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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살펴보니..."문화유산 보존 조례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9.03.16  0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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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가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토대란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요구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95곳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자체가 10곳 중 4곳인 셈입니다.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영순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불교계의 경우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소중한 성보유물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통한 해당 자체단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화사의 경우 이들 사찰 본말사가 속한 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계종 관계자: 당연히 범어사가 지정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범어사나 동화사 검색하면 엄청 나오죠.]

[노영순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70%이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낮은 곳이 서울이 32%, 부산과 대구, 대전 이런 지역은 20%대입니다.]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등 전체 항목을 통틀어 집계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고, 경기 수원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이전 조사 때와 비교해 지수가 높아져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관련 행정 업무의 수준을 높이면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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