례에 거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열렸는데요. 조금씩 양보를 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이런 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카풀의 원래 취지는 뭐죠? 방금 말씀하셨던?

이 : 아, 카풀의 원래 취지는 94년도에 예외조항이 생겼는데, 아는 사람들끼리 같은 목적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같은 직장에, 가는 경우에 있어서 유류비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게 마치 시대가 발달해서 공유경제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전문적인 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택시와 똑같은 영업을 자가용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한거죠.

양 : 네. 아까 택시운전사 분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사납금 제도, 이런 건 완전히 폐지되는 건가요? 이 대목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개선되는지.

이 : 사납금이란 용어는 사실 없고요.

양 : 네, 저희들이 보통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 : 네. 사납금은 이번에 언급은 안 됐고요. 단지, 이번에 다섯 번째 항, 월급제 부분인데, 이건 정부가 끝까지 주장해서 다섯 번째 항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시안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이나 지불능력,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단순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 분들 임금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 진단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양 : 어떻게 진단했는데요?

이 : 진단 자체는 사실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가, 저희가 사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인데...

양 : 네.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택시라든지, 자가용과 택시를 결합해서...

양 : 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플랫폼 택시를 설명해주세요. 잘 안 와닿는데...

이 : 네, 플랫폼 택시라고 하면 그동안 택시가 많은 규제를, 사실 요금이나 차종, 색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받아왔거든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었죠. 이런 부분을 확 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한 유사 택시라든지, 요즘 렌터카를 이용한 업체도 있는데, 국민들이 일부분이 타보시고 좋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택시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규제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 풀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 여행이나 웨딩, 업무용택시, 의전, 자녀 안심택시 등등 좀 더 다양하게 서비스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약도 가능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서 파이를 좀 넓혀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넓혀서 근원적으로 구조 개선을 좀... 

양 : 네, 그렇게 되면 하향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처우 개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 같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양 :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려면, 합의한 내용이 시행되려면 협의회도 구성되고 앞으로 향후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 : 즉각 실무기구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아직 실무기구 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데요, 다만, 지금 구성이 되면 합의안 자체가 큰 틀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타협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상무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들이 엄청나게 풀리고 많다고 들었는데, 시내에서, 광화문 종로 이 쪽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택시를 못 잡겠어요. 그 많은 택시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서 잡아야 됩니까? 집에를 못가지 않습니까?

이 : 그렇죠. 한편에서는 택시가 50% 이상 차고지에 잠을 자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수요-공급의 불일치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택시 플랫폼과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라 봅니다. 그리고 요금, 탄력요금제나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 : 그냥 저 시간대 매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옆에 30대 정도 쫙 깔아놓으면 안돼요? 10시, 11시만 넘으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 :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택시가 좀 부족한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야요. 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양 : 네, 좀 기다려야죠. 밤에 시내에서 택시가 너무 안 잡혀 드려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전국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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